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요약문 11
SUMMARY 21
Contents 27
제1장 서론 28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8
2. 연구의 방법 31
제2장 기술혁신과 규제갈등 사례 연구 및 유형화 34
제1절 혁신정책으로서의 규제의 개념과 역할 34
1. 혁신정책 범주내의 규제의 역할 34
2. 우리나라의 규제의 동향과 규제갈등의 현황 36
제2절 규제의 경제적 효과 39
1. 규제와 투자 39
2. 규제와 혁신 40
제3절 기술혁신과 규제갈등의 유형과 사례 42
1. ICT 융합 산업의 기술혁신과 규제갈등 유형 42
2. 개별 산업 별 기존 규제의 충돌 43
3. 법적, 제도적 대응의 미비 44
4. 산업의 특수성을 무시한 불합리한 규제 46
제3장 ICT 규제 개선의 사회경제적 효과 49
제1절 규제의 경제적 영향의 경로 49
1. 규제의 기술혁신 효과 49
2. 규제의 산업 및 거시경제 효과 53
제2절 저량-유량도를 통한 ICT 규제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55
1. 저량-유량도와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론 55
2. 사례연구: 원격의료기기 규제 개선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56
3. ICT 규제의 경제적 효과 정성적 분석 58
제4장 ICT 규제 개선의 거시경제적 효과 74
제1절 지식기반 연산일반균형 모형 74
1. 지식기반 연산일반균형 모형의 개념과 본 연구단계의 목적 74
2. 데이터 구축: 지식기반 사회계정행렬(Social Accounting Matrix; SAM) 작성 77
3. 지식기반 연산일반균형 모형 구성 및 기본 구조 80
제2절 ICT 규제 개선의 거시경제적 효과 분석 85
1. 시나리오 설계: 스마트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규제환경 개선에 따른 거시 경제적 효과 분석 85
2. 분석 결과 87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96
제6장 정부정책반영현황 100
참고문헌 102
판권기 106
〈표 1-1〉 본 연구의 예상되는 결과물과 활용방안 33
〈표 2-1〉 역대정부의 규제개혁 활동(사례) 37
〈표 2-2〉 기술 및 산업의 변화와 규제갈등의 요인 38
〈표 2-3〉 ICT 융합 산업의 기술혁신과 규제갈등 유형과 사례 43
〈표 3-1〉 스마트카 산업의 규제갈등 유발 규제 및 개선 가능성 60
〈표 3-2〉 ICT 헬스 케어 기기 산업의 규제갈등 유발 규제 및 개선 가능성 65
〈표 3-3〉 핀테크 산업의 규제갈등 유발 규제 및 개선 가능성 69
〈표 4-1〉 지식기반 사회계정행렬의 구조 79
〈표 4-2〉 분석을 위해 설계한 정책 시나리오(A) 87
〈표 4-3〉 분석을 위해 설계한 정책 시나리오(B) 87
〈표 6-1〉 본 연구의 성과와 정책 활용 가능성 100
[그림 1-1] 기술혁신과 규제의 갈등 사례 및 요인 29
[그림 1-2] 정부의 기술혁신 관련 규제정책 추진현황 및 한계점 30
[그림 1-3] 본 연구의 내용 , 범위 및 방법 32
[그림 2-1] 혁신정책 범주 내에서의 규제의 위치 35
[그림 3-1] ICT 규제의 혁신효과 인과지도 51
[그림 3-2] ICT 규제의 산업 및 거시경제 영향 인과지도 54
[그림 3-3] 저량 - 유량도의 기본 구조 55
[그림 3-4] 스마트헬스케어 산업 변화의 파급효과 인과지도 57
[그림 3-5] 스마트헬스케어 산업 변화의 사회경제적 효과 저량-유량도 58
[그림 3-6] 스마트카 산업 규제의 경제적 효과 저량-유량도 61
[그림 3-7] ICT 헬스 케어 기기 산업 규제의 경제적 효과 저량 - 유량도 65
[그림 3-8] 핀테크 산업 규제의 경제적 효과 저량 - 유량도 72
[그림 4-1] 본 연구에서 개발한 지식기반 연산일반균형 모형의 기본 구조 76
[그림 4-2] 정책 시나리오(A)에 있어서 BAU 대비 경제성장 효과 88
[그림 4-3] 정책 시나리오(A)에 있어서 BAU 대비 ICT 헬스 케어 기기 및... 88
[그림 4-4] 정책 시나리오(A)에 있어서 BAU 대비 전체 산업 산출량 수준 89
[그림 4-5] 정책 시나리오(A)에 있어서 BAU 대비 헬스케어 산업의 투입요소 투입 수준 90
[그림 4-6] 정책 시나리오(A)에 있어서 BAU 대비 2030년 제조업 주요 산업의 산출량 수준 91
[그림 4-7] 정책 시나리오(A)에 있어서 BAU 대비 2030년 서비스 주요 산업의 산출량 수준 91
[그림 4-8] 정책 시나리오(A)에 있어서 BAU 대비 혁신활동 투자 수준 93
[그림 4-9] 정책 시나리오(B)에 있어서 BAU 대비 GDP 수준 93
[그림 6-1] 본 연구의 내용과 정책 반영 가능성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