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3
Ⅰ. 서론 2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2
2. 연구내용 23
3. 연구방법 24
가. 문헌연구 24
나. 아동학대 통계자료 분석 25
다. 조사 연구 25
라. 시범사업 추진 28
마. 간담회 및 자문회의 30
4. 연구범위 및 한계 30
Ⅱ. 연구의 배경 31
1. 아동학대 정의 및 유형 32
가. 정의 32
나. 아동학대 유형 32
2. 관련 법 및 제도 34
가. 아동복지법 34
나. 영유아보육법 35
다. 유아교육법 36
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6
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37
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37
사. 아동보호심판규칙 38
3. 아동학대 예방ㆍ조치ㆍ사례관리 39
가. 아동학대 예방교육 39
나. 아동학대 개입 절차 41
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내 아동학대 판례 검토 43
4. 아동학대 관련 연구 분석 45
가. 아동학대 예측 요인 45
나. 아동학대 전달체계 52
다. 아동학대 예방 54
Ⅲ. 아동학대 현황 및 예방교육 실적 55
1. 아동학대 발생 현황 56
가. 아동학대 신고 건수 56
나. 신고자 유형 58
다. 경찰 통보 및 신고접수 경로 59
라. 현장조사 61
마. 아동학대 발생 장소 62
바. 학대행위자와 피해 아동과의 관계 64
사. 피해 아동 특성 65
아. 시설종사자에 의한 발생 사례의 학대행위자 특성 68
자. 아동학대 조치 결과 72
2. 어린이집ㆍ유치원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현황 73
가. 어린이집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73
나/마. 아동학대 및 권리 관련 지표 82
다/바. 아동학대 예방 관련 체크리스트 94
Ⅳ. 영유아 보육ㆍ교육기관 아동학대 및 권리 보장에 대한 인식과 관련 의견 98
1. 아동학대 원인과 예방 99
가. 아동학대 원인 99
나. 아동학대 예방 위한 개선사항 104
다. 교사의 업무강도 및 스트레스와 아동학대 신고 인식수준 107
2. 아동학대 관련 교육 113
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113
나. 아동학대 예방교육 117
3. 아동학대 예방 관련 정책 121
가. CCTV 설치 121
나. 기관-가정 간의 신뢰 회복 125
다. 교사의 인권 보호 128
라. 어린이집 취업 시 아동학대 경력 조회 의무화 135
마. 아동학대 사례관리 대상 확대 138
4. 시사점 140
Ⅴ. 「아동학대 없는 어린이집」 지원 시범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43
1. 개요 144
가. 추진 배경 및 목적 144
나. 추진 일정 144
다. 시범사업 대상 145
2. 사업 내용 146
가. 「아동학대 없는 어린이집」 지원사업 146
나. 「아동학대 없는 어린이집」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151
3. 시범사업 성과 152
가. 아동학대 예방교육에서 권리 보장으로 관점 전환 152
나. 부모와 보육교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신뢰 관계회복 153
Ⅵ. 정책 제언 154
1. 아동 및 부모, 교사 인권 감수성 강화 155
2. 기관-부모 간 신뢰 회복 157
3. '아동학대 없는 어린이집 지원사업' 확대 158
