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 1제1절 현대사회와 회사3제2절 기업조직의 형태와 회사41. 개인기업의 한계52. 공동기업의 법적 형태5제3절 회사법의 성격6Ⅰ. 회사법의 의의6Ⅱ. 회사법의 특색71. 단체법적 성질72. 거래법적 성질8제4절 회사법의 법원8Ⅰ. 종 유8Ⅱ. 법원적용의 순서10Ⅲ. 상장회사 특례규정의 지위101. 의 의102. 우선적용의 의미113. 소수주주권에 관한 특례의 성격13제5절 회사법의 역사14Ⅰ. 회사제도의 발달141. 공동기업의 기원142. 가족적 영속기업의 등장143. 주식회사의 생성154. 자본단체의 폐단과 반성16Ⅱ. 각국 회사법의 현황161. 독일법계162. 프랑스법계173. 영미법계184. 유럽회사와 EU 가맹국의 회사법개정20Ⅲ. 우리나라 회사법의 형성과 발전241. 근대상법의 계수242. 상법의 제정253. 상법(회사편)의 개정25제6절 회사법의 기본과제35 제2장 통 칙 | 39제1절 회사의 개념41Ⅰ. 사 단 성421. 재단과의 비교422. 조합과의 비교43Ⅱ. 법 인 성44Ⅲ. 영 리 성45제2절 회사개념의 현대적 수정46Ⅰ. 1인회사461. 사단성의 입법적 수정462. 1인회사의 법률관계47Ⅱ. 법인격부인론481. 유한책임의 남용과 규제482. 법인격부인론의 법리적 근거523. 적용요건534. 적용범위565. 법인격부인론의 확장(판례의 경향)596. 부인효과60Ⅲ. 현대회사의 사회성(기업의 사회적 책임론)641. 의 의642. 사회적 책임론의 법적 수용 여부693. 비영리적 출연의 정당화 논리71제3절 회사의 능력77Ⅰ. 권리능력771. 성질에 의한 제한772. 법령에 의한 제한773. 목적에 의한 제한79Ⅱ. 의사능력과 행위능력83Ⅲ. 불법행위능력84제4절 회사의 종류84Ⅰ. 인적회사와 물적회사84Ⅱ. 상법전상의 분류851. 분류의 기준(사원의 책임)862. 회사별 특색873. 이용실태91Ⅲ. 법원상의 분류91Ⅳ. 민사회사ㆍ상사회사92Ⅴ. 내국회사ㆍ외국회사ㆍ합작회사92Ⅵ. 공개회사ㆍ폐쇄회사92Ⅶ. 상장법인ㆍ비상장법인93Ⅷ. 소규모회사94제5절 회사설립의 일반론95Ⅰ. 설립에 관한 입법주의95Ⅱ. 설립행위의 개념과 성질971. 설립행위의 개념982. 설립행위의 성질98Ⅲ. 정관의 성질과 효력1001. 정관의 의의와 성질1002. 정관의 효력1013. 정관의 작성102Ⅳ. 회사법상의 등기1021. 등기제도의 의의1022. 등기의 효력1033. 미등기의 효력103제6절 회사법상의 소104Ⅰ. 의 의104Ⅱ. 회사법상의 소의 종류1041. 모든 회사에 공통되는 소송1042. 인적회사에 특유한 소송1053. 물적회사에 특유한 소송105Ⅲ. 소의 특색1071. 소의 성질1072. 제소권자의 제한1073. 소 절 차1084. 재량기각1095. 원고패소판결의 효력1116. 원고승소판결의 효력112Ⅳ. 회사소송에서의 가처분1131. 의 의1132. 보전의 필요성1133. 회사가처분의 특성과 한계1164. 가처분결정의 회사에 대한 효력118제7절 합 병120Ⅰ. 의 의1201. 합병의 법체계1202. 개념과 종류1213. 경제적 의의121Ⅱ. 합병의 본질론122Ⅲ. 합병과 합병계약1231. 학 설1242. 사 견124Ⅳ. 합병의 제한126Ⅴ. 합병의 절차128Ⅵ. 합병의 효과130Ⅶ. 합병무효의 소131제8절 조직변경133Ⅰ. 의 의133Ⅱ. 조직변경의 유형134Ⅲ. 각 회사의 조직변경135Ⅳ. 조직변경의 효력발생137Ⅴ. 조직변경의 무효138제9절 해산명령과 해산판결138Ⅰ. 해산명령1381. 의 의1382. 사 유1383. 절 차1404. 효 과141Ⅱ. 해산판결1411. 의 의1412. 청구사유1423. 청구권자1434. 절 차143제10절 회사의 계속144Ⅰ. 의 의144Ⅱ. 계속이 가능한 해산사유1441. 합명회사1442. 합자회사1453. 유한책임회사1454. 주식회사1455. 유한회사146Ⅲ. 회사계속의 가능시기146Ⅳ. 계속등기146Ⅴ. 계속의 효과147제3장 합명회사 | 149제1절 총 설151Ⅰ. 연 혁151Ⅱ. 특 색152Ⅲ. 법률관계의 구조152제2절 회사의 설립153Ⅰ. 