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서언 4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7
1. 연구의 배경 17
2. 연구의 목적 22
제2절 연구사업의 내용과 추진체계 23
1. 연구사업의 주요내용 23
2. 연구사업의 추진체계 27
3. 본 총괄보고서의 장들 사이의 연계성 28
제3절 4차 산업혁명과 포용적 성장 31
1. 포용적 성장과 포용국가 31
2. 4차 산업혁명과 포용적 성장 37
3. 사회적 수용성과 포용적 성장 39
제2장 4차 산업혁명에서 포스트휴머니즘의 한계 42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42
제2절 정신철학과 신경중심주의 43
제3절 소결 55
제3장 지능정보기술의 사회적 수용성 모형 고도화 및 결정요인 연구 56
제1절 연구의 배경 56
1. 연구의 필요성 56
2. 연구의 목적 58
제2절 기술수용모형 관련 선행연구 검토 59
1. 기술수용 모형(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 59
2. 정보시스템 성공모형(IS Success Model) 및 확장 모형 61
3. 통합기술수용모형(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 UTAUT) 65
4. 혁신확산이론(Innovation Diffusion Theory, IDT) 68
5. 혁신저항모델(Model of Innovation Resistance) 70
제3절 지능정보기술의 사회적 수용성 모형 변인에 관한 이론적 검토 73
1. 접근요인 73
2. 회피요인 80
3. 향상요인 83
4. 완화요인 86
제4절 연구 설계 88
1. 2018년도 유지사항 88
2. 2019년도 연구의 특징 89
제5절 기초분석 93
1. 신뢰도 분석 93
2.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인식 94
3. 사용경험 및 만족도 분석 96
4. 사용경험 여부에 따른 집단 비교분석 98
5. 국가 간 수용 태도 비교 98
6. 상황에 따른 태도 변화 분석 99
7.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비교 분석 101
제6절 수용성 모형 고도화 105
1. 지능정보기술의 수용성 모형 분석 105
2. 회귀모형 기반의 수용성 모형 고도화 및 분석 116
제7절 결론 151
1. 수용모형 검증 결과 151
2. 정부정책 수용성의 주요 함의 154
3.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비교분석과 정책적 함의 159
4. 단계별 지능정보기술 수용 태도와 정책적 함의 161
5. 조절효과 검증 및 함의 162
제4장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 수요변화와 수용성 165
제1절 논의의 배경 165
제2절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 166
1. 디지털화 및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와 직업능력 변화 전망 166
2. 노동시장에서의 스킬 미스매치 172
제3절 미래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노동자의 역량 국제비교 174
1. 문제제기 및 연구방법 174
2. 한국 노동자의 역량 국제비교 결과 177
제4절 ICT 산업과 기타 업종에서의 미스매치의 구조와 동학 181
1. 문제제기 및 연구방법 181
2. 주요 분석 결과 183
제5절 성별ㆍ종사상지위별 임금격차: 기술변화의 영향에 대한 시사점 189
1. 문제제기 및 연구방법 189
2. 주요 분석 결과 191
제6절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196
제5장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기술 확산에 따른 공공영역의 수용성 제고와 정부 기능ㆍ역할의 재정립 203
제1절 서론 203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03