4. 영유아 보육ㆍ교육기관 아동학대 개입체계 개편 158
5. 맺는 말 159
참고문헌 161
Abstract 168
[부록 1] 부록 표 171
[부록 2] 조사표 174
[부록 3] 「아동학대 없는 어린이집」 지원사업 교육자료 180
판권기 3
〈표 Ⅰ-3-1〉 조사 내용 25
〈표 Ⅰ-3-2〉 어린이집 조사 응답자 특성 26
〈표 Ⅰ-3-3〉 유치원 조사 응답자 특성 27
〈표 Ⅰ-3-4〉 사업 내용 29
〈표 Ⅱ-1-1〉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 33
〈표 Ⅱ-2-1〉 아동학대 관련 법령 및 조문 38
〈표 Ⅱ-3-1〉 2018년 안전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내용 41
〈표 Ⅱ-3-2〉 아동학대 관련 대법원 및 하급법원 판결 사례 43
〈표 Ⅱ-4-1〉 아동학대 관련 선행연구 예측요인 분석 47
〈표 Ⅱ-4-2〉 아동학대 전달체계 선행연구 52
〈표 Ⅲ-1-1〉 연도별 신고 접수건수 56
〈표 Ⅲ-1-2〉 신고자 유형 58
〈표 Ⅲ-1-3〉 경찰 통보 건수 60
〈표 Ⅲ-1-4〉 신고접수 경로 60
〈표 Ⅲ-1-5〉 현장조사 횟수 61
〈표 Ⅲ-1-6〉 현장조사 동행현황 62
〈표 Ⅲ-1-7〉 아동학대 발생 장소 63
〈표 Ⅲ-1-8〉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과의 관계 64
〈표 Ⅲ-1-9〉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 아동 성별 65
〈표 Ⅲ-1-10〉 피해 아동 연령 66
〈표 Ⅲ-1-11〉 시설종사자 유형별 피해 아동 특성 67
〈표 Ⅲ-1-12〉 어린이집 피해아동 연령별 아동학대사례 건수 67
〈표 Ⅲ-1-13〉 유치원 피해아동 연령별 아동학대사례 건수 68
〈표 Ⅲ-1-14〉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성별 68
〈표 Ⅲ-1-15〉 시설종사자 학대행위자 연령 69
〈표 Ⅲ-1-16〉 시설종사자 학대행위자 특성 70
〈표 Ⅲ-1-17〉 아동학대 사례 유형 71
〈표 Ⅲ-1-18〉 피해 아동 초기 조치결과 72
〈표 Ⅲ-1-19〉 피해 아동 최종 조치결과 73
〈표 Ⅲ-2-1〉 2018년 안전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내용 및 실적 74
〈표 Ⅲ-2-2〉 2018년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예방교육 74
〈표 Ⅲ-2-3〉 3개년 간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집합교육) 현황 75
〈표 Ⅲ-2-4〉 2018년 기타 안전교육 현황 75
〈표 Ⅲ-2-5〉 3개년 간 기타 안전교육 현황 76
〈표 Ⅲ-2-6〉 2018년 아동학대 예방교육 지역별 추진 현황: 부모 및 보육교직원 교육 77
〈표 Ⅲ-2-7〉 3개년 간 아동학대 예방교육 추진 현황: 부모 및 보육교직원 교육 78
〈표 Ⅲ-2-8〉 3개년 간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내용 78
〈표 Ⅲ-2-9〉 시ㆍ도 교육청 교직원 대상 아동학대예방, 아동권리보장 교육 내용 80
〈표 Ⅲ-2-10〉 2019년도 어린이집 평가인증 통합지표 개요 83
〈표 Ⅲ-2-11〉 2019년도 어린이집 평가인증 통합지표 내 아동학대 및 권리 지표 87
〈표 Ⅲ-2-12〉 제4주기 유치원 평가 통합지표 개요 87
〈표 Ⅲ-2-13〉 제4주기 유치원 평가 통합지표 내 아동학대 및 권리 지표 91
〈표 Ⅲ-2-14〉 어린이집 지도점검 아동학대 위반 처분기준 92
〈표 Ⅲ-2-15〉 부모모니터링 지표 93
〈표 Ⅲ-2-16〉 부모모니터링단 지표 내 아동학대 지표 94
〈표 Ⅲ-2-17〉 아동학대 예방 관련 체크리스트 비교 95