설립상의 특색153Ⅱ. 설립절차1541. 정관작성1542. 설립등기155Ⅲ. 설립의 취소와 무효1551. 설립의 취소1552. 설립의 무효1563. 채권자에 의한 설립취소의 소157제3절 내부관계157Ⅰ. 법률관계의 성격과 법규범157Ⅱ. 출 자158Ⅲ. 업무집행159Ⅳ. 의사결정162Ⅴ. 회사와 사원의 이익충돌방지163Ⅵ. 손익분배164Ⅶ. 정관의 변경165Ⅷ. 지분 및 사원의 변동1661. 개 설1662. 입 사1673. 지분의 양도1674. 지분의 상속1685. 퇴 사1696. 지분의 압류와 입질174제4절 외부관계175Ⅰ. 회사의 대표175Ⅱ. 사원의 책임176제5절 해산과 청산179Ⅰ. 해 산179Ⅱ. 청 산1801. 의 의1802. 임의청산1803. 법정청산181제4장 합자회사 | 185제1절 총 설187Ⅰ. 연 혁187Ⅱ. 특 색188제2절 회사의 설립188제3절 내부관계189Ⅰ. 출 자189Ⅱ. 업무집행ㆍ감시189Ⅲ. 경업ㆍ자기거래의 제한191Ⅳ. 손익의 분배191Ⅴ. 지분의 양도, 사원의 변동191제4절 외부관계1931. 회사의 대표1932. 유한책임사원의 책임1943. 책임의 변경195제5절 회사의 해산 및 계속195제6절 회사의 청산196제5장 유한책임회사 | 197제1절 총 설199Ⅰ. 의 의199Ⅱ. 법률관계의 구조와 특색200제2절 회사의 설립201Ⅰ. 설립상의 특색201Ⅱ. 설립절차201Ⅲ. 설립의 취소ㆍ무효202제3절 내부관계203Ⅰ. 내부관계의 특색203Ⅱ. 업무집행2031.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 방법론2032. 업무집행자의 선임2043. 사원운영회사의 가능성2054. 수인의 업무집행방법2055. 법인인 업무집행자2056. 직무대행자2067. 업무집행자의 권한상실선고2068. 회사와 업무집행자의 이익충돌방지2069. 사원의 감시권20710. 업무집행자의 책임207Ⅲ. 의사결정2071. 결정방법2072. 의결권의 배분2083. 의사결정기구208Ⅳ. 정관변경209Ⅴ. 회 계2091. 자 본 금2092. 재무제표의 작성과 보존2103. 잉여금의 분배210Ⅵ. 사원 및 지분의 변동2111. 입 사2112. 지분의 양도2113. 자기지분의 취득금지2124. 퇴 사2125. 지분의 상속214제4절 외부관계214Ⅰ. 회사의 대표214Ⅱ. 사원의 책임215제5절 해산과 청산215제6장 주식회사 | 217제1절 주식회사의 의의와 본질219Ⅰ. 자 본 금2201. 의 의2202. 자본금의 3원칙220Ⅱ. 주 식222Ⅲ. 주주의 유한책임2231. 의 의2232. 기 능2243. 정당성의 근거225제2절 설 립226제1관 총 설226Ⅰ. 설립절차의 특색226Ⅱ. 설립절차의 개관227Ⅲ. 발 기 인2291. 의 의2292. 발기인의 자격과 수2303. 발기인조합2304. 발기인의 의사결정방법231Ⅳ. 설립중의 회사2311. 의 의2312. 성 질2323. 성립시기2334. 설립중의 회사의 법률관계235제2관 정관의 작성237Ⅰ. 절대적 기재사항과 수권자본제2381. 절대적 기재사항2382. 수권자본제243Ⅱ. 상대적 기재사항2441. 변태설립사항2442. 기타의 상대적 기재사항250Ⅲ. 정관의 효력발생250제3관 자본금과 기관의 구성251Ⅰ. 주식발행사항의 결정251Ⅱ. 발기설립2521. 발기인의 주식인수2522. 출자의 이행2533. 임원의 선임2534. 설립경과의 조사2545. 변태설립사항의 조사2546. 대표이사의 선임257Ⅲ. 모집설립2571. 발기인의 주식인수2572. 주주의 모집2573. 주식의 인수2584. 출자의 이행2615. 창립총회2626. 대표이사의 선임264제4관 설립등기264Ⅰ. 의 의264Ⅱ. 등기시기264Ⅲ. 등기사항265Ⅳ. 설립등기의 효과266제5관 가장납입(가장설립)266제6관 설립에 관한 책임269Ⅰ. 서 언269Ⅱ. 발기인의 책임2701. 회사성립의 경우2702. 회사불성립의 경우274Ⅲ. 기타 설립관계자의 책임276Ⅳ. 유사발기인의 책임276제7관 설립의 무효277Ⅰ. 원 인277Ⅱ. 무효의 소278제3절 주식과 주주279제1관 주 식279Ⅰ. 