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13
SUMMARY 17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7
제1절 공공SW 시장 현황 및 생태계 이슈 27
1. 공공SW시장의 중요성과 현황 27
2. 공공SW 생태계 이슈 30
제2절 기존 연구 고찰 35
1. 공공SW 관련 기존연구의 한계 35
2. IT서비스산업 관련 기존 연구의 한계 35
제3절 연구의 목적 및 구성 37
1. 공공SW 생태계 선진화 연구의 목적 37
2. 공공SW 생태계의 선진화 연구의 구성 37
제2장 한국 IT서비스의 재도약 방향과 조건 39
제1절 해외사례와 IT서비스의 특성 39
1. IT서비스산업 후발국의 도약과 위기 39
2. IT서비스업의 지식특성 40
제2절 한국IT서비스 산업이 나아갈 길 41
1. 한국IT서비스산업의 재도약 방향 41
2. 기회의 창과 공공SW의 역할 42
제3장 공공SW 요구공학 역량의 분석과 확보 방안 44
제1절 공공SW 요구공학 역량 분석 44
1. 역량 수준 진단의 목적과 필요성 44
2. 역량 수준 진단 방법 46
3. 역량 수준 조사 설계 51
4. 공공SW 요구사항 상세화 역량 실태 분석 결과 55
제2절 요구공학 역량 제고 방안 76
1. 현황 진단의 요약과 문제점 분석 76
2. 요구사항 상세화 제도 보완 및 확대시행 77
3. 분할발주 법제화 80
4. SW사업관리 방식의 선진화: 투입 관리 방식에서 성과 관리 방식으로 85
5. SW 분석ㆍ설계 전문기업 육성 94
제4장 서비스화 중심의 미래지향적 공공SW 모델 100
제1절 공공SW의 서비스화 모델: 디지털마켓플레이스 전략 100
1. 신기술 패러다임: 서비스기반의 SW신기술의 부상 100
2. 공공SW 혁신: 클라우드에 기초를 둔 마켓플레이스 모델 102
제2절 사례 연구: 미국의 디지털마켓플레이스, Apps.Gov 추진 사례 104
1. 미국의 Apps.gov의 추진배경 104
2. Apps.gov 1.0의 실패와 Apps.gov 2.0 106
3. 미국의 Apps.gov 추진 사례의 시사점 111
제3절 혁신적 공공SW사업을 위한 IT 거버넌스 113
1. IT 거버넌스 연구의 필요성 113
2. IT 거버넌스의 개념과 프레임워크 115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47
제1절 기업 차원의 전략방향 147
제2절 정부 차원의 정책방향 148
참고문헌 150
[별첨 1] 발주기관 대상 조사 설문지 156
[별첨 2] 수행기업 대상 조사 설문지 172
[별첨 3] Apps.gov 추진을 위한 조직 PIF와 18F 188
[별첨 4] 미국 범정부 조달 프레임워크 (GWAC) 192
[별첨 5] 무료 SAAS앱 계약: GSA 특수서비스 계약조건 193
[별첨 6] 공공SW 추진 관련 위원회/협의회 194
판권기 195
〈표 1-1〉 공공SW생태계 이슈 요약 32
〈표 2-1〉 인도 IT서비스 산업 성장단계와 특성 변화 39
〈표 2-2〉 SW산업의 기술체제 40
〈표 3-1〉 요구사항 상세화(가시화ㆍ계량화) 역량 정의를 위한 참조모델 45
〈표 3-2〉 요구사항 상세화(가시화ㆍ계량화) 역량의 정의 46
〈표 3-3〉 RFP 분석 유효표본의 기관 유형별ㆍ예산 규모별 비율 49
〈표 3-4〉 발주기관 설문조사 유효표본의 기관 유형별ㆍ예산 규모별 비율 50
〈표 3-5〉 수행기업 설문조사 유효표본의 기관 유형별ㆍ예산 규모별 비율 51
〈표 3-6〉 RFP 상세화 수준 등급과 조건 51
〈표 3-7〉 설문 조사 방법 및 범위 52
〈표 3-8〉 발주기관ㆍ수행기업 설문조사지 문항 분포 및 배점 54
〈표 3-9〉 524개 RFP 등급별 개수 및 비율 56
〈표 3-10〉 프로세스 역량 수준 설문 결과 신뢰도 통계량 57
〈표 3-11〉 발주기관 프로세스 역량 점수 평균 및 백분율 환산 58
〈표 3-12〉 수행기업 프로세스 역량 점수 평균 및 백분율 환산 59
〈표 3-13〉 발주기관과 수행기업 프로세스 역량 백분율 환산 비교 60
〈표 3-14〉 발주기관 엔지니어링 및 관리 영역 역량 수준 60
〈표 3-15〉 수행기업 엔지니어링 및 관리 영역 역량 수준 61
〈표 3-16〉 프로세스 역량과 시스템 만족도와의 회귀분석 결과 68
〈표 3-17〉 프로세스 역량과 설계오류로 인한 시스템 장애와의 관계 분석 결과 69
〈표 3-18〉 프로세스 역량과 수행기업의 비용증가 간의 관계 분석 결과 70
