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5
ABSTRACT 10
제1장 서론 20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1
1.1. 연구 필요성 21
1.2. 연구 목적 23
2. 선행연구 검토 23
2.1. 급식 기관별ㆍ시설별 개별적 연구 24
2.2. 급식 기관ㆍ시설에 관한 종합적 연구 30
2.3. 공공급식에 관한 연구 31
2.4. 이 연구의 차별성 32
3. 주요 연구 내용 33
4. 연구 범위와 방법 34
4.1. 연구 범위 34
4.2. 연구 방법 37
5. 연구 추진 체계 39
제2장 공공급식 개념과 추진 실태 40
1. 공공급식 개념과 정책적 접근 41
1.1. 기존 공공급식의 개념: 정의와 범위 41
1.2. 이 연구에서의 개념: 정책적 접근 47
2. 공공급식 정책 추진 실태 49
2.1. 관련 조직 49
2.2. 법령 체계 50
2.3. 정책ㆍ사업 추진 실태 58
3. 공공급식 동향과 실시 현황 60
3.1. 최근 동향 60
3.2. 공공영역 급식 실시 현황과 규모 61
4. 요약 및 시사점 66
제3장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실태와 체계 68
1. 식재료 공급 실태와 경로 69
1.1. 식재료 공급 절차와 실태 69
1.2. 식재료 공급 경로 76
2. 식재료 공급 체계와 지원 시스템 구축 현황 80
2.1. 급식 식재료 공급 체계 구축 현황 80
2.2. 급식 식재료 공급 지원 시스템 현황 85
3. 요약 및 시사점 88
제4장 급식기관 급식 및 식재료 이용 실태 91
1. 급식기관 급식 실시 현황 92
1.1. 운영 방식 92
1.2. 급식 규모와 비용: 점심급식 중심 93
1.3. 급식 재원 95
2. 급식기관 식재료 구매 및 이용 현황 98
2.1. 식재료 조달 방법 98
2.2. 식재료 공급 절차 105
2.3. 식재료 이용 및 관리 110
3. 요약 및 시사점 122
제5장 해외 주요국 공공급식과 식재료 공급 실태 124
1. 미국 현황과 사례 125
1.1. 정책 동향 125
1.2. 정책 추진 체계와 주요 내용 126
1.3. 지역 추진 사례 130
2. 유럽 주요국 현황과 사례 131
2.1. 유럽연합 농식품 공공조달 원칙 131
2.2. 영국 132
2.3. 핀란드 137
3. 요약 및 시사점 140
제6장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개선을 위한 과제 142
1. 추진 방향 143
1.1. 공공급식에 대한 균형적 관점 견지 143
1.2. 차별적 필요와 중장기 수요 변화를 고려한 정책 접근 144
1.3. 연계ㆍ협력을 통한 효과적 정책 추진 145
2. 개선과제 145
2.1. 체계적ㆍ차별적 전략 수립 145
2.2. 식재료 효율적 공급과 품질 제고 지원 150
2.3. 자율적 실천 활성화 기반 구축 160
[부록 1] 어린이집ㆍ유치원 및 사회복지시설 설문조사 세부 결과 165
[부록 2] 친환경ㆍ지역산 식재료 이용 행태 분석 168
참고문헌 170
판권기 3
표 1-1. 이 연구에서의 급식 식재료 공급 지원시설 명칭과 개념 35
표 1-2. 사회복지시설 유형과 현황 36
표 1-3. 설문조사 대상 현황 38
표 2-1. 급식 및 단체급식의 사전적ㆍ학문적 개념 정의 42
표 2-2. 해외 주요 연구 공공급식의 범위와 유형 구분 44
표 2-3. 지방자치단체 조례 공공급식 정의 및 범위 규정시 적용 기준 45
표 2-4. 지방자치단체 조례 상의 주요 공공급식 지원 대상 종합 46
표 2-5. 이 연구에서의 공공급식의 정책적 개념: 정의와 주요 영역ㆍ범위 49