주식의 개념279Ⅱ. 주식의 본질(사원권)280Ⅲ. 주식과 자본금(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2811. 의 의2812. 무액면주식의 기능2813. 무액면주식의 발행2834.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의 전환283Ⅳ. 종류주식2861. 개 설2862.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2903. 의결권제한에 관한 종류주식2934.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2985.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304제2관 주주ㆍ주주권313Ⅰ. 의 의313Ⅱ. 주주의 권리3131. 의 의3132. 권리의 근거와 제한3143. 권리의 분류314Ⅲ. 주식평등의 원칙(주주의 비례적 이익)3181. 절대적 평등과 비례적 평등3182. 근 거3183. 내용과 예외321Ⅳ. 주주의 의무3221. 출자의무3222. 지배주주의 책임322Ⅴ. 주식불가분과 주식의 공유324Ⅵ.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의 법률관계3261. 총 설3262. 납입의무3263. 주주의 확정327제3관 주식의 유체적 관리(주권 또는 전자등록과 주주명부)328Ⅰ. 관리체계328Ⅱ. 주 권3291. 의 의3292. 주권의 성질3303. 주권의 발행3314. 주권의 효력발생시기3335. 주권의 불소지제도3346. 주권의 실효338Ⅲ. 주식의 전자등록3421. 의 의3422. 전자등록의 관리구조3433. 전자등록제도의 채택3454. 계좌개설3465. 전자등록된 주식의 권리변동3496. 전자등록의 효력3517. 주식의 권리행사352Ⅳ. 주주명부(주식의 관리)3541. 의 의3542. 비치ㆍ공시3543. 기재사항3554. 주주명부의 효력3555.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3586. 전자주주명부3627. 실질주주명부363제4관 주주권의 변동363Ⅰ. 주주권변동의 원인363Ⅱ. 주식의 양도3651. 주식양도의 개념3652. 주식의 양도성3663. 주식의 양도방법3674. 명의개서(주식양도의 대항요건)3705.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3756. 주권의 선의취득382Ⅲ.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385Ⅳ. 주주간의 양도제한 약정397Ⅴ. 법령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3991. 권리주의 양도제한3992. 주권발행전주식의 양도제한4003. 자기주식취득의 제한4044. 상호주소유의 규제4265. 특별법상의 주식거래제한4396. 주식취득의 통지의무441Ⅵ. 주식의 담보ㆍ대차4441. 서 설4442. 입 질4443. 주식의 양도담보4504. 주식담보의 특수문제451Ⅶ. 주식의 소각ㆍ분할ㆍ병합4531. 총 설4532. 주식의 소각4533. 주식의 분할4594. 주식의 병합462제5관 자본시장(증권시장)463Ⅰ. 서 설463Ⅱ. 발행시장466Ⅲ. 유통시장467Ⅳ. 유통거래상의 특수문제4681. 총 설4682. 예탁결제(특수한 교부)와 실질주주4683. 내부자거래의 제한474Ⅴ. 경영권의 경쟁4861. 경영권분쟁의 배경4862. 기업매수관련 규정4873. 경영권방어의 법리488제4절 주식회사의 기관492제1관 기관의 구조492Ⅰ. 기관의 의의와 분화492Ⅱ. 기관구성의 논리4931. 소유와 경영의 분리4942. 주주의 보호와 경영통제4963. 기관운영의 이상497Ⅲ. 의사결정의 논리497제2관 현대주식회사의 지배구조499Ⅰ. 지배요건의 완화경향499Ⅱ. 경영자지배론500제3관 주주총회502Ⅰ. 의 의502Ⅱ. 주주총회의 권한5041. 상법상의 권한5042. 특별법상의 권한5053. 정관에 의한 권한 확장5054. 