〈표 3-19〉 수행기업의 시간 외 근무 시간과 프로세스 역량과의 관계 분석 71
〈표 3-20〉 SW산업진흥법 요구사항 상세화 고시 (2012년) 77
〈표 3-21〉 분할 발주의 분할 방식 81
〈표 3-22〉 분할 발주의 계약 방식 81
〈표 3-23〉 분할발주를 위한 특수계약조건 예시 (책임소재 관련) 83
〈표 3-24〉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지침 42조1항 86
〈표 3-25〉 제안요청서 양식 내 투입인력별 M/M 요구 양식 86
〈표 3-26〉 공공SW사업 핵심 인력의 정의 91
〈표 3-27〉 관련 규정 검토 92
〈표 3-28〉 공공SW 사업 관리방식 개선 방안 93
〈표 3-29〉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1호-기술용역의 정의 94
〈표 3-30〉 엔지니어링과 IT서비스 분석ㆍ설계의 비교 95
〈표 3-31〉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2014.10.13.), 별표 1 건설부문의 요율 99
〈표 4-1〉 글로벌 SW기업의 서비스 모델 도입 100
〈표 4-2〉 클라우드에 기초한 글로벌 창업기업 101
〈표 4-3〉 미국, 영국의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 및 활용 정책 103
〈표 4-4〉 클라우드의 효율성, 민첩성, 혁신성 기대효과 105
〈표 4-5〉 GSA 온라인 쇼핑몰 및 주문 시스템 개요 106
〈표 4-6〉 Apps.gov의 범정부 구매 옵션 109
〈표 4-7〉 Apps.gov 2.0 등록을 위한 인증 및 점검 대상 110
〈표 4-8〉 미국의 Apps.Gov 추진과 시사점 112
〈표 4-9〉 국가 경쟁력 지수 (IMD, 2016) 113
〈표 4-10〉 전자정부지수 (EU, 2016) 114
〈표 4-11〉 COBIT 5.0의 5가지 원칙 116
〈표 4-12〉 COBIT 5.0의 7가지 동인 (Enabler) 117
〈표 4-13〉 MIT 슬로안 CISR IT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주요 의사결정 영역 118
〈표 4-14〉 MIT 슬로안 CISR IT 거버넌스 프레임워크-IT의사결정 주체 모델 118
〈표 4-15〉 공공SW 추진체계의 장단점 120
〈표 4-16〉 주요 국가 간 정부 차원의 IT 거버넌스 비교 분석 틀 121
〈표 4-17〉 주요 비교국의 특성 122
〈표 4-18〉 일본과 호주의 공공SW 거버넌스 비교 134
〈표 4-19〉 국내 공공SW 거버넌스 특성 140
〈표 4-20〉 국가별 IT 거버넌스 특성 비교 141
[그림 1-1] 공공SW 시장 비중 27
[그림 1-2] 공공정보화 시장 규모 28
[그림 1-3] 공공SW 신규 vs 유지보수 사업 비중 29
[그림 1-4] 공공SW시장 주요기업 이익률 29
[그림 1-5] 공공SI사업 유찰률 변화 30
[그림 1-6] 공공SW생태계 이슈 간 중요도 우선순위 (발주기관 70개, 수행기업 139개 설문 결과) 33
[그림 3-1] 공공SW 악순환 구조 34
[그림 3-2] 요구공학 역량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결과 및 활용방안 47
[그림 3-3] 역량 수준의 산출 방식 47
[그림 3-4] 원모집단의 사업규모 분포 48
[그림 3-5] 요구사항 상세화 역량 조사의 모집단 및 포본 설계 49
[그림 3-6] RFP 전수 조사 대상 모집단의 분포 49
[그림 3-7] 발주기관 설문조사 유효표본 분포 그래프 50
[그림 3-8] 수행기업 설문조사 유효표본 분포 그래프 51
[그림 3-9] RFP 등급 분류 기준 52
[그림 3-10] 조사 대상 요구사항 상세화 역량의 범위와 참조 모델 53
[그림 3-11] '요건정의' 단계 중 비즈니스 프로세스 정의 설문조사 예시와 배점표 53
[그림 3-12] 설문 구성 54
[그림 3-13] 프로세스 점수 산출식 55
[그림 3-14] 524개 RFP 등급별 분포 55
[그림 3-15] 2010년 RFP 분석결과 vs 2015년 RFP 분석결과 56
[그림 3-16] RFP 상세화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57
[그림 3-17] 발주기관 프로세스 역량 점수 58
[그림 3-18] 수행기업 프로세스 역량 점수 평균 및 백분율 환산 58
[그림 3-19] 발주기관과 수행기업 프로세스 역량 점수의 비교 59