2. 연구의 목적 205
제2절 선행연구 개관과 공공영역의 지능정보기술 수용성 모형 206
1. 지능정보기술 수용성 모형 206
2. 공공영역의 기술수용성 관련 선행연구 210
3. 공공영역 지능정보기술 수용성 모형 212
제3절 지능정보기술의 공공영역 수용성 제고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조사 220
1. 전문가 조사 개요 220
2. 지능정보기술과 정부 역할 220
3. 지능정보기술과 정부정책 224
4. 지능정보기술 활용 활성화의 주요 성공 요인과 장애 요인 230
5. 전문가 조사 결과의 함의 235
제4절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공무원 인식 조사 결과 236
1. 조사개요 236
2. 지능정보기술의 수용성에 대한 인식 238
3. 지능정보기술에 대응하는 정부 역량에 대한 인식 241
4. 지능정보기술 수용성의 영향 요인 242
제5절 소결 257
제6장 공적 경험의 변화에 따르는 포용적 사회로의 이행 전략 제시 260
제1절 배경 및 연구 목적 260
1. 공적 경험의 의미와 변화 전망 260
2. 포용 관점에서의 논의 필요성 261
3. 본장의 구성 263
제2절 디지털 전환에 따른 공적 경험의 변화 양상 263
1. 독일의 행정 참여 절차에서의 공적 경험 263
2. 유럽연합의 정책 참여 과정에서의 공적 경험 269
3. 우리나라의 공적 경험 사례와 변화 양상 271
제3절 디지털 전환에 따른 공적 경험 변화의 쟁점 281
1. 디지털을 통한 참여 확대 281
2. 공론장 개념의 변화 283
3. 디지털 수용 능력에 따른 공적 참여의 차등화 284
4. 통제 가능성의 증대 286
5. 익명성 및 편향성과 관련한 문제 286
6. 절차적 통제와 책임성의 부재 287
제4절 포용 관점의 공적 경험 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상 고려 288
1. 정보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제도적 노력 288
2. 데이터 거버넌스 290
3. 디지털 역량의 지역 균형 290
4. 디지털 시민성 고양을 위한 제도적 고려 291
제5절 소결 291
제7장 결론 293
참고문헌 296
[부록 1] 설문지 318
[부록 2] 공공영역 조사 설문지 346
[부록 3] 공공영역 수용성 제고 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조사지 359
판권기 393
〈표 1-1〉 주요국의 AI관련 사회정책 추진 현황 19
〈표 1-2〉 사람중심의 인공지능 사회 구현을 위한 세부과제 목록 21
〈표 1-3〉 연구수행기관의 역할 27
〈표 1-4〉 다양한 포용적 성장의 개념들 32
〈표 1-5〉 (포스트) 발전국가 vs 혁신적 포용국가(경제ㆍ사회 분야) 35
〈표 1-6〉 경제 영역과 사회 영역의 지표 체계 36
〈표 3-1〉 시스템 이용에 관한 측정의 다양성 63
〈표 3-2〉 혁신저항의 유형 구분 71
〈표 3-3〉 2018년 모형 대비 2019년 모형에서 유지 및 추가된 변수 92
〈표 3-4〉 2018년 연구 대비 2019년 연구의 유지 및 변화사항 93
〈표 3-5〉 지능정보기술 관련 정책에 대한 태도분석 95
〈표 3-6〉 지능정보기술 적용 제품 사용경험 및 소유유무 97
〈표 3-7〉 사용경험 여부에 따른 집단 비교분석 - 수용성과 혁신저항 98
〈표 3-8〉 상황에 따른 태도 변화-반복측정 분산분석 100
〈표 3-9〉 상황에 따른 자율주행 자동차 도입 태도 변화 101
〈표 3-10〉 소득계층 간 비교분석 - 수용성 및 혁신저항 102
〈표 3-11〉 학력 집단간 비교분석 - 수용성 및 혁신저항 103
〈표 3-12〉 성별에 따른 비교분석 - 수용성 및 혁신저항 104
〈표 3-13〉 신념차원 - 접근요인의 집단별 모형적합도 106
〈표 3-14〉 신념차원 - 회피요인의 집단별 모형적합도 108
〈표 3-15〉 가치 차원의 집단별 모형적합도 110
〈표 3-16〉 기술 특성 차원의 집단별 모형적합도 111
〈표 3-17〉 개인 특성 및 동기 차원의 집단별 모형적합도 113
〈표 3-18〉 개인특성 및 동기 차원의 집단별 모형적합도 114