표 2-6. 급식 식재료 관련한 국가단위 법령 51
표 2-7. 소관부처별ㆍ주요내용별 급식 관련 주요 법령 52
표 2-8. 지방자치단체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에 관한 조례 운영 체계 53
표 2-9.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표준안 구성 54
표 2-10. 지방자치단체 조례 공공급식 영역: 공공급식 지원 범위 56
표 2-11. 지방자치단체 조례 공공급식 식재료 지원 우선순위 57
표 2-12. 공공급식 관련 법률 제ㆍ개정 추진 내용 61
표 2-13. 공공급식 실시 기관ㆍ시설 급식 추진 체계 62
표 2-14. 공공급식 실시 기관ㆍ시설 급식 제공 목적 63
표 2-15. 공공급식 실시 기관ㆍ시설 급식 대상 연령 63
표 2-16. 공공급식 실시 기관ㆍ시설 급식 실시 특성 64
표 2-17. 공공영역 급식 기관ㆍ시설과 이용자 규모 65
표 2-18. 공공영역 급식 실시 규모 계측(1일 1식 기준) 66
표 3-1. 민간 공급업체의 공공급식 기관ㆍ대상별 식재료 공급 선정ㆍ계약 방식 71
표 3-2. 민간 공급업체의 공공급식 기관ㆍ대상별 식재료 공급 계약 기간 71
표 3-3. 민간 공급업체의 식재료 발주 실태(최종 발주 기준) 72
표 3-4. 민간 공급업체 식재료 배송 실태와 역량 73
표 3-5. 민간 공급업체 식재료 납품 급식 기관ㆍ시설 수(1일 평균 시설 수) 74
표 3-6. 민간 공급업체의 급식 식재료 품질 관리 현황 75
표 3-7. 민간 공급업체 식재료 유형별 확보 경로 76
표 3-8. 민간 공급업체 식재료 품목군별 확보 경로 79
표 3-9. 공공급식지원센터 수립ㆍ운영 형태 82
표 3-10. 연도별 eaT시스템 이용 실적 86
표 3-11. 지역공통 수발주프로그램 이용 사례: 서울시 도농상생공공급식통합시스템 88
표 4-1. 식사ㆍ간식 유형별 제공 여부 94
표 4-2. 어린이집ㆍ유치원 점심급식 규모와 비용 95
표 4-3. 사회복지시설 점심급식 규모와 비용 95
표 4-4. 어린이집ㆍ유치원 급식 재원 현황 96
표 4-5. 사회복지시설 무상급식 대상자 비중(식당급식) 96
표 4-6. 사회복지시설 급식 재원 현황 97
표 4-7. 어린이집ㆍ유치원 식료품비 재원 현황 97
표 4-8. 사회복지시설 식료품비 재원 현황 98
표 4-9. 식재료 유형별 주요 이용 공급업체 유형 99
표 4-10. 식재료 공급업체 선정 시 주요 고려 요인 100
표 4-11. 식재료 품목별 주요 조달 주체 100
표 4-12. 어린이집ㆍ유치원 급식 식재료 공동구매 경험 및 실시 유형 101
표 4-13. 어린이집ㆍ유치원 급식 식재료 공동구매 품목 102
표 4-14. 어린이집ㆍ유치원 급식 식재료 공동구매의 장점 102
표 4-15. 어린이집ㆍ유치원 급식 식재료 공동구매의 단점 103
표 4-16. 급식식재료지원센터 이용 경험 및 이용 유형 103
표 4-17. 급식식재료지원센터 주요 구매 품목 104
표 4-18. 어린이집ㆍ유치원 급식식재료지원센터 이용의 장점 104
표 4-19. 어린이집ㆍ유치원의 급식식재료지원센터 이용의 단점 105
표 4-20. 식재료 유형별 주요 조달방식 106
표 4-21. 식재료 공급업체와의 주요 계약기간 106
표 4-22. 최근 3년간 주이용 식재료 공급업체 변경 경험 107
표 4-23. 최근 3년간 주이용 식재료 공급업체 변경 이유 107
표 4-24. 식재료 납품 주요 이용 업체당 1주일 평균 발주기간(단위) 108
표 4-25. 식재료 납품 주요 최종 발주시기 108
표 4-26. 식재료 납품 공급업체 수(지난 일주일간) 109
표 4-27. 식재료 납품 주요 이용 업체당 1주일 평균 배송횟수 109
