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참여연구진
요약
목차
제1장 연구 목적과 방법 16
1. 연구 목적 17
2. 문화재 활용의 의미 17
3. 문화재 활용정책의 효과와 방향 25
4. 연구 방법 38
제2장 문화재 활용 환경과 과제 40
1. 문화재 활용 사업 현황 41
1) 궁궐 활용 프로그램 개발 운영 사업 41
2) 지역 문화유산 활용진흥사업 46
3) 문화재청 타 부서의 활용프로그램 현황 72
4)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육성 정책에서의 문화재 활용 76
5)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의 활동 현황 79
2. 문화재 활용의 성과와 과제 82
1) 문화재 향유 기회 확대 82
2) 양적 성장과 가치 확산 85
3) 활용 기반 구축 88
4) 문화재 활용의 한계와 과제 90
3. 문화재 활용 환경 94
1) 활용을 통한 보존의 인식 94
2) 국민의 문화적 욕구 증대 98
3) 국내 문화재 활용 시장의 형성 100
4) 산업환경의 변화 103
4. 문화재 활용 법령과 정책 현황 104
1) 문화재 활용 분석의 필요성 104
2) 문화재 활용과 관련된 해외 입법례의 분석 104
3) 해외 문화재 활용 정책 사례 111
4) 문화재 활용과 관련된 국내 법령과 유사입법례의 분석 134
5. 문화재 활용 개선을 위한 과제와 법제도 마련의 필요성 138
1) 활용 법령 개선 방향 138
2) 문화재 활용의 정의 이해가 갖는 중요성 인식 139
3) 문화재 활용을 위한 기초조사·연구·개발의 필요성 141
4) 문화재 활용 전문인력 양성 및 단체 육성·지원 문제 142
5) 문화재 활용 지원조직 설치·운영의 필요성 142
6) 문화재 활용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역할 및 지원 근거 마련의 필요성 143
7) 문화재 활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콘텐츠 개발·보급·지원의 필요성 143
제3장 문화재 활용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한 법령 개정안 마련 146
1. "문화재 활용"의 정의조항 신설 147
1) 개정이유 147
2) 현황 및 문제점 148
3) 주요 개정 내용 149
4) 조문대조표 151
5) 기대효과 151
6) 그 밖의 참고사항 152
2. 문화재 활용을 위한 기초조사·연구·개발 156
1) 개정이유 156
2) 현황 및 문제점 160
3) 주요 개정 내용 162
4) 조문대조표 162
5) 기대효과 163
6) 그 밖의 참고사항 164
3. 문화재 활용 전문인력 양성 및 단체 육성·지원 175
1) 개정이유 175
2) 현황 및 문제점 176
3) 주요 개정 내용 180
4) 조문대조표 182
5) 기대효과 182
6) 그 밖의 참고사항 183
4. 문화재 활용 지원조직 설치·운영 209
1) 개정이유 209
2) 현황 및 문제점 209
3) 주요 개정 내용 210
4) 조문대조표 210
5) 기대효과 211
6) 그 밖의 참고사항 212
5. 문화재 활용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역할 및 지원 근거 마련 217
1) 개정이유 217
2) 현황 및 문제점 218
3) 주요 개정 내용 218
4) 조문대조표 220
5) 기대효과 221
6) 그 밖의 참고사항 222
6. 문화재 활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콘텐츠 개발·보급·지원 227
1) 개정이유 227
2) 현황 및 문제점 231
3) 주요 개정 내용 232
4) 조문대조표 233
5) 기대효과 233
6) 그 밖의 참고사항 235
제4장 문화재 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안과 경제효과 분석 244
1. 문화재 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안 245
1) 개요 246
2) 문화재 활용을 위한 기초조사·연구·개발에 관한 사업 제안 249
3) 활용단체와 인력 육성사업 등을 위한 사업 제안 268
4) 문화유산활용단체연합회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 제안 270
5) 교육콘텐츠 마련을 위한 사업 제안 271
6) 제안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275
2. 문화재 활용사업 전반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277
1) 문화재 활용사업의 시장규모 추정 277
2) 문화재 활용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283
판권기 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