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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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연구배경과 목적 6
1. 연구배경과 목적 6
2. 연구방법 8
Ⅱ. 국정과제관리시스템의 개념 및 의의 9
Ⅲ. 국외 국정과제관리시스템 11
1. 일본 11
1) 국정과제관리시스템의 전반적 특징 11
2) 정책과정 일반과 국정과제 선정 12
3) 일본 정부의 국정과제 체계 13
2. 영국 21
1) 국정과제관리시스템의 전반적 특성 21
2) 정책과정 일반과 국정과제 선정 23
3) 영국 정부의 국정과제 체계 24
4) 국정과제 수립 및 추진 25
5) 국정과제 관리 및 평가체계 28
6) 요약 및 우리나라의 함의 34
3. 미국 35
1) 국정과제관리시스템의 전반적 특성 35
2) 정책과정 일반과 국정과제 선정 39
3) 미국 정부의 국정과제 체계 43
4) 국정과제 수립 및 추진 45
5) 국정과제 관리 및 평가체계 47
6) 요약 및 우리나라의 함의 50
Ⅳ. 한국의 국정관리시스템 53
1. 역대 정부의 국정과제 53
1) 김영삼 정부의 국정과제 54
2) 김대중 정부 54
3) 노무현 정부 58
4) 이명박 정부 58
5) 박근혜 정부 60
2. 국정과제관리시스템 현황(선정, 추진, 관리, 평가 등) 63
1) 선정 및 추진 63
2) 국정과제 관리 65
3) 국정과제 평가 69
3. 현행 국정과제관리시스템의 한계 72
4. 우리나라 국정과제관리시스템 개선 시사점 74
Ⅴ. 국정과제 관리시스템 개선 방향 78
1. 국정과제 개념화 78
2. 국정과제 관리시스템 개선의 주요 쟁점 78
3. 주요 쟁점별 국정과제 관리시스템 개선 방향 78
1) 국정과제 계획 단계 79
2) 국정과제 집행 단계 82
3) 국정과제 평가 단계 83
4) 국정과제 환류 단계 83
4. 컨틴전시 플랜 83
참고문헌 86
〈표 1〉 금융정책 추진실적 15
〈표 2〉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 16
〈표 3〉 총리인정 중점과제 17
〈표 4〉 보수 연립정권의 'Big Society'의 주요 내용 22
〈표 5〉 영국의 정부 부처 체계 25
〈표 6〉 영국 노동당의 중장기적 정책개발 과정 26
〈표 7〉 테레사 메이의 'Plan for Britain'의 주요 내용 28
〈표 8〉 영국의 연도별 주요프로젝트(Major Project) 현황 30
〈표 9〉 신호등(Traffic Light) 시스템의 등급 기준 32
〈표 10〉 오바마 정부의 5대 국정기조 36
〈표 11〉 트럼프 정부의 6대 국정기조 38
〈표 12〉 16개 CAP 목표 44
〈표 13〉 국정과제 추진을 담당하는 미국의 주요 조직들 46
〈표 14〉 역대정부 국정과제 키워드 53
〈표 15〉 김대중 정부 10대 국정과제 55
〈표 16〉 이명박 정부의 5대 국정지표로 본 선진정부의 모습 59
〈표 17〉 국정관리시스템운영규정 61
〈표 18〉 과제통합 사례 65
〈표 19〉 정부업무평가기본법 66
〈표 20〉 신호등 점등기준 67
〈표 21〉 국정과제 신호등 점등('13.7월~'15.9월) 67
〈표 22〉 국정과제 신호등 연혁 68
〈표 23〉 이명박 정부 정부성과평가 종류 70
〈표 24〉 이명박 정부~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평가지표 변경사항 72
[그림 1] 연구추진체계 8
[그림 2] 일억총활약 11
[그림 3] 아베노믹스 정책체계 14
[그림 4] 일본 정부의 정책평가 추진체계 19
[그림 5] 영국 정부의 장관 구성 24
[그림 6] 포트폴리오의 변화 양상 30
[그림 7] 주요프로젝트의 변화 이유 30
[그림 8] 프로젝트별 평가 현황 33
[그림 9] 프로젝트 완료 시기별 구분 현황 33
[그림 10] 현재 Performance.gov 사이트(2017.4.2. 기준) 39
[그림 11] 연방정부 성과관리 주기 50
[그림 12]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 관리체계도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