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요약문 9
제1장 서론 18
제2장 국내 설비제공 현황 20
제1절 국내 설비제공 제도 20
1. 제도의 도입 취지 20
2. 제도의 연혁 21
3. 현행 제도 21
제2절 통신 시장현황 25
1. 유선시장 25
2. 전용회선 시장 27
3. 설비 투자 28
4. 지하철(시설관리기관) 설비제공 29
제3절 현행 제도의 한계 31
1. 의무제공설비의 범위 31
2. 설비관리기관 및 설비의 범위 33
3. 이용대가 산정 방식 36
제3장 해외주요국의 설비제공 제도 38
제1절 개요 38
제2절 미국 39
1. 미국의 설비제공 제도체계 39
2. 주요 내용 39
3. 세부규정 40
4. 이용대가 42
제3절 유럽(EC) 44
1. EC의 통신시장 규제 44
2. EC의 설비제공 정책 46
3. NGA 설비제공 대가산정 원칙 48
제4절 영국 48
1. 영국의 설비제공 제도체계 48
2. 주요 내용 49
3. 세부규정 49
제5절 프랑스 54
1. 프랑스의 설비제공 제도체계 54
2. 주요 내용 55
3. 세부규정 55
제6절 스페인 59
1. 스페인의 설비제공 법제도 59
2. 주요 내용 60
3. 세부규정 60
제7절 일본 64
1. 일본의 설비제공 제도 체계 64
2. 주요 내용 64
3. 세부 규정 65
4. 이용대가 67
제4장 설비제공 대가 산정체계 70
제1절 지하철 이용대가 현황 70
제2절 면적을 포함한 표준원가 산정방식 74
1. 표준원가 산정 사례 74
2. 지하철 등의 시설관리기관의 표준원가 산정 방식(안) 74
제3절 감정평가 방식과 절차의 준용 78
1. 감정평가의 일반적 절차 78
2. 감정평가 산정 방식 78
3. 재조달 원가의 산정방식 82
제5장 제도개선(안) 87
제1절 개요 87
제2절 고시 개정 사항(시설관리기관의 의무제공설비 범위) 87
제3절 이용대가 산정 방식 89
제6장 정부정책반영현황 91
참고문헌 92
판권기 94
〈표 2-1〉 설비 일반제공과 의무제공제도 개요 23
〈표 2-2〉 설비 의무제공 기관 및 대상 설비 24
〈표 2-3〉 유선서비스 매출액 현황 25
〈표 2-4〉 사업자별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현황 26
〈표 2-5〉 초고속인터넷접속 서비스 매출액 26
〈표 2-6〉 전용회선 시장 매출액 현황 27
〈표 2-7〉 유선설비 사업자별 설비 투자액 비교 28
〈표 2-8〉 주요 이동통신사 유 무선 설비 투자액 29
〈표 2-9〉 일반 및 의무제공 대상설비 세부 사항 32
〈표 2-10〉 지하철공사 의무·일반제공 대상설비 분류 현황 33
〈표 2-11〉 설비제공의무가 없는 기관 및 관련 설비 35
〈표 2-12〉 시설관리기관 점용료 등 사례 36
〈표 3-1〉 국내·외 통신설비제공 관련 제도 개요 38
〈표 3-2〉 미국의 설비이용대가 산정식 43
〈표 3-3〉 미국의 통신서비스 설비이용대가 적용 계수 43
〈표 3-4〉 일본 공익사업자의 전신주 및 관로 등 사용료에 관한 가이드라인 별표 68
〈표 3-5〉 NTT 동일본의 설비 연간사용료(2017년 10월 기준) 69
〈표 4-1〉 수도권 지하철 운영기관 이용대가 산정방식 71
〈표 4-2〉 시설관리기관 이용대가 산정방식 71
〈표 4-3〉 표준원가계산방식의 계산절차 77
〈표 4-4〉 감정평가 방식 79
〈표 4-5〉 물건의 종류와 감정평가 방법 81
〈표 4-6〉 재조달 원가의 종류 83
〈표 5-1〉 설비제공 고시 개정(안) 88
[그림 2-1] 유선통신망 개념도 20
[그림 2-2] 전기통신사업법상 설비제공 제도 개요 22
[그림 2-3] 전기통신 설비제공, 활용, 공동구축 제도 및 체계 23
[그림 2-4] 기간통신사업자의 지하철 시설사용료 현황 30
[그림 2-5] 지하철 역사 및 터널 이동통신 설비 31
[그림 2-6] 5G 무선망/기지국 설치 개념도 34
[그림 2-7] 5G 기지국 장비 설치 예시 34
[그림 2-8] 고속도로 인근에 개별로 설치되는 CCTV 지지대(좌) 및 이동통신 기지국(우) 35
[그림 3-1] 스페인의 NGA 관련 설비제공 정책(2014년 9월) 63
[그림 3-2] NTT 동일본의 통신구(とう道) 69
[그림 4-1] 한국도로공사 재설계 표준 모델 75
[그림 4-2] 지하철 터널 단면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