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4
SUMMARY 14
제1장 서론 26
1.1. 보고서 개요 27
1.2. 사업개요 28
1.2.1. 사업 추진배경 및 내용 28
1.2.2. 운영 근거 39
1.2.3. 주요과제 내용 49
제2장 목표 달성도 및 추진전략 53
2.1. 목표 달성도 54
2.1.1. 사업목표 달성도 평가 개요 54
2.1.2. 계획된 목표 달성 정도 55
2.2. 사업 추진전략 분석 60
2.2.1. 사업추진 전략 적절성 평가 개요 60
2.2.2. 사업추진 전략 적절성 평가 61
2.3. 사업 성공/실패요인 66
2.3.1. 성공 및 실패요인 분석 개요 66
2.3.2. 사업의 성공 및 실패요인 분석방법 67
2.3.3. 사업의 성공 및 실패요인 분석결과 72
제3장 사업 성과분석 75
3.1. 종료평가 성과분석 76
3.1.1. 재난예측 및 저감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개요 77
3.1.2. 재난예측 및 저감연구개발사업 성과조사 81
3.2. 과학적 성과 85
3.2.1. 양적 성과 85
3.2.2. 질적 성과 86
3.3. 기술적 성과 90
3.3.1. 양적 성과 90
3.3.2. 질적 성과 93
3.4. 사회적 성과 96
3.4.1. 양적 성과 96
3.4.2. 주요 사회적 성과 104
3.5. 심층 성과분석 106
3.5.1. 타사업과의 비교분석 106
3.5.2. 우수사례 112
3.5.3. 심층분석을 통한 경제적 효과분석 124
제4장 성과관리 체계 130
4.1. 성과관리체계 평가 개요 131
4.2. 성과관리 항목 및 시스템 132
4.2.1. 성과관리 항목 132
4.2.2. 시스템 133
4.3. 성과관리 담당기관 및 예산확보 136
4.3.1. 성과관리 담당기관 136
4.3.2. 지속적 예산확보 137
제5장 성과활용ㆍ확산 계획 138
5.1. 성과 활용ㆍ확산 계획 평가 개요 139
5.2. 성과 활용ㆍ확산 계획 140
5.3. 성과 활용ㆍ확산 모니터링 계획 141
제6장 결론 142
6.1. 과업개요 및 연구비 투입예산 143
6.2. 성과 비교분석 결과 144
6.3. 성공/실패요인 분석결과 145
6.4. 우수성과 분석결과 147
6.5. 경제적 효과 148
6.6. 성과 활용 및 확산 계획 150
참고문헌 151
[부록 1] 재난예측 및 저감연구개발사업 내용 154
[부록 2] 재난예측 및 저감연구개발사업 유형별 연구수행과제 174
[부록 3] 사업의 성공/실패요인 및 우수사례 조사표 193
[부록 4] 정책활용 주요성과 204
[부록 5] 재난관련 공공서비스 정부 DB 215
판권기 244
표 1.1/표 1.13. 보고서 구성 27
표 1.2/표 1.14. 최근 10년(2006~2017년) 간 재해별 인명피해 현황 29
표 1.3/표 1.15. 최근 10년(2006~2017년) 간 원인별 피해액 현황 29
표 1.4/표 1.16. 주요국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2018년) 30
표 1.5/표 1.17. 재난예측 및 저감연구개발 사업 개요 31
표 1.6/표 1.18. 사업관리 체계 34
표 1.7/표 1.19. 사업관리 구조 35
표 1.8/표 1.20. 사업추진이력 35
표 1.9/표 1.21. 연구추진절차 37
표 1.10/표 1.22. 재난예측 및 저감연구개발사업 과제수 및 정부연구비 38
표 1.11/표 1.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9
표 1.12/표 1.2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41
