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토양보전기본계획 개요 3
1. 수립배경 4
2. 계획의 근거 및 역할 5
3. 제2차 기본계획 수립경과 6
4. 제2차 기본계획 주요내용 7
Ⅱ. 현황 및 전망 14
1. 1차 계획 평가 15
가. 계획의 주요내용 15
나. 주요 추진사항 및 미흡 분야 16
다. 이행실적 평가 21
2. 토양환경관리 여건 및 전망 23
가. 자연 및 인문 환경 23
나. 토양 환경 27
다. 산업 환경 36
라. 정책 및 언론 환경 39
3. 대외 정책동향 40
가. 국제기구 40
나. 주요 국가별 41
4. 장래 정책변화 전망 46
Ⅲ. 정책 추진방향 47
1. 비전 및 목표 48
2. 추진방향 50
3. 토양환경관리 지표 51
4. 이해관계자별 역할 52
Ⅳ. 세부 추진과제 53
1. 토양오염ㆍ훼손 사전방지 기반 확립 54
1) 토양오염물질 관리체계 합리화 54
2) 토양오염원 감시ㆍ관리 체계화 57
3) 토양ㆍ지하수 연계관리 기반 구축 60
4) 토양훼손 예방ㆍ관리 기반 조성 62
2. 오염토양 정화 및 관리 강화 65
1) 오염도 조사 및 검증방법 고도화 65
2)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책임 강화 68
3) 오염토양 반출정화 관리 강화 71
4) 토양오염우려지역의 조사 및 관리 내실화 73
5) 위해성평가 관리체계 개선 78
6) 토양오염 이력관리 체계 구축 82
3. 토양환경 산업 육성 및 관리기술 개발 85
1) 토양환경 산업 육성 지원 85
2) 토양환경 관리기술 개발 및 성과 확산 89
3) 토양환경 전문인력 양성 93
4. 거버넌스 및 국제협력 활성화 96
1) 거버넌스 구축 및 홍보ㆍ교육 강화 96
2) 국제협력 역량 강화 100
Ⅴ. 실행방안 102
1.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103
2. 주요사업 추진일정 112
3. 성과 평가 119
판권기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