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8
SUMMARY 14
제1장 서론 21
제1절 연구배경 21
제2절 주요연구내용 23
1. 주요 법적쟁점 23
2. 주요 조사연구 범위 27
제3절 연구방법 28
제2장 소프트웨어 제조물책임관련 법적 쟁점 30
제1절 소프트웨어 제조물책임관련 사례분석 30
1. 개관 30
2.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31
3. 자율주행 자동차 소프트웨어 사고 32
제2절 소프트웨어 제조물책임관련 법적쟁점 33
1. 개관 33
2. 소프트웨어의 제조물성 33
3. 결함판단과 증명책임의 완화 34
4. 면책항변 35
제3절 제조물책임법, 관련판례 현황 검토 36
1. 제조물의 개념 36
2. 결함의 내용 38
3. 증명책임 43
4. 면책사유 47
제4절 현행 법제도, 법실무 미비점 도출 48
1. 제조물성 48
2. 결함판단 49
3. 면책항변 50
4. 증명책임 51
제3장 소프트웨어 제조물책임관련 해외 법제도 조사 분석 53
제1절 미국 법제도 조사ㆍ분석 53
1. 제조물책임 법리의 발전 53
2. 제조물책임의 개혁 시도 57
3.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의 제3차 개정 59
4. 관련 판례법리 67
5. 소프트웨어 제조물책임 관련 법리ㆍ판례 75
제2절 유럽연합 법제도 조사ㆍ분석 85
1. EU의 제조물책임 법제도 개관 85
2. 제조물성 인정여부 86
3. 결함 인정기준 88
4. 면책 항변 92
5. 입증책임 분배 93
6. 관련 판례 : 잠재적 결함을 인정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 93
7. 소결 97
제3절 영국 법제도 조사ㆍ분석 98
1. 제조물책임 제도 현황 98
2. 관련 소송사례 106
제4절 독일 법제도 조사ㆍ분석 107
1. 독일 제조물책임법 개관 107
2. 제조물책임법 적용대상 - 소프트웨어의 제조물성 110
3. 제조물의 결함 111
4. 면책사유 113
5. 증명책임 115
6. 관련사례 :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논의 116
제5절 일본 법제도 조사ㆍ분석 119
1. 일본법상 제조물책임법리 개관 119
2.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논의 126
3. 입법동향 129
4. 소결 133
제6절 중국 법제도 조사ㆍ분석 134
1. 중국 제조물책임 법제도 개관 134
2. 제조물성 134
3. 결함 인정기준 136
4. 면책항변 137
5. 귀책사유 138
6. 입증책임의 분배 138
7. 소결 143
제4장 소프트웨어 제조물책임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144
제1절 소프트웨어의 특성에 따른 제조물책임 144
1. 소프트웨어의 독립성 판단 144
2.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독립성 판단 147
3.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하자에 대한 책임 148
4. 3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상 제조물책임 149
5.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상 소프트웨어사업의 하자담보책임 153
6. 소프트웨어 책임보험제도 도입 가능성 156
제2절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제조물책임 160
1.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개념과 필요성 160
2.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특징 및 유형 162
3.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면책특약 165
4. 오픈소스의 제조물책임법상의 책임주체 167
제3절 소프트웨어 표준규약과 기술개발 항변 169
1. 소프트웨어 표준규약의 개념과 필요성 169
2. 표준규약을 따른 소프트웨어의 결함 판단 172
3. 표준규약과 개발위험의 항변 174
제4절 소프트웨어 제조물책임 규율 방안 175
1. 제조물책임의 관점에서의 규율 175
2. 손해배상책임의 한도 제한 176
3. 보험제도의 도입 176
4.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 178
제5장 결론 179
참고문헌 181
References 184
판권기 186
[그림 4-1] 공공부문 소프트웨어사업 실태조사 결과 154
[그림 4-2] ISO/IEC 9126-2의 소프트웨어 품질 특성 170
[그림 4-3] 소프트웨어 특성 중 신뢰성 요소의 구성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