표 4-28. 식재료 공급업체의 주된 배송 시간대(배송지 도착시간) 110
표 4-29. 식재료 유형별 지출 비중(월평균) 111
표 4-30. 어린이집ㆍ유치원 품목별 친환경/국내산/지역산 식재료 이용 여부 111
표 4-31. 식재료 결정 시 주요 고려요인 112
표 4-32. 친환경 식재료 이용 여부 및 만족도 113
표 4-33. 친환경 식재료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113
표 4-34. 친환경 식재료 이용을 위한 지원 여부 및 지원 방법 114
표 4-35. 친환경 식재료 이용을 위한 현금지원이 식료품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114
표 4-36. 친환경 식재료 이용을 위한 지원 수준 만족도와 지원 방법 적절성 114
표 4-37. 친환경 식재료 이용을 위한 지원 여부 및 지원 방법 115
표 4-38. 지역산 식재료 이용 여부 및 만족도 116
표 4-39. 지역산 식재료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116
표 4-40. 지역산 식재료 이용을 위한 지원 여부 및 지원 방법 117
표 4-41. 지역산 식재료 이용을 위한 지원 수준 만족도와 지원 방법 적절성 117
표 4-42. 어린이집ㆍ유치원 지역산 식재료 이용을 위한 현금지원의 식료품비 점유 비중 118
표 4-43. 친환경 또는 지역산 식재료 이용을 위한 적절한 지원 방식 119
표 4-44. 식재료 및 급식 품질ㆍ위생 관리를 위한 적용 규정(기준, 지침) 보유 여부 120
표 4-45. 어린이집ㆍ유치원 식재료 구매 시 품목별 적용 품질 기준 121
표 4-46. 사회복지시설 식재료 구매 시 품목별 적용 품질 기준 121
표 4-47. 식재료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실천 사항 121
표 5-1. 공공부문 조달에 관한 법령 127
표 5-2. 공공영역 지역산 농식품 구매 지역별 추진 방식과 사례 130
표 5-3. 정부식품구매기준(GBSF) 주요 내용 136
표 6-1. 주요 연령대별 급식 인구 변화 전망: 2018~2045 146
표 6-2. 공공급식 정책 대상 및 우선순위 선정 주요 기준과 적용 149
그림 1-1. 연구추진 체계도 39
그림 2-1. 정부부처별 공공급식 관련 주요 업무 및 관리ㆍ감독 기관ㆍ시설 50
그림 3-1. 식재료 유형별 주요 공급 경로 78
그림 3-2. 식재료 품목별 주요 공급 경로 80
그림 5-1. 균형성과표 주요 내용 136
그림 5-2. 'Steps to Organic' 훈련 프로그램 웹페이지 139
그림 6-1. 연령대별 인구 구조 변화 비교: 2018~2045 146
그림 6-2. 주요 공공급식 기관ㆍ시설 급식 규모 전망: 2018~2045(1일 1식 식료품비 기준) 147
그림 6-3. 프랑스 Agrilocal 웹페이지: 비엔느(Vienne) 지역 사례 158
부표 1-1. 어린이집ㆍ유치원 식재료 품목별 주요 이용 공급업체 유형 165
부표 1-2. 사회복지시설 식재료 품목별 주요 이용 공급업체 유형 165
부표 1-3. 어린이집ㆍ유치원 식재료 품목별 주요 조달방식 166
부표 1-4. 사회복지시설 식재료 품목별 주요 조달방식 166
부표 1-5. 어린이집ㆍ유치원 식재료 품목별 주요 계약기간 167
부표 1-6. 사회복지시설 식재료 품목별 주요 계약기간 167
부표 2-1. 어린이집ㆍ유치원 OLS/프로빗 모형 분석 결과 168
부표 2-2. 사회복지시설 프로빗 모형 분석 결과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