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요약문 11
제1장 서론 17
제2장 방송 기술 발전과 방송정책 20
제1절 미디어 기술 진화 방향 20
1. 방송기술 진화방향 20
2. 통신기술 진화방향 24
3. 융합서비스 진화방향 27
4. 시사점 29
제2절 신유형 방송 서비스 규제체계 분석 32
1. 방송규제체계 변화 양상 32
2. 국내 방송 규제체계 변화 필요성 38
제3장 지상파 방송 허가 체계 분석 42
제1절 지상파 방송의 법적 개념 42
1. 지상파 방송의 개념 42
2. 현행 지상파 방송 개념의 문제점 45
제2절 국내 지상파 허가체계 관련 법·제도 분석 50
1. 방송법 상 방송 분류체계 50
2. 방송법(방송유형), 전파법(주파수)과 ATSC 3.0 표준 54
제3절 해외 지상파 허가체계 관련 법·제도 분석 57
1. 미국 57
2. 유럽연합 71
3. 일본 80
제4장 방송용 주파수 및 무선국 관리 체계 분석 102
제1절 방송정책과 주파수 관리 102
1. 방송용 주파수에 대한 이론적 논의 102
2. 방송용 주파수의 효율적 관리 105
제2절 국내 방송용 주파수 관리체계 분석 109
1. 주파수 관리에 관한 국내 법·체계 109
2. 현행 법령 방송용 주파수 관리 110
제3절 방송표준 등 기술규제 분석 114
1. 현행 규정 및 한계점 114
2. 효율적인 방송 기술 규제 개선 방향 122
제5장 신규 지상파 방송 서비스 도입 촉진을 위한 정책방향 125
제1절 지상파 방송 허가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125
제2절 주파수 및 무선국 관리체계 정책방향 128
제3절 신유형 서비스의 유연한 도입을 위한 규제 개선방안 129
제4절 지상파 방송 기술 규제 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로드맵 133
제6장 결론 134
제7장 정부정책 반영현황 135
참고문헌 136
[별첨 1] 미국 통신법 1934 제307조~309조 143
판권기 170
〈표 2-1〉 유료방송별 기술적 특징 22
〈표 2-2〉 유료방송 VoD 매출액 23
〈표 2-3〉 이동통신기술의 세대별 특징 25
〈표 2-4〉 지상파 방송의 기술적 진화 방향 30
〈표 2-5〉 통신과 방송의 규제 철학 35
〈표 2-6〉 지상파 소유규제 논의에 나타난 쟁점 이슈 및 의견 36
〈표 2-7〉 기간통신 역무 통합 추진과정 39
〈표 2-8〉 영국의 방송콘텐츠 분류 40
〈표 3-1〉 지상파 방송서비스 관련 법체계 43
〈표 3-2〉 현행 지상파 방송국 허가 및 주파수 이용 절차 45
〈표 3-3〉 방송법상 방송 분류체계 50
〈표 3-4〉 개선(안) - 예시 53
〈표 3-5〉 현행 지상파 방송국 허가 및 주파수 이용 절차 56
〈표 3-6〉 미국 통신법 상의 방송국/방송의 정의 58
〈표 3-7〉 미국 통신법 상의 FCC 면허 부여 권한 59
〈표 3-8〉 미국 통신법 1934에서의 방송국 면허 부여 관련 조항 61
〈표 3-9〉 미국 통신법상 방송과 관련한 FCC의 권한 62
〈표 3-10〉 방송용 무선국 건축 허가를 위한 제출자료에 포함될 사항 64
〈표 3-11〉 미국 방송용 무선국 면허 시 제출 사항 66
〈표 3-12〉 FCC의 방송용 무선국 재면허 허가 기본조건 67
〈표 3-13〉 FCC의 방송용 무선국 재심사 결정 기준 68
〈표 3-14〉 미국 FCC의 TV 무선국 재허가 안내 메시지 69
〈표 3-15〉 미국 FCC가 징수하는 상업용 TV 무선국 관련 수수료 내역 70
〈표 3-16〉 유럽연합의 전자통신규제를 위한 지침 71
〈표 3-17〉 유럽연합이 1999년 제시한 전자통신 규제체계 73
〈표 3-18〉 EU 전자통신지침의 예외 : 방송콘텐츠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75
〈표 3-19〉 EU 규제프레임워크지침 상의 수평적 규제프레임워크 요약 76
〈표 3-20〉 유럽연합 회원국의 디지털지상파 면허 부여 근거법령 및 면허부여 조건 예시 78
〈표 3-21〉 4K·8K 본방송 참여사업자 83
〈표 3-22〉 4K·8K 방송을 위한 전송용량 및 채널수 83
〈표 3-23〉 4K·8K 관련 예산 추이 86
〈표 3-24〉 NHK의 4K·8K 채널이미지 및 편성계획 86
〈표 3-25〉 BS, 110CS의 4K·8K 본방송 사업자 및 채널성격 88
〈표 3-26〉 방송 관련 규제체계 개요 91
〈표 3-27〉 지상파방송의 사업계획서 기재사항 96
〈표 3-28〉 비교심사 평가항목 및 평가점 99
〈표 4-1〉 전파법에서의 주파수 이용목적에 따른 구분 110
〈표 4-2〉 방송법에서 정의하는 방송용주파수 111
〈표 4-3〉 전파법 및 전파법 시행령에서 정의하는 방송용주파수 112
〈표 4-4〉 현행 방송-방송사업-방송사업자 분류 114
〈표 4-5〉 방송 관련 정의를 위한 방송법 제2조 일부 115
〈표 4-6〉 UHD 방송과 지상파방송사업의 정의 비교 116
〈표 4-7〉 채널 정의 및 채널의 조건 118
〈표 4-8〉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3조 118
〈표 4-9〉 전파법 무선국 운용 및 전파 감시 관련 조항 121
〈표 4-10〉 방송통신발전기본법 표준화 추진 관련 조항 122
〈표 5-1〉 방송 정의 개선방향 125
〈표 5-2〉 방송의 정의 개선(안) 126
〈표 5-3〉 방송허가체계 개선(안) 예시 127
〈표 5-4〉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방안(안) 130
〈표 5-5〉 새로운 지상파 포트폴리오 개선방향 131
〈표 5-6〉 표준 결정 방식 131
〈표 5-7〉 지상파 방송 기술 규제 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로드맵 133
[그림 2-1] 방송기술 변화 흐름 20
[그림 2-2] 지상파 UHD 방송의 기술적 특징 22
[그림 2-3] 기술과 서비스 관점에서 본 세대별 이동통신 시스템 26
[그림 2-4] 미래통신기술 활용방안 28
[그림 3-1] 미국의 방송허가 절차 66
[그림 3-2] 미국의 방송 재허가 절차 68
[그림 3-3] 전송과 콘텐츠에 대한 유럽연합의 규제체계 77
[그림 3-4] 전송로별 4K·8K 추진 로드맵 82
[그림 3-5] 디지털TV 및 4K 수신기 월별 출하대수(2017년 4월~2018년 1월) 89
[그림 3-6] 방송 면허 및 재면서 심사과정 94
[그림 3-7] 면허 단일화와 비교심사 과정 98
[그림 4-1] 현행 지상파 방송국 허가 및 주파수 이용 절차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