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요약문 11
제1장 서론 17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7
2. 연구목적 및 범위 18
제2장 케이블TV 아날로그방송 종료 추진현황 20
제1절 케이블TV 아날로그방송 종료 시범사업 추진배경 20
1. 케이블TV 아날로그방송 종료 필요성 20
2. 케이블TV 아날로그방송 종료 추진경과 21
3. 케이블TV 아날로그방송 종료 시범사업 현황 24
제2절 정부의 아날로그방송 종료 지원 및 관리 29
1. 아날로그방송 종료 가이드라인 마련 29
2. 아날로그방송 종료 지원협의체 구성·운영 32
제3장 시범사업 지역별 추진결과 35
제1절 현대HCN 동작방송 시범사업 결과 35
1. 아날로그방송 종료 추진경과 35
2. 시범사업 추진결과 38
제2절 현대HCN 서초방송 시범사업 결과 43
1. 아날로그방송 종료 추진경과 43
2. 아날로그방송 종료 추진결과 46
제3절 CJ헬로비전 영서방송(평창) 시범사업 결과 50
1. 아날로그방송 종료 추진경과 50
2. 아날로그방송 종료 추진결과 53
제4절 서경방송 시범사업 결과 59
1. 아날로그방송 종료 추진경과 59
2. 아날로그방송 종료 추진결과 63
제5절 CMB(대전 유성구·동구, 광주 동구·북구) 시범사업 결과 70
1. 아날로그방송 종료 추진경과 70
2. 아날로그방송 종료 추진결과 72
제6절 티브로드 대경방송 시범사업 결과 76
1. 아날로그방송 종료 추진경과 76
2. 아날로그방송 종료 추진결과 77
제7절 딜라이브 강남케이블방송 시범사업 결과 83
1. 아날로그방송 종료 추진경과 83
2. 시범사업 추진결과 86
제8절 딜라이브 서초케이블방송 시범사업 결과 89
1. 아날로그방송 종료 추진경과 89
2. 시범사업 추진결과 92
제4장 시범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96
제1절 시범사업 민원 분석 96
1. 시기별 분석 96
2. 시청유형별 분석 99
제2절 시범사업의 성과 및 정책적 기여 101
1. 시범사업의 성과 101
2. 시범사업의 정책적 기여 102
제3절 시범사업 개선방향 103
1. 시범사업 운영 개선방안 103
2. 시청자 고지 및 민원대응 개선방안 104
제5장 아날로그방송 종료 확산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108
제1절 아날로그방송 종료 승인제 도입 108
1. 아날로그방송 종료 관련 방송법령 개정방향 108
2. 휴·폐업 승인대상 업무 110
제2절 아날로그방송 종료 승인 심사기준 및 절차 111
1. 방송법 시행규칙 개정방안 111
2. 아날로그방송 종료 승인 절차 111
3. 아날로그방송 종료 승인심사 고려사항(기준) 112
제6장 정부정책반영현황 115
참고문헌 116
판권기 118
〈표 2-1〉 디지털전환 정책 추진경과 22
〈표 2-2〉 케이블TV 아날로그 종료 지원계획 22
〈표 2-3〉 케이블TV 디지털 전환율 현황 23
〈표 2-4〉 케이블TV 디지털 전환율 현황('16.12월 기준) 24
〈표 2-5〉 각 사별 디지털전환 시범지역 및 일정 26
〈표 2-6〉 각 사별 디지털전환 시범사업기간 협의체 보고 27
〈표 2-7〉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30
〈표 2-8〉 지원협의체 개최현황 33
〈표 2-9〉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의 아날로그방송 종료 절차 34
〈표 3-1〉 현대HCN 동작방송 아날로그방송 종료 시범사업 추진 경과 36
〈표 3-2〉 현대HCN 동작방송 아날로그방송 종료 사전고지 진행결과 37
〈표 3-3〉 현대HCN 동작방송 민원 처리결과(사전고지 기간) 38
〈표 3-4〉 현대HCN 동작방송 민원 처리결과(종료후, 7.31 기준) 40
〈표 3-5〉 지원협의체의 최종 공통의견(현대HCN 동작방송) 42
〈표 3-6〉 현대HCN 서초방송 연도별 디지털방송 전환율 43
〈표 3-7〉 현대HCN 서초방송 아날로그방송 종료 시범사업 추진 경과 44
〈표 3-8〉 현대HCN 서초방송 아날로그방송 종료 사전고지 진행결과 45