[그림 3-20] 발주기관 엔지니어링 및 관리 영역 역량 수준 61
[그림 3-21] 수행기업 엔지니어링 및 관리 영역 역량 수준 61
[그림 3-22] 발주기관과 수행기업의 프로세스별 중요도 분석 결과 62
[그림 3-23] 중요도 인식 대비 실제 수행역량 비교 분석 63
[그림 3-24] 프로세스 단계별 참여율에 대한 인식 차이 64
[그림 3-25] 공공SW사업 시간외 근무 현황 64
[그림 3-26] 수행기업 사업수행 비용 증가 64
[그림 3-27] 일정ㆍ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복수응답) 65
[그림 3-28] 설계 산출물 확정 단계 인식의 차이 66
[그림 3-29] 조사 결과 간 관계 분석 모형과 참여율 보정 방식 67
[그림 3-30] 프로세스 역량과 시스템 만족도 간의 관계 분석 68
[그림 3-31] 프로세스 역량과 설계 오류로 인한 시스템 오류 간의 관계 분석 69
[그림 3-32] 프로세스 역량과 수행기업의 비용 증가 간의 관계 분석 70
[그림 3-33] 프로세스 역량과 시간 외 근무 비율 간의 관계 분석 71
[그림 3-34] 프로세스 역량 간 관계 분석 72
[그림 3-35] V 모델 상 상위공정 역량과 하위공정 역량 간 관계 분석 73
[그림 3-36] 요건정의 역량 방사형 차트 74
[그림 3-37] 기본설계 역량 방사형 차트 74
[그림 3-38] 全 단계 역량 방사형 차트 75
[그림 3-39] 단계별 기술축적 추진전략 77
[그림 3-40] 현행 단 년도 기준 공공SW 사업 수행 단계 77
[그림 3-41] 공공SW 사업 생애주기에 따른 예산 견적 불확실성의 변화 78
[그림 3-42] 공공SW 사업 수행 단계에 따른 요구사항 상세화 방안 80
[그림 3-43] 분할발주의 분할 지점 80
[그림 3-44] 분할 발주 단계별 추진 전략 82
[그림 3-45] 발주기관 역량 강화 교육 82
[그림 3-46] 수행기업 역량 강화 교육 83
[그림 3-47] 설계 사업자와 구현 사업자의 역할 84
[그림 3-48] 소프트웨어 분석, 설계 비중 확대 84
[그림 3-49] 투입인력 증가에 따른 생산성 하락 87
[그림 3-50] 투입인력에 따른 의사소통경로 증가 87
[그림 3-51] EVM 산정을 위한 WBS 도출 88
[그림 3-52] EVM 방식 성과관리 그래프 88
[그림 3-53] 발주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현행 WBS의 예시 88
[그림 3-54] 발주자 관점의 요구사항별 WBS와 프로젝트 진도 관리의 예시 89
[그림 3-55] 전자정부 품질관리 수행방법론 개요 90
[그림 3-56] NWCET 91
[그림 3-57] NCS 91
[그림 3-58] 건설 활동의 참여 주체와 역할, 관련법 96
[그림 3-59] 건설산업 법체계 참조 97
[그림 3-60]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체계 98
[그림 4-1] 클라우드 도입으로 인한 데이터센터 관련 비용 절감효과 104
[그림 4-2] Apps.gov 재오픈 발표 내용 107
[그림 4-3] IT 거버넌스와 IT 관리의 차이 115
[그림 4-4] MIT 슬로안 CISR IT 거버넌스 매트릭스 119
[그림 4-5] Heeks(1999)의 정부 IT 거버넌스 구조 119
[그림 4-6] 미국의 정보화 추진 거버넌스 체계 (기존) 123
[그림 4-7] 미국의 정보화사업 추진 과정 124
[그림 4-8] 미국의 정보화 추진 거버넌스 체계 (2016.12 기준) 126
[그림 4-9] 영국의 정보화 추진 거버넌스 체계 (기존) 127
[그림 4-10] 영국의 정보화 추진 거버넌스 체계 (2016.12 기준) 129
[그림 4-11] 일본의 정부CIO 추진체계 (2016.12 기준) 130
[그림 4-12] 호주의 정보화 추진 거버넌스 체계 (기존) 131
[그림 4-13] Australian Public Service ICT Strategy 2012-2015 개요 132
[그림 4-14] 우리 나라 정보화 추진 현황 (2016.12 기준) 136
[그림 4-15]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추진체계 137
[그림 4-16] 창조비타민 프로젝트 추진체계 138
[그림 4-17] 클라우드 활성화 추진체계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