주주의 권한행사와 책임5065. 권한의 전속성507Ⅲ. 회의의 소집5081. 소집의 결정5082. 주주총회의 시기5123. 소집의 통지5124. 회의일시ㆍ소집장소5175. 회의의 목적사항5186. 주주제안권5197. 소집절차상의 하자의 치유5258. 소집의 철회ㆍ변경5289. 연기와 속행52910. 검사인의 선임529Ⅳ. 의 결 권5321. 의결권의 귀속5322. 의결권의 수5353. 의결권 없는 주식5374. 의결권의 일시적 제한5375. 의결권의 행사절차ㆍ방법5416. 의결권의 불통일행사5427. 의결권의 대리행사 및 대리행사의 권유5448. 의결권행사에 관한 거래555Ⅴ. 의사진행5591. 의사의 방법과 공정질서5592. 의 장5603. 주주질문권, 임원의 설명의무562Ⅵ. 결 의5641. 의 의5642. 결의의 법적 성질5643. 결의의 요건5674. 출석주주의 결의방법5725. 서면투표5746. 전자투표5767. 소규모회사의 서면결의와 전원동의5798. 정족수와 의결권의 계산5809. 다수결의 역기능과 시정58310. 의 사 록58611. 결의의 성립 및 효력발생시기587Ⅶ. 주요 특별결의사항5881. 영업의 양도와 양수5882. 중요재산의 처분5923. 영업의 임대 등5954. 간이영업양도 등의 특례5975. 사후설립598Ⅷ.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5991. 의 의5992. 이론적 근거6003. 요 건6014. 주주의 반대절차6035. 매수청구6046. 매수가격의 결정6067. 매수의 효력발생6098. 매수주식의 처분6099. 채권자의 보호609Ⅸ. 주주총회결의의 하자6101. 총 설6102. 결의취소의 소(Anfechtungsklage)6123. 결의무효확인의 소6234. 결의부존재확인의 소6295. 소절차와 판결6366. 부당결의취소ㆍ변경의 소6447. 소의 종류와 소송물6458. 다른 소송과의 관계6469. 번복결의ㆍ추인결의64710. 결의존재의 확인(소극결의의 부정)648Ⅹ. 결의결여의 효력6501. 원 칙6502. 무효주장의 제한650?. 종류주주총회6521. 취 지6522.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6523. 결의의 요건6544. 소집과 운영6555. 결의의 하자6556. 종류주주총회 흠결의 효과656제4관 이사ㆍ이사회ㆍ대표이사657Ⅰ. 서 언657Ⅱ. 이 사6581. 의 의6582. 이사의 선임과 퇴임6603. 이사의 보수6804. 주식매수선택권688Ⅲ. 이 사 회6981. 의 의6982. 이사회의 권한6983. 이사회의 독립성7044. 이사회의 소집7045. 이사회의 결의7066. 이사회의 의사록과 공시7127. 이사회결의의 하자7158. 이사회내 위원회717Ⅳ. 대표이사7201. 의 의7202. 선정과 퇴임7213. 대표이사의 업무집행권7244. 대 표 권7255. 대표이사의 불법행위7326. 공동대표이사제도7337. 표현대표이사739Ⅴ. 소규모회사의 관리구조7471. 의 의7472. 소규모회사제도의 채택절차7483. 대표권의 귀속7484. 이사회의 기능대체7485. 감사의 기능대체750Ⅵ. 이사의 의무7501. 선관의무7512. 이사의 감시의무7513. 이사회출석의무7564. 기업비밀준수의무7575. 충실의무7606. 의무와 책임의 독자성763Ⅶ. 이사와 회사의 이익충돌방지7651. 제도의 의의7652. 경업금지7663. 회사기회의 유용금지7714. 이사 등의 자기거래778Ⅷ. 이사의 책임7901. 경영구조와 이사책임의 의의7902.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7913. 제3자에 대한 책임8154.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822Ⅸ. 이사의 견제와 책임추궁8291. 개 설8292. 유지청구권8303. 대표소송834Ⅹ.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8451. 의 의8452. 직무집행정지가처분8453. 직무대행자8494. 