〈표 Ⅲ-2-18〉 아동학대 예방 체크리스트 항목 비교 96
〈표 Ⅳ-1-1〉 어린이집ㆍ유치원 내 아동학대 주요 원인 - 아동: 어린이집 100
〈표 Ⅳ-1-2〉 어린이집ㆍ유치원 내 아동학대 주요 원인 - 아동: 유치원 100
〈표 Ⅳ-1-3〉 어린이집ㆍ유치원 내 아동학대 주요 원인 - 교사: 어린이집 101
〈표 Ⅳ-1-4〉 어린이집ㆍ유치원 내 아동학대 주요 원인 - 교사: 유치원 102
〈표 Ⅳ-1-5〉 어린이집ㆍ유치원 내 아동학대 주요 원인 - 환경: 어린이집 103
〈표 Ⅳ-1-6〉 어린이집ㆍ유치원 내 아동학대 주요 원인 - 환경: 유치원 104
〈표 Ⅳ-1-7〉 아동학대 예방 위해 가장 개선 필요한 부분: 어린이집(1+2순위) 105
〈표 Ⅳ-1-8〉 제 특성별 아동학대 예방 위해 가장 개선 필요한 부분: 어린이집(1순위) 105
〈표 Ⅳ-1-9〉 아동학대 예방 위해 가장 개선 필요한 부분: 유치원(1+2순위) 106
〈표 Ⅳ-1-10〉 제 특성별 아동학대 예방 위해 가장 개선 필요한 부분: 유치원(1순위) 107
〈표 Ⅳ-1-11〉 하루 일과 중 업무 강도나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시간: 어린이집(1+2순위) 108
〈표 Ⅳ-1-12〉 하루 일과 중 제 특성별 업무 강도나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시간: 어린이집(1순위) 108
〈표 Ⅳ-1-13〉 하루 일과 중 업무 강도나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시간: 유치원(1+2순위) 109
〈표 Ⅳ-1-14〉 제 특성별 하루 일과 중 업무 강도나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시간: 유치원(1순위) 110
〈표 Ⅳ-1-15〉 아동학대 행위 발견 또는 목격 시 대처행동: 어린이집 111
〈표 Ⅳ-1-16〉 아동학대 행위 발견 또는 목격 시 대처행동: 유치원 112
〈표 Ⅳ-2-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여부 및 교육기관: 어린이집 114
〈표 Ⅳ-2-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여부 및 교육기관: 유치원 115
〈표 Ⅳ-2-3〉 아동학대 신고자 의무 교육기관 중 가장 도움 된 교육기관: 어린이집 116
〈표 Ⅳ-2-4〉 아동학대 신고자 의무 교육기관 중 가장 도움 된 교육기관: 유치원 117
〈표 Ⅳ-2-5〉 아동학대 교육 이수 여부 및 교육기관: 어린이집 118
〈표 Ⅳ-2-6〉 아동학대 교육 이수 여부 및 교육기관: 유치원 119
〈표 Ⅳ-2-7〉 아동학대 예방교육 기관 중 가장 도움된 교육기관: 어린이집 120
〈표 Ⅳ-2-8〉 아동학대 예방교육 기관 중 가장 도움된 교육기관: 유치원 120
〈표 Ⅳ-3-1〉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의 교사 인권 보호에 대한 의견: 어린이집 121
〈표 Ⅳ-3-2〉 기관-가정 간 신뢰 관계 형성된 어린이집 CCTV 미설치 관련 의견: 어린이집 122
〈표 Ⅳ-3-3〉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의견: 유치원 123
〈표 Ⅳ-3-4〉 유치원 내 CCTV 설치 의무화 찬성 이유: 유치원 124
〈표 Ⅳ-3-5〉 유치원 내 CCTV 설치 의무화 반대 이유: 유치원 124
〈표 Ⅳ-3-6〉 기관-가정 간 신뢰도: 어린이집 125
〈표 Ⅳ-3-7〉 기관-가정 간 신뢰 회복 위해 가장 필요한 요인: 어린이집 126
〈표 Ⅳ-3-8〉 기관-가정 간 신뢰도: 유치원 127
〈표 Ⅳ-3-9〉 기관-가정 간 신뢰 회복 위해 가장 필요한 요인: 유치원 128
〈표 Ⅳ-3-10〉 보육유아교육 현장에서의 교사 인권 보호 정도: 어린이집 129
