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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Contents
목차
제1장 서론 27
제1절 연구의 목적 27
I.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의 변화와 저작권법과 관련 제도의 대응 27
II. 역외 불법 저작물의 유통과 제도적 대응의 한계 29
제2절 주요 연구 내용 31
제2장 해외 온라인서비스로 인한 저작권 침해실태 및 현행조치 조사 33
제1절 해외 대표 온라인서비스 현황 33
I. 구글(Google) 33
II. 유튜브(YouTube) 34
III. 페이스북(Facebook) 35
IV. 트위터(Twitter) 35
V. 인스타그램(Instagram) 36
VI. 트위치(Twitch) 37
VII. 데일리모션(Dailymotion) 37
제2절 해외 대표 온라인서비스의 저작권 침해실태 38
제3절 해외 대표 온라인서비스에 대한 조치 현황 40
I. 온라인서비스 자체 조치 40
II. 불법 콘텐츠에 대한 현행법의 조치 43
제3장 주요국의 해외 온라인서비스 대응 현황 66
제1절 미국 66
I. 입법례 66
II. 법원 및 행정부의 조치 74
제2절 EU 77
I. 입법례 77
II. 행정조치 84
제3절 기타국 85
제4절 해외 온라인서비스 관련 주요 사건 88
I. 네덜란드 사건 The Pirate Bay 88
II. 독일 유튜브 사건 90
III. 독일 프로젝트 구텐베르크(Project Gutenberg Literary Archive Foundation)사건 94
IV. newzbin2사건 99
V. 캐나다 사건 TV Addons 102
제4장 해외 온라인서비스 운영자에 대한 대응제도 분석 106
제1절 현행법상 해외 온라인서비스 대응 현황 106
I. 입법례 106
II. 행정조치 108
III. 관련 사건 111
제2절 해외 온라인서비스 관련 법령개정 추진사례 124
I.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124
제3절 해외 온라인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역외적용 가능성 127
I. 국내법의 역외적용 127
II. 주요국의 역외적용 현황 136
III. 소결 159
제5장 해외 온라인서비스 운영자에 대한 법제도 개선방안 161
제1절 해외 온라인서비스의 규제 역차별 문제 161
제2절 관련 법제도 정비방안 162
I. 해외 온라인서비스의 국내 기반 도입 의무화 162
II. 시정권고의 행정법적 의미와 문제점 171
제3절 소결 182
제6장 결론 및 제언 184
제1절 결론 184
제2절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 188
참고문헌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