기타 지위에의 준용852?. 집행임원852제5관 감사제도863Ⅰ. 개 설863Ⅱ. 감 사8641. 의 의8642. 선임 및 종임8653. 겸직제한8684. 감사와 회사의 관계8685. 감사의 직무ㆍ권한8696. 감사의 의무8777. 감사의 책임878Ⅲ. 감사위원회8811. 의 의8812. 설치근거와 구성8823. 감사위원회의 운영8834.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의무8845. 감사위원의 책임885Ⅳ. 외부감사제도8861. 취 지8862. 적용대상8863. 감사인의 자격8864. 감사인의 선임8865. 감사인의 서류열람 및 업무ㆍ재산상태조사권8876. 감사인의 의무8877. 감사인의 감독8888.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888Ⅴ. 검 사 인890제6관 준법통제892Ⅰ. 의 의892Ⅱ. 준법통제기준892Ⅲ. 준법지원인893제5절 자본금의 변동895제1관 서 설895Ⅰ. 자본금변동의 법적 의의8951.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회사8952.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회사896Ⅱ. 자본금의 변동과 주식ㆍ재산과의 관계8971. 신주발행의 경우8972. 자본금감소의 경우8993. 자본금에 영향 없는 주식ㆍ재산의 감소899제2관 신주발행899Ⅰ. 의 의8991. 개 념8992. 자본조달방법으로서의 신주발행9003. 신주발행의 중요문제900Ⅱ. 신주발행사항의 결정9011. 결정기관9012. 결정사항901Ⅲ. 발행가액9031. 액면미달발행9032. 시가발행904Ⅳ. 신주인수권9051. 의 의9052. 주주의 신주인수권9063. 제3자의 신주인수9114. 신주인수권의 침해9185. 구체적 신주인수권의 양도9196. 신주인수권증서921Ⅴ. 신주발행의 절차924Ⅵ. 신주발행의 효력발생933Ⅶ. 이사의 자본충실책임933Ⅷ. 신주발행유지청구권934Ⅸ. 불공정한 가액으로 인수한 자의 책임9371. 취 지9372. 책임발생의 요건9383. 적용범위9384. 인수인의 책임939Ⅹ. 신주발행무효의 소9401. 총 설9402. 무효원인9403. 타소송과의 관계9454. 당 사 자9455. 제소기간9466. 소 절 차9467. 무효판결의 효과9468. 원고패소판결의 효과948?. 신주발행의 부존재948?. 인수행위의 하자와 주장950제3관 자본금의 감소951Ⅰ. 의 의951Ⅱ. 감자의 구분9521. 실질감자와 명목감자9522. 결손보전감자와 통상의 감자953Ⅲ. 자본금감소의 방법9541. 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9542.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956Ⅳ. 자본금감소의 절차957Ⅴ. 자본금감소의 부수적 효과962Ⅵ. 감자무효의 소962제6절 정관의 변경965Ⅰ. 총 설965Ⅱ. 정관변경의 절차966Ⅲ. 정관변경의 한계967Ⅳ. 정관변경의 효력발생968제7절 회사의 회계969제1관 회사회계의 논리969Ⅰ. 총 설969Ⅱ. 「회사의 회계」의 목적과 기능971Ⅲ. 상법상 회계규정의 체계972Ⅳ. 계산구조(손익계산주의)973Ⅴ. 회계의 원칙974제2관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975Ⅰ. 재무제표의 의의와 종류9751.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9752. 손익계산서9763. 기타의 재무제표9764. 연결재무제표9775. 재무제표부속명세서978Ⅱ. 영업보고서978Ⅲ. 재무제표의 승인절차9791. 재무제표 등의 작성9792. 감 사9803. 재무제표의 비치ㆍ공시9824. 재무제표의 승인9825. 승인에 의한 책임해제983제3관 준 비 금987Ⅰ. 개 설987Ⅱ. 법정준비금의 적립9881. 이익준비금9882. 자본준비금9893. 합병ㆍ분할에 의한 자본준비금의 승계989Ⅲ. 법정준비금의 사용9901. 