〈표 3-9〉 현대HCN 서초방송 민원 처리 결과(사전고지 기간) 46
〈표 3-10〉 현대HCN 서초방송 민원 처리 결과(종료후, 10.9 기준) 47
〈표 3-11〉 지원협의체의 최종 공통의견(현대HCN 서초방송) 49
〈표 3-12〉 CJ헬로비전 영서방송 연도별 디지털전환 현황 50
〈표 3-13〉 CJ헬로비전 영서방송 아날로그방송 종료 시범사업 추진 경과 51
〈표 3-14〉 CJ헬로비전 영서방송 시청자 고지내역 52
〈표 3-15〉 CJ헬로비전 영서방송 민원 처리결과(사전고지 기간) 53
〈표 3-16〉 CJ헬로비전 영서방송 민원 처리 결과(그룹별 종료기간) 54
〈표 3-17〉 지원협의체의 최종 공통의견(CJ헬로비전 영서방송) 56
〈표 3-18〉 CJ헬로비전 영서방송 현장점검 결과 58
〈표 3-19〉 서경방송 연도별 디지털방송 전환율 59
〈표 3-20〉 서경방송 아날로그방송 종료 시범사업 추진 경과(1차 지역) 60
〈표 3-21〉 서경방송 아날로그방송 종료 시범사업 추진 경과(2차 지역) 60
〈표 3-22〉 서경방송 아날로그방송 종료 사전고지 진행결과 62
〈표 3-23〉 서경방송 민원처리 결과(사전고지 기간) 63
〈표 3-24〉 서경방송 민원 발생·처리 결과(종료후, 7.31 기준) 65
〈표 3-25〉 지원협의체의 최종 공통의견(서경방송) 67
〈표 3-26〉 서경방송 현장점검 결과 69
〈표 3-27〉 CMB(대전, 광주) 아날로그방송 종료 시범사업 추진 경과 71
〈표 3-28〉 CMB 시청자 고지 실적 72
〈표 3-29〉 CMB(대전, 광주) 민원처리결과(사전고지 기간) 73
〈표 3-30〉 CMB(대전, 광주) 민원·발생 처리 결과(종료후, 7.30 기준) 74
〈표 2-31〉 지원협의체의 최종 공통의견(CMB 대전, 광주) 75
〈표 3-32〉 티브로드 대경방송 연도별 디지털방송 전환율 76
〈표 3-33〉 티브로드 대경방송 아날로그방송 종료 시범사업 추진 경과 77
〈표 3-34〉 티브로드 대경방송 민원처리결과(사전고지 기간) 78
〈표 3-35〉 티브로드 대경방송 민원 발생·처리 결과(종료후, 9.10 기준) 79
〈표 3-36〉 지원협의체의 최종 공통의견(티브로드 대경방송) 80
〈표 3-37〉 티브로드 대경방송 현장점검 결과 82
〈표 3-38〉 딜라이브 강남케이블TV 아날로그방송 종료 시범사업 추진 경과 84
〈표 3-39〉 딜라이브 강남케이블TV 아날로그방송 종료 사전고지 1단계 진행결과 85
〈표 3-40〉 딜라이브 강남케이블TV 아날로그방송 종료기사방문 자동채널설정 1건... 85
〈표 3-41〉 딜라이브 강남케이블TV 민원처리결과(사전고지 기간) 86
〈표 3-42〉 딜라이브 강남케이블TV 민원 발생·처리 결과(종료후, 9.10 기준) 87
〈표 3-43〉 지원협의체의 최종 공통의견(딜라이브 강남) 88
〈표 3-44〉 딜라이브 서초케이블TV 아날로그방송 종료 시범사업 추진 경과 90
〈표 3-45〉 딜라이브 서초케이블TV 아날로그방송 종료 사전고지 1단계 진행결과 91
〈표 3-46〉 딜라이브 서초케이블TV 아날로그방송 종료 사전고지 2단계 진행결과 91
〈표 3-47〉 딜라이브 서초케이블TV 민원처리결과(사전고지 기간) 92
〈표 3-48〉 딜라이브 서초케이블TV 민원 발생·처리 결과 93
〈표 3-49〉 지원협의체의 최종 공통의견(딜라이브 서초) 95
〈표 4-1〉 사전고지 기간 사업자별 민원 유형 97
〈표 4-2〉 아날로그 종료 실시로 인한 민원 대응 현황(종합) 98
〈표 4-3〉 시범사업 지역별 세대수 대비 민원비율 101
〈표 5-1〉 방송법 제84조 개정안 109
[그림 2-1] 각 사별 디지털전환 시범사업기간 협의체 보고 28
[그림 4-1] 사전고지 기간 및 아날로그방송 종료 이후 민원 건수 96
[그림 4-2] 시범사업 기간 미가입 수상기 및 미가입 시청자의 가입전환 건수 102
[그림 4-3] 정부의 디지털방송 정책 로드맵(안) 107
[그림 5-1] 현행 일부 업무(사업) 종료에 관한 법령체계 비교 108
[그림 5-2] 일부 업무(사업) 종료에 관한 법령체계 개선안 110
[그림 5-3] 방송업무의 휴·폐업 승인 절차(안)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