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Executive Summary 3
제1절 서론 9
제2절 소프트웨어 지식재산에 대한 관점의 차이 11
1. 용어의 정의와 시선 11
2. 소프트웨어의 분류와 이슈 13
가. 전통적 분류 체계와 확장 13
나.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지식재산 이슈 18
다. SI 소프트웨어 및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지식재산 이슈 22
라. 확장된 소프트웨어의 지식재산 이슈 24
3. 소프트웨어 관련 법률 25
가. 지식재산보호를 위한 법률 26
나. 진흥과 발전을 위한 법률 27
4. 소프트웨어와 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 정의 27
가. 소프트웨어와 컴퓨터프로그램 27
나. 컴퓨터프로그램의 정의가 현 시장을 반영하는가? 31
다. 소프트웨어 환경의 변화와 보호 범위의 논란 33
라. SSO의 보호가 필요한가? 37
마.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에 따른 보호 39
바. 라이프사이클의 연계 44
제3절 소프트웨어 지식재산의 보호 46
1. 발주자와 수주자의 저작권 관계 46
가. 문제의 제기 46
나. 저작권의 양도와 2차적저작물 47
다. SI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귀속 49
라. 용역계약일반조건의 활용 51
2.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활성화와 저작권 계약 53
가. 오픈소스의 양립성 53
나. 라이선스 위반과 저작권 침해 55
3. 소프트웨어 사업자와 개발자의 저작권 관계 57
가. 업무상저작물의 관리자 57
나. 직무저작물로의 개정 검토 59
4. 소프트웨어 사적 이용과 저작권자의 권리 제한 60
가. 소프트웨어 사적복제의 허용 60
나. 명확한 범위의 설정 62
5. 소프트웨어 중고 거래 64
가. 소프트웨어의 재판매 여부 64
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양도 67
6. SW특허와 법적 쟁점 69
가. SW는 기술혁신을 이끄는가? 69
나. 발명의 컴퓨터 구현 70
다. 물건의 발명으로서 SW특허 71
제4절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활성화 76
1. 패키지 소프트웨어 이용자의 저작권 계약 76
가. 소프트웨어 구입 계약의 형태 76
나. 라이선스 계약의 위험성 79
2. 생산자와 소비자의 정보 불균형 81
가. 문제의 제기 81
나. 정보 부족으로 인한 사용자의 위험 83
다. 담당자 교육과 전문가 양성 85
3. 소프트웨어자산관리 정책 수립 87
가.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의 의미 87
나.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정책 현황 90
다. 정부의 SAM 정책 개발 91
라. 소프트웨어자산관리 표준 93
4. 소프트웨어 법제도 전문가 양성 97
가. 법제도와 기술 영역의 융합 97
나. 코딩 교육과 저작권 교육의 병행 99
다. 소프트웨어 리스크 관리자 102
제5절 결론 105
Reference 109
판권기 112
[표 1]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의 소프트웨어산업 분류 13
[표 2] 정보통신 분류체계 15
[표 3] 소프트웨어와 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 정의 28
[표 4] 저작권법 제45조 47
[표 5] 용역계약일반조건 52
[표 6] 저작권법 제46조 56
[표 7] 저작권법의 업무상저작물 규정 58
[표 8]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 규정 59
[표 9]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 61
[표 10]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84
[표 11] SAM 관련 법령 93
[표 12] SAM 국내표준 96
[표 13] 저작권법과 특허법의 목적 106
[표 14]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 (안) 107
[그림 1] 2015년 세계 SW 시장의 위상 9
[그림 2] EIU IT산업경쟁력지수 16
[그림 3]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21
[그림 4] 지식재산권의 체계 26
[그림 5] WIPO의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보호에 관한 모델규정 30
[그림 6] 소프트웨어의 법적 범위 31
[그림 7] 한셀(한글과컴퓨터) vs 엑셀(마이크로소프트) 메뉴바 비교 35
[그림 8] 비트맵 글꼴과 윤곽선 글꼴 37
[그림 9] 패키지 소프트웨어 vs 개발(Sl) 프로세스 비교 40
[그림 10] 소프트웨어 테스팅 교육 예 43
[그림 11] Software Development Lifecycle 45
[그림 12]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비교 54
[그림 13] 한컴오피스 개인용 버전 63
[그림 14]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계약체결 화면 77
[그림 15] SW 라이선스를 준수하지 못하는 이유 86
[그림 16] SW를 불법복제하는 이유 86
[그림 17] SAM과 ITIL 프레임워크의 관계 87
[그림 18] ITSM파 SAM의 관계 88
[그림 19] ISO/IEC 19770 표준 현황 94
[그림 20] Framework for SAM Process (ISO/IEC 19970-1: 2012) 95
[그림 21] KS X ISO/IEC 19770-1 표준문서 표지 97
[그림 22] 이스트소프트 퓨처스 프로그램 100
[그림 23] 미국 불공정경쟁법을 채택한 주 (States)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