〈표 Ⅳ-3-11〉 보육유아교육 현장에서의 교사 인권 보호 정도: 유치원 129
〈표 Ⅳ-3-12〉 보육유아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인권 침해 주체: 어린이집 130
〈표 Ⅳ-3-13〉 보육유아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인권 침해 주체: 유치원 131
〈표 Ⅳ-3-14〉 인권 교육 참여 여부 및 교육기관 유형: 어린이집 132
〈표 Ⅳ-3-15〉 인권 교육 참여 여부 및 교육기관 유형: 유치원 133
〈표 Ⅳ-3-16〉 교사 대상 인권 교육의 아동학대 예방 도움정도: 어린이집 134
〈표 Ⅳ-3-17〉 교사 대상 인권 교육의 아동학대 예방 도움정도: 유치원 134
〈표 Ⅳ-3-18〉 어린이집 취업 시 아동학대 경력 조회 의무화: 어린이집 136
〈표 Ⅳ-3-19〉 어린이집 취업 시 아동학대 경력 조회 의무화 반대 이유: 어린이집 136
〈표 Ⅳ-3-20〉 유치원 취업 시 아동학대 경력 조회 의무화: 유치원 137
〈표 Ⅳ-3-21〉 아동학대 경력 조회 의무화에 반대하는 이유: 유치원 137
〈표 Ⅳ-3-22〉 아동학대 발생 시 사례관리 필요성 - 아동: 어린이집 138
〈표 Ⅳ-3-23〉 아동학대 발생 시 사례관리 필요성 - 아동: 유치원 139
〈표 Ⅴ-2-1〉 「아동학대 없는 어린이집 지원」 시범사업 프로그램 개요 147
〈표 Ⅴ-2-2〉 '행복한 아이를 위한 동행' 1회차 프로그램 내용 148
〈표 Ⅴ-2-3〉 '행복한 아이를 위한 동행' 2회차 프로그램 내용 149
〈표 Ⅴ-2-4〉 '행복한 아이를 위한 동행' 4회차 부모교육 프로그램 내용 150
〈표 Ⅴ-2-5〉 아동성폭력예방인형극 프로그램 내용 151
〈표 Ⅴ-2-6〉 아동 권리 보장 및 학대 예방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 152
[그림 Ⅱ-3-1] 아동학대 개입절차 42
[그림 Ⅲ-1-1] 연도별 아동학대 신고 건수 57
[그림 Ⅲ-1-2] 연도별 신고자 유형 59
[그림 Ⅲ-1-3] 연도별 아동학대 발생 장소 63
[그림 Ⅲ-1-4]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과의 관계 65
[그림 Ⅲ-1-5] 시설종사자 학대행위자 특성 71
[그림 Ⅳ-1-1]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 1+2순위 106
[그림 Ⅳ-1-2] 하루 일과 중 업무 강도나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시간: 1+2순위 110
[그림 Ⅳ-1-3] 아동학대를 목격(발견) 했을 때 대처행위 113
[그림 Ⅳ-3-1] 보육유아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인권 침해 주체 131
[그림 Ⅴ-1-1] 아동학대 없는 어린이집 시범사업 추진 일정 146
[그림 Ⅴ-1-2] 아동학대 없는 어린이집 시범사업: 행복한 아이를 위한 동행 진행 일정 146
[그림 Ⅴ-2-1] '행복한 아이를 위한 동행' 1회기 원장 및 교사 교육 148
[그림 Ⅴ-2-2] '행복한 아이를 위한 동행' 2회기 대표교사 교육 149
[그림 Ⅴ-2-3] '행복한 아이를 위한 동행' 3회기 교사 워크숍 150
〈부록 표 Ⅲ-2-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위한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171
〈부록 표 Ⅲ-2-2〉 보육교직원용 아동권리보호 자가체크리스트 172
〈부록 표 Ⅲ-2-3〉 유치원 교직원용 아동권리보호 자가체크리스트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