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연구요약 7
I. 서론 5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53
2. 연구의 초점 및 방법 58
3. 연구의 기대효과 62
II. 한국사회의 부패현황과 기존 반부패 정책의 평가 63
1. 한국사회의 부패실태와 영향 63
1) 한국사회의 부패 실태 63
2) 부패가 초래하는 국가적 손실 71
2. 한국사회의 부패 원인과 특징 78
1) 미시적 원인 79
2) 거시적 원인 80
3. 기존 반부패 정책의 접근방법과 평가 81
1) 기존 반부패 정책의 접근방법 81
2) 기존 반부패 정책의 성과 87
3) 기존 반부패 정책의 한계 96
III. 한국의 부패친화적 사회문화 실태분석 101
1. 한국의 부패친화적 연고·온정주의 101
1) 부패와 사회문화 101
2) 한국의 부패친화적 연고주의 104
3) 한국의 부패친화적 온정주의 106
2. 부패친화적 연고·온정주의 문화에 대한 인식조사 107
1) 조사의 개요 107
2) 부패발생 분야와 원인 108
3) 연고·온정주의 경향과 작용분야 114
4) 일처리에서 연고의 이용 의사와 이유 119
5) 연고를 이용한 청탁의 경험과 대응 124
3. 연고·온정주의 부패연계모형과 심층사례 분석 127
1) 연고·온정주의 부패연계모형 127
2) 연고형 부패사례 심층분석 136
4. 연고·온정주의형 부패의 특징 167
IV. 유사문화권의 연고·온정주의형 부패의 비교분석 173
1. 유사문화권의 성공적인 부패방지 전략 173
1) 홍콩의 사례 174
2) 싱가포르의 사례 179
2. 홍콩과 싱가포르 사례의 시사점 185
1) 사회의 지지와 신뢰 및 다른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 188
2) 사전적인 연고형 부패 예방전략 수립 189
3) 의식개혁 및 사회문화개선운동의 전개 190
V. 부패친화적 사회문화 개선을 위한 마스터플랜 193
1. 부패친화적 연고·온정주의 사회문화 개선 로드맵 및 액션 플랜 193
1) 로드맵 및 액션플랜 개요 193
2) 연고·온정주의 부패근절 로드맵 및 액션 플랜 전략모형 194
3) 부패친화적 연고·온정주의 사회문화 개선 로드맵 195
4) 로드맵 단계별 추진 핵심전략·중점과제·세부과제 196
5) 로드맵 핵심 전략별 추진과제 199
2. 부패친화적 연고·온정주의 사회문화 개선 액션 플랜 206
1) 연고의식 개선 공청회 지역순회 개최(1단계) 207
2) 연고의식 개선 교육프로그램 도입·운영(1-3단계) 210
3) 로비스트 양성화(1-2단계) 213
4) 청탁거절 매뉴얼 개발 및 활용(1단계) 216
5) 연파라치제 도입(1단계) 220
6) 연고등록 및 모니터링제(1-3단계) 223
7) 의사결정과정의 공개 및 투명화(1-2단계) 226
8) 「안 주고 안 받기 운동」·「더치페이 운동」(1-2단계) 229
VI. 사회지도층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천방안 확산을 위한 솔선수범모형 개발 232
1. 연구배경 및 목적 232
2. 사회지도층의 의의와 역할 234
1) 사회지도층의 개념 및 범위 234
2) 사회지도층 역할과 중요성 236
3. 한국 사회지도층에 대한 인식과 실태분석 239
1) 사회지도층에 대한 사회적 불신 239
2) 불신 및 부패 발생원인 243
3) 사회지도층 부패의 특성 248
4) 시사점 253
5) 사회지도층의 청렴도에 대한 실태분석 255
4. 사회지도층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천 국내·외 솔선수범사례 분석 264
1) 「노블리스 오블리제」의미 및 필요성 264
2) 국내·외 「노블리스 오블리제」솔선수범 사례 265
5. 우리나라 사회지도층에 요구되는 규범 280
1) 한국사회가 사회지도층에 요구하는 규범의 근거 280
2) 사회지도층에 요구되는 규범과 책무의 관계 281
6.우리나라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 실천과 관련한 현행 반부패 관련법 및 제도의 주요이슈 분석 282
1) 공직자 관련 주요이슈 282
2) 기업(인) 관련 주요 이슈 287
7. 사회지도층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천을 위한 제도적 전략 292
1) 제도화 전략의 전제 292
2) 사회지도층의 부패문화 청산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접근 전략 293
8. 사회지도층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천을 위한 발전 방향 297
1) 사회지도층 솔선수범 모형 297
2) 사회지도층 솔선수범을 위한 발전방향 300
참고문헌 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