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제도의 이해 1 5
1. 어린이놀이시설의 정의 6
2. 어린이놀이기구의 정의 및 종류 9
3. 어린이놀이시설법의 구성과 내용 14
4. 어린이놀이시설법 하위 법령의 구성과 내용 1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제도의 이해 2 17
1.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관련 법령 18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관련 법령 20
3. 여러 법이 적용되는 사례 26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안전검사 30
1. 어린이놀이시설 설치ㆍ관리 절차 31
2.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32
3. 어린이놀이시설 등록 34
4.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36
5. 어린이놀이시설의 정기시설검사 39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1 44
1. 어린이놀이시설 보험(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법 제21조) 45
2. 안전관리자 지정(법 제20조) 47
3. 안전교육의 실시(법 제20조) 48
4. 안전요원 배치 의무 50
5. 안전요원의 자격요건 50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2 53
Ⅰ.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54
1.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55
2. 안전진단 60
Ⅱ. 이용금지, 폐쇄 및 불합격시설에 대한 조치 61
1. 놀이시설의 이용금지 61
2. 놀이시설에 대한 영구폐쇄 63
3. 불합격시설의 조치 64
Ⅲ. 우수어린이놀이시설 지정제도 65
1. 추진배경 65
2. 제도개요 65
3. 우수어린이놀이시설 선정 절차 66
4. 선정기준 66
5. 우수어린이놀이시설 인센티브 및 선정취소 67
관리감독기관의 임무 및 법령 위반에 대한 벌칙 68
Ⅰ. 어린이놀이시설의 등록ㆍ변경 등 69
1. 등록ㆍ변경 69
2. 이용금지 및 영구폐쇄 71
3. 놀이기구의 추가등록 및 삭제 71
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운영현황 72
Ⅱ. 어린이놀이시설 지도ㆍ점검 73
1. 지도ㆍ점검계획의 수립 73
2. 점검계획의 통보 74
3. 지도ㆍ점검에 따른 후속조치 74
Ⅲ.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 등 75
1.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 75
2. 안전관리지원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76
Ⅳ. 중대사고 보고 77
1. 중대사고의 정의 77
2. 중대사고의 처리 78
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위반에 대한 벌칙 79
1. 벌칙 79
2. 과태료 80
어린이놀이시설 중대사고 81
Ⅰ. 2018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현황 82
Ⅱ. 안전사고의 유형별 분석 83
1. 성별 사고발생 현황 83
2. 연령별 사고발생 현황 83
3. 발생시기별 사고현황 84
4. 설치장소별 사고현황 84
5. 시간대별 사고현황 85
6. 지역별 사고발생 현황 86
7. 놀이기구별 사고발생 현황 87
8. 사고원인별 사고발생 현황 88
9. 사고유형별 사고발생 현황 89
10. 손상부위별 사고발생 현황 90
11. 손상유형별 사고발생 현황 91
Ⅲ. 중대사고의 신고 및 처리 92
1. 중대사고의 정의 92
2. 중대사고의 신고 94
Ⅳ.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수칙 95
1. 공통사항 95
2. 기구별 주의사항 96
3. 픽토그램의 활용 10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105
Ⅰ. 어린이놀이시설 등록 106
1. 어린이놀이시설 등록 106
2. 놀이기구 등록 및 삭제 110
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현황 등록 113
1. 안전관리자 등록ㆍ승인 113
2. 보험등록ㆍ승인 116
3. 안전사고 등록 119
4. 행정처분 등록 122
판권기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