〈표 3-19〉 통합 회귀모형에서 선정한 독립변인 116
〈표 3-20〉 통합모형 분석결과 : 개인적 수용성 117
〈표 3-21〉 통합모형 분석결과 : 사회적 수용성 120
〈표 3-22〉 통합모형 분석결과 : 혁신저항 122
〈표 3-23〉 정책적 수용성 회귀분석 결과 : 복지 부문 125
〈표 3-24〉 정책적 수용성 회귀분석 결과 : 경제 부문 127
〈표 3-25〉 정책적 수용성 회귀분석 결과 : 의료 부문 129
〈표 3-26〉 정책적 수용성 회귀분석 결과 : 법무 부문 131
〈표 3-27〉 정책적 수용성 회귀분석 결과 : 교육 부문 132
〈표 3-28〉 정책적 수용성 회귀분석 결과 : 행정 부문 134
〈표 3-29〉 정책적 수용성 회귀분석 결과 : 보안 부문 136
〈표 3-30〉 정책적 수용성 회귀분석 결과 : 개인정보 부문 138
〈표 3-31〉 상호작용 효과 분석 : 정보제공자의 역량 * 혁신저항 140
〈표 3-32〉 정책적 수용성 회귀분석 결과 및 함의(전체) 158
〈표 3-33〉 인구집단 간 차이 분석결과 및 주요 정책적 함의 160
〈표 3-34〉 조절효과 분석결과 및 주요 함의 162
〈표 4-1〉 ILO(2017)의 스킬 미스매치 유형 구분 173
〈표 4-2〉 2020년의 상위 10개 숙련 175
〈표 4-3〉 PIAAC의 학력 및 스킬 미스매치 측정 182
〈표 4-4〉 ICT 여부에 따른 국가별 학력 및 스킬 미스매치 현황 183
〈표 4-5〉 핵심정보처리역량(수리력) 수준별 (3집단)*ICT 업종 여부(2집단)별 자동화 위험 185
〈표 4-6〉 저숙련노동자의 종사상지위별 임금방정식 추정 192
〈표 4-7〉 저숙련노동자의 종사상지위별 임금격차 분해와 해석 193
〈표 4-8〉 고숙련노동자의 종사상지위별 임금방정식 추정 194
〈표 4-9〉 고숙련노동자의 종사상지위별 임금격차 분해와 해석 195
〈표 4-10〉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노동자 재교육 전략 199
〈표 5-1〉 일반시민 수용성 연구 대비 공무원 수용성 연구의 추가 사항 218
〈표 5-2〉 공공영역에서 지능정보기술 활용 활성화의 주요 성공요인 230
〈표 5-3〉 공공영역에서 지능정보기술 활용 활성화의 주요 장애요인 233
〈표 5-4〉 조사설계 237
〈표 5-5〉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분포 238
〈표 5-6〉 접근요인의 측정문항 244
〈표 5-7〉 회피요인의 측정문항 245
〈표 5-8〉 수용태도와 혁신저항 측정문항 246
〈표 5-9〉 수용성 측정문항 247
〈표 5-10〉 조직특성 측정 248
〈표 5-11〉 접근/회피요인, 조직특성이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250
〈표 5-12〉 접근/회피요인, 조직특성이 혁신저항에 미치는 영향 분석 252
〈표 5-13〉 수용태도, 혁신저항이 지능정보기술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254
〈표 5-14〉 접근/회피요인이 지능정보기술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256
〈표 6-1〉 연령집단별 대통령선거 투표율 273
〈표 6-2〉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 대한 평가 278
〈표 6-3〉 정보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289
[그림 1-1] 산업혁명의 발전단계 및 주요특징 18
[그림 1-2] 전체 연구사업의 추진 내용 23
[그림 1-3] 연도별 연구추진과제 도식화 24
[그림 1-4] 2차연도 협동연구과제 추진체계 28
[그림 1-5] 4차 산업혁명과 포용적 성장 38
[그림 1-6] 사회적 수용성과 포용적 성장 40
[그림 3-1] 4차 산업혁명과 산업 영역의 융합 57
[그림 3-2] 기술수용모형 60
[그림 3-3] 기술수용모형2 60
[그림 3-4] DeLone and Mclean(2003)의 개선된 IS 성공모형 62
[그림 3-5] 통합기술수용모형(UTAUT) 66
[그림 3-6] 통합기술수용모형2(UTAUT2) 67
