표제지
목차
서언 3
요약문 10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7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주요내용 19
제2장 연구 동향 21
제1절 ICT와 무형자산 투자의 경제파급 효과 21
1. 계량경제 모형 연구 21
2. 거시경제 모형 연구 23
제2절 CGE 모형의 개념 및 유용성 25
제3장 ICT와 R&D 투자의 생산성 기여도 30
제1절 주요 변수의 추이 분석 30
제2절 총요소생산성(TFP) 분석 33
제4장 사회회계행렬(SAM) 작성 36
제1절 사회회계행렬의 개념 36
제2절 사회회계행렬 작성 주요 절차 40
1. 산업 분류 40
2. 사회회계행렬 계정 간 거래 정보 48
3. ICT와 R&D 투자 효과 측정을 위한 자산 유형별 투자 명시화 55
4. ICT와 R&D 투자 효과 측정을 위한 자산 유형별 부가가치화 63
5. 사회회계행렬 내 행렬 조정 및 자료체계 확정 68
제5장 연산일반균형모형 작성 및 정책실험 70
제1절 모형의 개요 70
1. 생산부문 70
2. 가계부문 72
3. 정부부문 73
4. 연구개발(R&D)부문 74
제2절 모형 분석 결과 75
1. 정책 시나리오 상정 75
2. 정책 시나리오 분석 결과 80
제6장 결론 88
제1절 요약 및 시사점 88
제2절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89
참고문헌 90
[부록 1] 모형 모수 및 변수 95
[부록 2] CGE 모형 방정식 체계 98
판권기 102
〈표 3-1〉 자산유형별 실질순자본스톡, 2010년 기준 30
〈표 3-2〉 산업별 실질부가가치 추이, 2010년 기준 32
〈표 3-3〉 산업별 취업자수 추이 32
〈표 3-4〉 총요소생산성 추정 결과 34
〈표 4-1〉 사회회계행렬의 구조 37
〈표 4-2〉 사회회계행렬의 구성 및 주요 계정별 해석 39
〈표 4-3〉 사회회계행렬 내 ICT 제조업 및 IT/CT산업 분류 위한 연계표 44
〈표 4-4〉 사회회계행렬 내 ICT 서비스업 및 SW산업 분류 위한 연계표 44
〈표 4-5〉 사회회계행렬 내 산업분류와 기반자료 산업연관표 내 기본부문 간 매칭 46
〈표 4-6〉 사회회계행렬 내 R&D자본 형성 계정 추가 통한 투자 계정 세분화 56
〈표 4-7〉 사회회계행렬 내 IT 자본 투자계정 세분화 59
〈표 4-8〉 사회회계행렬 내 ICT자산에 대한 투자재원 식별 61
〈표 4-9〉 사회회계행렬 내 자산 유형 별 부가가치 제도 부문 내 배분 62
〈표 4-10〉 사회회계행렬 자료체계 내 구분 산업 별 주요 자본 요소소득 비중 64
〈표 4-11〉 사회회계행렬 내 자산 유형 별 부가가치 생성 처리 66
〈표 4-12〉 사회회계행렬 내 자산 유형 별 부가가치 제도 부문 내 배분 67
〈표 4-13〉 사회회계행렬의 최종 구성 및 주요 계정별 해석 69
〈표 5-1〉 시나리오 설정 77
〈표 5-2〉 시나리오 설정기준 시나리오 대비 시나리오별 GDP 차이 81
〈표 5-3〉 시나리오 설정기준 시나리오 대비 국민 후생(welfare) 변화 82
〈표 5-4〉 기준 시나리오 대비 산업별 부가가치 비교(2030년 예측값, α=1%) 84
〈표 5-5〉 기준 시나리오 대비 산업별 총생산액 비교(2030년 예측값, α=1%) 85
〈표 5-6〉 기준 시나리오 대비 산업별 부가가치 비교(2030년 예측값, α=3%) 86
〈표 5-7〉 기준 시나리오 대비 산업별 총생산액 비교(2030년 예측값, α=3%) 87
[그림 1-1] 연구모형의 도식화 20
[그림 2-1] Christensen 모형의 생산함수 구조 24
[그림 3-1] ICT vs 非ICT 자본재의 증가 추이 1980-2017 31
[그림 5-1] 생산부문 개요 70
[그림 5-2] 가계의 효용 구조 73
[그림 5-3] 정부부문 개요 74
[그림 5-4] CGE 모형의 구조 및 체계 75
[그림 5-5] 시나리오별 투자액 추이(α는 R&D집약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77
[그림 5-6] 시나리오별 투자액 추이(α는 R&D집약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79
〈부표 1〉 본 과제의 CGE 모형에서 사용하는 모수 및 변수 95
〈부표 2〉 대체탄력성 97
〈부표 3〉 자산별 감가상각율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