표 1.13/표 1.25. 5대 전략, 안전혁신 추진과제 주요 내용 43
표 1.14/표 1.26. 사업 연구유형 내용 49
표 1.15/표 1.27. 연구유형별 연구수행과제 현황 50
표 1.16/표 1.28. 기관별 현황(연도기준) 51
표 2.1. 사업 전략목표 및 최종 성과목표 55
표 2.2. 연도별 국가별 재난ㆍ재해 기술수준 57
표 2.3. 2018년 기술수준평가 결과 58
표 2.4. 사업 전략목표 및 최종 성과목표 59
표 2.5. 재난안전분야 4개 중점과학기술별 기술수준 및 격차 59
표 2.6. 사업주진전략의 적절성 분석항목 및 자료 60
표 2.7. 재난예측 및 저감연구개발사업 과제당 출연금 61
표 2.8. 기획연구의 재난예측 및 저감연구개발사업 반영 여부 62
표 2.9. 재난ㆍ재해 분야 연구개발사업 개편 전 후 64
표 2.10. 사업 추진체계 간 역할분담 65
표 2.11. 성공 및 실패요인 조사결과 72
표 3.1. 종료평가 평가지표 및 세부구성항목 76
표 3.2. R&D 사업 유형 및 기간에 따른 5대 핵심 성과유형 79
표 3.3. 재난예측 및 저감연구개발사업 조사대상 과제 82
표 3.4. 주요 성과조사 및 분석내용 83
표 3.5. 우수성과 사례조사 주요내용 83
표 3.6. 연구성과 종합 84
표 3.7. 연도별 논문성과 85
표 3.8. 연도별 논문 표준화된 순위보정영향력지수 86
표 3.9. 논문 표준화된 순위보정영향력지수(85점 이상) 논문 수(누적합계) 86
표 3.10. 순위보정영향력지수 90점 이상 논문 리스트(11개) 87
표 3.11. 과제분류별 표준화된 순위보정영향력지수(85점) 이상의 논문 88
표 3.12. 연도별 표준화된 순위보정영향력지수(85점) 이상의 논문 89
표 3.13. 특허 및 S/W실적 90
표 3.14. 과제분류별 특허출원 및 등록 현황 92
표 3.15. 재난관리 단계 특허출원 및 등록 현황 92
표 3.16. 등록된 특허 중 K-PEG 특허평가 분석 결과(평가등급) 93
표 3.17. 우수 평가등급 특허등록명 93
표 3.18. 등록된 특허 중 K-PEG 특허평가 분석 결과(생존지수) 94
표 3.19. 연도별 과제분류별 K-PEG 특허평가 분석 결과(생존지수) 94
표 3.20. 연도별 재난대응단계별 K-PEG 특허평가 분석 결과(생존지수) 95
표 3.21. 정책활용 지표 96
표 3.22. 공공서비스 적용 지표 96
표 3.23. 연도별 정책활용 건수 97
표 3.24. 연도별 사업별 정책활용 건수 97
표 3.25. 정책활용 현황 98
표 3.26. 법제도(안) 신설 성과로 이어진 연구수행과제 98
표 3.27. 법제도(안) 제안 성과로 이어진 연구수행과제 99
표 3.28. 정책반영 및 제안 성과로 이어진 연구수행과제 99
표 3.29. 연도별 공공서비스 건수 100
표 3.30. 사업별 공공서비스 건수 100
표 3.31. 공공서비스 현황 101
표 3.32. 공공서비스로 이어진 연구수행과제 101
표 3.33. 공공서비스 리스트 102
표 3.34. 정책활용 주요성과 104
표 3.35. 공공서비스 적용 주요성과 105
표 3.36. 재난예측 및 저감연구개발사업 우수특허비율 110
표 3.37. 비교분석결과 요약 111
표 3.38. 성과 우수사례 7선 114
표 3.39. 우수사례 사업핵심성 및 연관성 검토결과 122
표 3.40. 토석류 유출저감시설 적지선정 기준 125
표 3.41. 다기능 토석류 유출저감시설 설치지점 1차 선정지역 125
표 3.42. 산사태 발생 및 복구비 126
표 3.43. 경제적 파급효과 126
표 3.44. 국내 저수지 유효저수량 128
표 3.45. 저수지 붕괴에 따른 단위당 피해액 추정 129