[그림 3-7] 혁신 수용의 결정요인 69
[그림 3-8] Ram(1987)의 혁신저항모형 72
[그림 3-9] 2019년 지능정보기술 수용모형 91
[그림 3-10]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인식수준 94
[그림 3-11] 로봇에 대한 기본적 인식 비교 99
[그림 3-12] 지능정보기술 수용성의 제안모형 105
[그림 3-13] 지능정보기술 수용성 모형의 사용변인 106
[그림 3-14] 신념차원 - 접근요인의 지능정보기술 수용성 모형(전체) 107
[그림 3-15] 신념차원 - 회피요인의 지능정보기술 수용성 모형(전체) 109
[그림 3-16] 가치 차원의 지능정보기술 수용성 모형(전체) 110
[그림 3-17] 기술 특성 차원의 지능정보기술 수용성 모형 112
[그림 3-18] 개인특성 및 동기 차원의 지능정보기술 수용성 모형 113
[그림 3-19] 전체 통합 지능정보기술 수용성 모형 114
[그림 3-20] 정보제공자의 역량과 혁신저항의 상호작용 효과 141
[그림 3-21] 촉진조건과 혁신저항의 상호작용 효과 143
[그림 3-22] 기술관여도와 혁신저항의 상호작용 효과 144
[그림 3-23] 구체성과 혁신저항의 상호작용 효과 145
[그림 3-24] 구체성과 혁신저항의 상호작용 효과 146
[그림 3-25] 통제가능성과 혁신저항의 상호작용 효과 147
[그림 3-26] 통제가능성과 혁신저항의 상호작용 효과 147
[그림 3-27] 정부역량과 혁신저항의 상호작용 효과 148
[그림 3-28] 정부역량과 혁신저항의 상호작용 효과 149
[그림 3-29] 정부의 사려깊음과 혁신저항의 상호작용 효과 150
[그림 3-30] 정부의 사려깊음과 혁신저항의 상호작용 효과 150
[그림 4-1]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의 위험성 166
[그림 4-2] 일자리의 안정성 변화 167
[그림 4-3] OECD 국가의 숙련수준별 직업별 일자리 증감(2006~2016) 167
[그림 4-4] 직업별 자동화 위험 정도 168
[그림 4-5] 업무수행에 미치는 디지털의 영향 프레임워크 170
[그림 4-6] 업무에 필요한 능력 전망(2016 vs. 2030) 171
[그림 4-7] 주요국의 직업 평균 디지털 활용 및 반복적 업무 정도 172
[그림 4-8] 협력(연령별) 179
[그림 4-9] 근무유연성에 따른 자동화 위험 국가 비교(비ICT 산업) 187
[그림 4-10] 근무유연성에 따른 자동화 위험 국가 비교(ICT 산업) 188
[그림 4-11] 임시직 및 시간제 근로자 국제비교 196
[그림 4-12] 근로자 문제해결력 및 적응력과 노동시장의 변화 198
[그림 5-1] 新과학기술 수용성 연구모형 207
[그림 5-2] 지능정보기술 수용 모형(안) 209
[그림 5-3] 2019년 공공영역의 지능정보기술 수용모형 219
[그림 5-4] 정부의 변화 관리 역량 221
[그림 5-5] 지능정보기술과 관련한 정부 전문성 222
[그림 5-6] 지능정보기술과 관련 문제 관심에 대한 문항 223
[그림 5-7] 지능정보기술로 인한 변화 대비 관련 문항 224
[그림 5-8] 장애인ㆍ노약자 돌봄 로봇 지원 관련 문항 225
[그림 5-9] 저소득층 지능정보기술 지원 관련 문항 226
[그림 5-10] 지능정보기술 기반 로봇/로봇기술자의 수술 참여 관련 문항 227
[그림 5-11] 지능정보기술 이용 개인맞춤형 수업 관련 문항 227
[그림 5-12] 지능정보기술 사법 결정 허용 관련 문항 228
[그림 5-13] 지능정보기술 민원 행정업무 도입 관련 문항 229
[그림 5-14] 지능형 CCTV 도입 관련 문항 229
[그림 5-15] 지능정보기술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항목별 평균점수 비교 239
[그림 5-16] 지능정보기술의 업무 활용 수용성에 대한 인식 비교 240
[그림 5-17]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정부의 대응역량 항목별 비교 241
[그림 5-18] 분석모형 243
[그림 6-1] 시민 참여에서의 지능정보기술 수용성 결과 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