결손의 보전9902. 자본전입990Ⅳ. 법정준비금의 감소9941. 의 의9942. 요 건9943. 절 차9954. 결손보전의 병행9965. 준비금감소의 무효996제4관 이익배당997Ⅰ. 개 설997Ⅱ. 정기배당9981. 이익배당의 요건(배당가능이익)9982. 배당의안의 독립성9993. 이익배당의 결정기관9994. 현물배당1000Ⅲ. 중간배당10031. 중간배당의 요건10032. 배당의 제한10053. 이사의 책임10054. 주주의 반환의무10075. 기타의 법률관계1008Ⅳ. 이익배당청구권1008Ⅴ. 이익배당의 기준1009Ⅵ. 배당금지급시기와 시효1011Ⅶ. 주식배당10111. 주식배당의 개념과 성질10112. 주식배당의 요건10153. 주식배당의 절차10154. 주식배당의 효과1017Ⅷ. 위법배당의 효과10181. 총 설10182. 금전배당(또는 현물배당)의 위법10183. 주식배당의 위법10214. 이사 등의 책임과 벌칙1021제5관 재무제표 등의 공시와 주주ㆍ채권자의 권리1022Ⅰ. 서 설1022Ⅱ. 공시제도1023Ⅲ. 재무관련 소수주주권10261.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10262. 검사인선임청구권1030제6관 주주권행사와 관련한 이익공여금지1031Ⅰ. 입법취지1031Ⅱ. 금지내용1032Ⅲ. 위반의 효과1034Ⅳ. 증명책임의 전환1035제7관 사용인의 우선변제권1036제8절 사채1037Ⅰ. 의 의10371. 사채의 의의10372. 경제적 의의10383. 주식과 사채의 비교1038Ⅱ. 사채계약의 성질1039Ⅲ. 사채발행의 방법1041Ⅳ. 사채발행의 절차1042Ⅴ. 사채의 유통1044Ⅵ. 사채의 원리금상환10461. 이자와 이권10462. 사채의 상환10483. 시 효1050Ⅶ. 사채 관련 기구10501. 사채관리회사10502. 사채권자집회10563. 사채관리 관련자의 보수ㆍ비용1059Ⅷ. 특수한 사채10601. 전환사채10602. 신주인수권부사채10723. 기타 특수사채1079제9절 해산과 청산1087Ⅰ. 해 산10871. 해산사유10882. 휴면회사의 해산의제10883. 해산의 공시10894. 해산의 효과10895. 회사의 계속1090Ⅱ. 청 산10901. 총 설10902. 청산회사의 권리능력10903. 청 산 인10904. 청산인회ㆍ대표청산인10925. 청산인의 직무10926. 청산의 종결1095제10절 회사의 조직개편1096제1관 총 설1096제2관 합 병1097Ⅰ. 합병과 분할의 기능적 상관성1097Ⅱ. 절 차10981. 합병계약서의 작성10982.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11073. 합병승인결의11084. 주식매수청구11085. 채권자보호절차11086. 주식의 병합과 주권의 제출11097. 총회의 개최11098. 주식ㆍ유한회사 합병에 관한 특칙11109. 등 기111010. 임원의 임기111011. 사후공시111012. 질권의 효력1111Ⅲ. 특수절차(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11111. 간이합병11112. 소규모합병1112Ⅳ. 합병의 공정성과 주주의 보호11151. 합병에 관한 주주의 이해의 본질11152. 합병절차상의 주주보호제도11163. 합병대가(합병비율)의 불공정과 합병무효11174. 공정성의 판단기준11185. 합병대가에 관한 이사의 주의의무1120Ⅴ. 합병무효의 소1121제3관 회사분할1122Ⅰ. 의 의1122Ⅱ. 분할의 방법11241. 분할방법의 개관11242. 단순분할11253. 분할합병11274. 단순분할과 분할합병의 병용11295. 물적 분할11306. 해산회사의 분할 제한1131Ⅲ. 분할의 성질11321. 분할회사에서의 분할의 성질11322.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에서의 분할의 성질11333. 분할의 대상11334. 존속분할ㆍ영업의 현물출자ㆍ물적분할의 구별1134Ⅳ. 분할절차11361. 분할의 의사결정(공통절차)11362. 단순분할절차11383. 분할합병절차11454. 