표 4.1. 성과관리 체계의 적절성 평가항목 및 방법 131
표 4.2. 재난안전연구원의 성과관리 항목 132
표 4.3. 재난연구정보관리 시스템의 구축근거 및 목적 133
표 5.1. 성과활용ㆍ확산 관련 연차별 주요활동 계획(안) 140
표 5.2. 성과관리 및 활용ㆍ확산 활동의 모니터링 계획 141
표 6.1. 비교분석결과 요약 144
표 6.2. 산사태 발생 및 복구비 요약 148
표 6.3. 경제적 파급효과 148
표 6.4. 국내 저수지 유효저수량 요약 149
표 6.5. 저수지 붕괴에 따른 단위당 피해액 추정 요약 149
표 6.6. 성과활용ㆍ확산 관련 연차별 주요활동 계획(안) 150
표 6.7. 성과관리 및 활용ㆍ확산 활동의 모니터링 계획 요약 150
그림 1.1/그림 1.6. 1980~2016년까지 전세계 자연재난 발생건수 28
그림 1.2/그림 1.7. 한반도 기후변화 시나리오 28
그림 1.3/그림 1.8. 사업목적 33
그림 1.4/그림 1.9. 재난예측 및 저감연구개발사업 사업구조 36
그림 1.5/그림 1.10.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추진전략 42
그림 1.6/그림 1.11. 국민 안전관리 추진전략 46
그림 1.7/그림 1.12. 4대전략 및 16대중점 추진과제 47
그림 1.8/그림 1.13. 제3차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패러다임 48
그림 1.9/그림 1.14. 제3차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비전 및 목표 48
그림 1.10/그림 1.15. 재난ㆍ재해 관리단계별 현황 52
그림 2.1. 연도별 우리나라 재난ㆍ재해 기술수준 56
그림 2.2. 연도별 국가별 재난ㆍ재해 기술수준 57
그림 2.3. 사업의 성공 및 실패요인 검토 프로세스 66
그림 2.4. 사업의 성공 및 실패요인 진행내용 67
그림 2.5. 사업의 성공 및 실패요인 분석결과 73
그림 3.1. 재난예측 및 저감연구개발사업의 논리 모형 77
그림 3.2. 재난예측 및 저감연구개발사업의 성과분석 방법론 78
그림 3.3. 세부사업별 재난예측 및 저감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81
그림 3.4. 재난예측 및 저감연구개발사업 조사대상 과제 82
그림 3.5. 연도별 특허 실적 91
그림 3.6. 연도별 S/W 실적 91
그림 3.7. 재난예측 및 저감연구개발사업 논문 연평균 증가율 106
그림 3.8. 1억원당 SCI 논문 107
그림 3.9. 순위보정영향력 지수 비교 108
그림 3.10. 1억원당 특허등록 109
그림 3.11. 우수특허비율 110
그림 3.12. 우수사례 발굴절차 112
그림 3.13. 우수성과 배점결과 123
그림 3.14. 적지 분석결과(야영장도(좌), 설치대상(우)) 125
그림 3.15. 경제적 효과 산출식 127
그림 3.16. 경제적 파급효과 129
그림 4.1. RDMS 메인 화면 및 주요기능 134
그림 4.2. 연구원 홈페이지-주요보고서 관리 135
그림 4.3. 연구원 홈페이지-주요성과물 관리 135
그림 4.4.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내 조직도 136
그림 6.1. 세부사업 구성별 사업비 143
그림 6.2. 사업의 성공요인 분석결과 145
그림 6.3. 사업의 실패요인 분석결과 146
그림 6.4. 우수성과 분석결과 147
그림 6.5. 경제적 파급효과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