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12
Summary 14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 배경 16
제2절 연구 범위 17
제2장 클라우드 컴퓨팅 19
제1절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요 및 현황 19
제2절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현황 및 문제점 21
1.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현황 21
2.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문제점 27
제3절 정책이슈 및 시사점 30
1.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 확대를 위한 보안인증 및 이용자 보호제도 강화 30
2. 기반기술 확장 고도화 및 융합형 신기술 확보 31
3.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기본계획' 실천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 수립 31
4. 산업별 규제 완화를 통해 클라우드 도입 활성화 32
제3장 개인정보보호에서 비식별화의 기술적 문제점과 트렌드 33
제1절 개인정보 비식별화와 법규제 33
1. 비식별화를 둘러싼 최근의 논쟁 33
2. 개인정보 보호와 빅데이터 산업활성화의 충돌 34
제2절 산업의 진화 관점에서 빅데이터 산업 37
1. 데이터 산업의 진화 37
2. 데이터 장터의 대두 38
제3절 데이터 산업을 위한 데이터 비식별화 기술 41
1. 데이터 비식별화 기술 41
2. 비식별화를 둘러싼 논쟁 42
3.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가이드라인 43
제4절 정책이슈 및 시사점 44
제4장 자율주행자동차 현황과 발전 방안 46
제1절 자율주행자동차 현황 46
1. 자율주행자동차 개요 46
2. 자율주행자동차의 핵심 기술 48
제2절 각국 정책 및 기술 동향 51
1. 해외 정책동향 51
2. 해외 기술동향 54
3. 국내 동향 57
제3절 정책이슈 및 시사점 59
1. 법 규제 개선 59
2. 실증 활성화를 위한 시험운행제도 개선 및 인프라 확충 60
3. 사용자, 사회적 수용성 제고 61
4. 보급 확산을 위한 다양한 촉진 프로그램 마련 61
제5장 인공지능과 법체계 63
제1절 인공지능에 대한 법적 필요성 63
1. 인공지능에 대한 법적 배경 63
2. 인공지능에 대한 법적 필요성 63
제2절 현황 및 문제점 64
제3절 정책이슈 및 시사점 66
제6장 소프트웨어 저작권 현황과 문제점 67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67
1.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점의 차이 67
2. 소프트웨어의 분류와 이슈 68
제2절 현황 및 문제점 69
1. 컴퓨터프로그램의 법률적 정의 69
2. 개발자와 사업자의 저작권 관계 72
3.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의 제한 73
4.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귀속 74
5.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활성화와 라이선스의 양립성 78
6. 생산자와 소비자의 정보 불균형 80
제3절 정책이슈 및 시사점 83
1. 소프트웨어 법제도 전문가의 양성 83
2. 소프트웨어 보호와 이용의 균형 84
제7장 SW 인력양성 86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86
1. SW 인력양성 배경 86
2. SW 인력양성의 필요성 87
제2절 현황 및 문제점 89
1. SW 인력양성의 대상 89
2. SW 인력양성의 분류 95
3. SW 인력의 평가 98
4. SW 교육 방법 100
5. SW 인력의 처우 103
6. 기타 104
7. SW 인력양성의 문제점 104
제3절 정책이슈 및 시사점 105
1. SW인력양성을 위한 Skill Set과 커리큘럼 제작 및 활용 105
2. SW인력양성을 온라인 교육환경의 적극적 활용 106
3. SW인력양성을 위한 콘텐츠와 강사 양성 106
4. SW인력양성을 공공사업에서의 SW인력 처우 개선 107
참고문헌 108
판권기 113
〈표 2-1〉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규모 및 추이 21
〈표 2-2〉 세계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규모 및 추이 22
〈표 2-3〉 국가별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수준(상대수준) 23
〈표 2-4〉 국가별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격차 23
〈표 2-5〉 클라우드컴퓨팅 분야의 기술수준 28
〈표 2-6〉 정보자원 중요도에 따른 클라우드 우선 적용 원칙 29
〈표 2-7〉 클라우드 컴퓨팅 규제개선 추진 현황 29
〈표 3-1〉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요약 1 35
〈표 3-2〉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요약 2 36
〈표 4-1〉 자율주행자동차 자동화 단계(미국 연방 고속도로안전관리국) 47
〈표 4-2〉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성요소 48
〈표 4-3〉 자율주행자동차의 핵심기술 49
〈표 4-4〉 자율주행자동차의 핵심 부품기술 50
〈표 4-5〉 유럽 자율주행자동차 로드맵 52
〈표 7-1〉 초중고 SW교육정책 90
〈표 7-2〉 대한민국 마이스터 고등학교 현황 90
〈표 7-3〉 국내 SW인력양성 기관 현황(2011년 기준) 93
〈표 7-4〉 국내외 온라인 사이트 102
[그림 2-1] 글로벌 ICT 패러다임 변화 19
[그림 2-2]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스택별 주요기업 현황(CCCR, 2016) 25
[그림 2-3] 주요 글로벌 기업 신규 솔루션 현황 26
[그림 2-4]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 여부 27
[그림 3-1] 네덜란드 대학생이 개인정보를 성공적으로 경매했다는 기사 38
[그림 3-2] DataCoup의 개인정보 구매 스크린 39
[그림 3-3] 자동화 정도와 부가가치 생성 정도에 따른 마켓 유형의 진화 41
[그림 3-4] 비식별화 조치 및 사후관리절차 43
[그림 3-5] 개인정보 식별 요소 삭제에 관한 가이드라인 43
[그림 3-6] 개인정보 삭제 후 재식별 가능성 검토에 대한 가이드라인 44
[그림 4-1] 자율주행자동차 개념 46
[그림 4-2] 구글의 자율주행자동차 54
[그림 4-3] 일본 가나가와현 후지사와 시내를 달리고 있는 로봇택시 57
[그림 7-1] 시대별 패러다임의 변화 86
[그림 7-2] SW중심대학 기본방향 91
[그림 7-3] 2016년 SW중심대학 참여대학 현황 92
[그림 7-4] SW중심대학 확대 및 인력양성 계획 92
[그림 7-5] SW인재양성 현황 96
[그림 7-6] SW엔지니어 로드맵 - Nextree 97
[그림 7-7]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념도 100
[그림 7-8] OSS Skill Set & 커리큘럼의 생태계 및 활용방안 105
[그림 7-9] OLC Site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