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6
1. 연구의 배경 6
2. 연구의 목적 10
3. 연구의 구성 12
제2장 일본의 지방창생정책 제도 13
1. 일본의 지역경제문제 심화 13
(1) 저출산ㆍ고령화 및 인구 감소 13
(2) 지방소멸 15
(3) 도쿄 일극집중 15
2. 지방창생 정책 17
(1) 지방창생 종합전략 18
(2) 지방창생 주요시책 19
3. 2018년 지방창생 세부정책 21
(1) 지역이주 정책 22
(2) 지역산업 육성정책 30
제3장 우리나라 국가균형발전정책과 비교 40
1. 제도 및 집행기구 비교 40
(1) 균형발전제도 40
(2) 균형발전기구 42
2. 주요 정책 비교 44
(1)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전략 44
(2) 수도권 인구 지방이전 전략 47
(3) 마을기업 육성전략 50
제4장 정책적 시사점 56
1. 과소지역으로의 인구이동: 지역 일자리 창출 56
2. 지역이전에 필요한 경비 지원 57
3. 인력과 일자리의 연계: 지역간 일자리 매칭시스템 58
4. 지역주도의 인재활용 58
5. 지방이전 인구의 저변 확보 59
6. 마을기업 육성 59
(1) 1차, 2차, 3차 산업간 연계: 농업관광 59
(2) 전문기업과 공방 설립: 하드웨어 60
(3) 전문경영인과 전문기술자 도입: 소프트웨어 61
(4) 도시와의 협력으로 기본 수요층 확보 62
참고문헌 63
[부록] 65
판권기 75
〈표 1-1〉 OECD 국가별 합계출산율 현황 8
〈표 2-1〉 일본 지방창생정책의 개요 18
〈표 2-2〉 2018년 지방창생 주요 정책 22
〈표 2-3〉 지역부흥협력대 현황(2009~2017) 26
〈표 2-4〉 미래인구 확보 사례: 시마네현 육아마을 29
〈표 2-5〉 핵심기업 유치 사례: 도쿠시마현 케이블TV 32
〈표 2-6〉/〈표 2-5〉 폐교자원활용 사례: 고치현 토코나베집락 35
〈표 2-7〉 미치노에키사업 사례: 군마현 마을기업 전원플라자(주) 39
〈표 3-1〉 지역발전정책의 한일간 비교 41
〈표 3-2〉 혁신도시별 공공기관 이전현황 46
〈표 3-3〉 지역부흥협력대 현황(2009~2017) 47
〈표 3-4〉 지역부흥협력대 지원 내용 48
〈표 3-5〉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49
〈표 3-6〉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지원 내용 52
〈표 3-7〉 전국 마을기업 수 및 국가정책지원금 지원 현황 53
〈그림 1-1〉 출생ㆍ사망자 추이 7
〈그림 1-2〉 연령계층별 인구 구조 7
〈그림 1-3〉 생산연령인구(1960~2067) 8
〈그림 1-4〉 고령인구(1960~2067) 8
〈그림 1-5〉 연도별ㆍ권역별 GRDP 추이 9
〈그림 2-1〉 일본의 인구추이와 장례인구 전망(1960~2060년) 14
〈그림 2-2〉 지방창생 연차별 계획(2015~2019) 19
〈그림 2-3〉 지방창생 종합전략(2015~2019) 20
〈그림 2-4〉 여성ㆍ고령자 등 신규 취업지원 28
〈그림 2-5〉 주요 관광권역 현황 34
〈그림 3-1〉 일본 중앙정부 기구표 44
〈그림 3-2〉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절차 및 추진체계 51
〈부표 1〉 우리나라 지역자율계정 포괄보조사업 현황 66
〈부표 2〉 일본의 마을ㆍ사람ㆍ일자리 창생종합전략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