채권자보호절차11515. 주식매수청구권11536. 물적분할절차1153Ⅴ. 분할의 등기(효력발생시기)1154Ⅵ. 분할의 공시1155Ⅶ. 분할의 효과11551. 법인격에 관한 효과11552. 권리와 의무의 이전11563. 주식의 귀속11574. 이사, 감사의 선임 및 정관변경의 효과11575. 분할회사의 채무의 승계와 책임11586. 질권자의 권리1166Ⅷ. 분할의 무효11671. 무효의 원인11672. 소의 성질11673. 제소권자11684. 피 고11685. 기타 절차11686. 무효판결의 효력1168제4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포괄적 이전1170Ⅰ. 총 설11701. 입법배경11702. 효 용11723. 입 법 례11744. 법적 구성1174Ⅱ. 주식의 포괄적 교환11751. 의 의11752. 절 차11763. 주식의 이전과 신주발행11814.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11845. 특수절차(간이교환과 소규모교환)11856. 주식교환의 효과11867. 주식교환무효의 소1188Ⅲ. 주식의 포괄적 이전11901. 의 의11902. 절 차11903. 공동의 주식이전11924. 모회사설립과 주식이전11935.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11946. 주식이전의 효과11957. 주식이전무효의 소1195제5관 주식의 강제매도ㆍ매수 청구1196Ⅰ. 의 의1196Ⅱ. 지배주주의 매도청구11981. 매도청구의 요건11982. 매도청구의 상대방과 평등의 원칙12003. 공시와 매도청구12004. 소수주주의 매도의무12015. 매도가격의 결정1201Ⅲ. 소수주주의 매수청구1202Ⅳ. 주식의 이전시기1202제7장 유한회사 | 1205제1절 서 론1207제2절 회사의 설립1208Ⅰ. 설립절차12081. 총 설12082. 정 관12093. 이사ㆍ감사의 선임12104. 출자의 이행12105. 설립등기1210Ⅱ. 설립에 관한 책임1210Ⅲ. 설립의 무효와 취소1211제3절 사원 및 지분1211Ⅰ. 사 원12111. 사원의 권리12112. 사원의 의무1212Ⅱ. 지 분12121. 의 의12122. 지분의 양도12123. 지분의 입질12144. 자기지분취득의 제한1214제4절 회사의 관리1214제1관 회사의 기관1214Ⅰ. 이 사12141. 선임ㆍ퇴임12152. 업무집행12153. 회사의 대표12154. 의 무12165. 책 임12166. 준용규정1216Ⅱ. 감사 및 감시제도12171. 감 사12172. 검 사 인12173. 기타 감시제도1218Ⅲ. 사원총회12181. 총 설12182. 권 한12183. 소 집12194. 의 결 권12195. 결의방법12196. 서면결의12207. 준용규정1220제2관 회사의 회계1220Ⅰ. 총 설1220Ⅱ. 유한회사의 재무제표1221Ⅲ. 주식회사계산규정 중 준용되는 것1221Ⅳ. 주식회사계산규정 중 준용되지 않는 것1221Ⅴ. 유한회사의 계산에 관한 특칙1222제5절 정관의 변경1222Ⅰ. 총 설1222Ⅱ. 자본금의 증가1222Ⅲ. 자본금의 감소1224Ⅳ. 증자ㆍ감자의 무효1225제6절 합병과 조직변경1225Ⅰ. 합 병1225Ⅱ. 조직변경12261.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12262.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1227제7절 해산과 청산1228Ⅰ. 해 산1228Ⅱ. 청 산1228제8장 외국회사 | 1229Ⅰ. 외국회사의 의의와 본질1231Ⅱ. 외국회사의 법률관계12321. 외국회사의 지위12322. 국내영업의 요건12333. 증권의 법률관계12334. 대차대조표의 공고12345. 영업소의 폐쇄1235제9장 벌 칙 | 1237Ⅰ. 총 설1239Ⅱ. 일반원칙1239Ⅲ. 형 사 범1241Ⅳ. 행 정 범1246판례색인1251우리말색인1263외국어색인1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