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2
연구요약 4
제1장 서론 27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8
2. 연구내용 및 방법 31
가. 연구내용 31
나. 연구방법 31
제2장 육아지원정책의 제도현황 및 아동수당 도입 34
1. 육아지원정책 개관 35
2. 기본소득과 아동수당간의 관계 36
가. 영유아 대상 대표적인 현금급여정책으로서 아동수당 36
나. 영유아 가구에 대한 공적이전과 자녀양육에 따른 소비지출 36
다. 아동수당의 소득 재분배 효과 40
라. 아동수당과 기본소득간 연계 41
마. 육아기본소득 급여형태로서 지역화폐의 도입가능성 42
바. 성남시의 아동수당 사용현황 43
사. 아동수당이 어린이집 이용에 미치는 영향 45
3. 경기도 육아지원정책 현황 46
가. 경기도 영유아와 어린이집 현황 46
나. 경기도 보육지원체계 49
다. 경기도 보육사업 세부예산 52
제3장 육아지원정책 관련 인식조사 결과 55
1. 면접조사 결과 56
가. 조사개요 56
나. 조사결과 56
2. 설문조사 결과 64
가. 조사개요 64
나. 응답자의 일반현황 65
다. 정부의 보육양육지원정책의 효과 70
라. 보편적인 아동수당에 대한 인식 78
마. 현행 육아지원체계 개선사항 83
바. 경기도형 육아휴직급여 지급에 대한 의견 87
사. 지역화폐를 활용한 현금급여 지급 90
아. 적정 가정양육수당 및 아동수당 104
자. 자녀양육수단 선택 관련 사항 115
3. 소결 120
제4장 정책제언 122
1. 논의 123
2. 정책제언 - 경기도 육아기본소득의 다양한 형태 124
가. 기본가정 126
나. 경기도형 영아육아급여 128
다. 경기도형 영아기본소득 131
라. 소결 133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134
참고문헌 136
[부록 1] 2018년 경기도 보육사업 세부사업별 예산 현황 139
[부록 2] 영유아 부모 대상 현금급여정책관련 인식 조사 설문지 146
판권기 162
〈표 1-1〉 조사표본 샘플 구성도 32
〈표 1-2〉 초점집단면접(FGI) 대상자 일반현황 33
〈표 2-1〉 기혼여성(15~49세) 소득수준별 월평균 자녀양육비용 지출액(2015) 38
〈표 2-2〉 연령 및 가구소득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38
〈표 2-3〉 연령 및 가구소득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교육ㆍ보육비 제외) 39
〈표 2-4〉 지방자치단체 아동 현금급여 사업현황 40
〈표 2-5〉 성남시 아동수당 승인건수 및 승인액(2018.10.~2019.03) 44
〈표 2-6〉 경기도 영유아 현황(2019.3월 말 기준) 47
〈표 2-7〉 경기도 어린이집 유형별 현황(2019.3월 말 기준) 47
〈표 2-8〉 경기도 어린이집 유형별 현원 현황(2019.3월 말 기준) 48
〈표 2-9〉 경기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현황(2019.3월 말 기준) 48
〈표 2-10〉 2019년도 시도별 연간 어린이집 필요경비 상한액 비교 51
〈표 2-11〉 영유아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지원체계(2019.3월 말 기준) 52
〈표 2-12〉 2018년 경기도 세부 보육사업별 예산 현황 53
〈표 2-13〉 어린이집ㆍ가정양육별 경기도 보육예산 비교 54
〈표 3-1〉 초점집단면접(FGI) 대상자 일반현황 56
〈표 3-2〉 표본할당기준에 따른 응답 현황 65
〈표 3-3〉 응답자 자녀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65
〈표 3-4〉 어린이집 최초 이용 시기 66
〈표 3-5〉 자녀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 유형 66
〈표 3-6〉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67
〈표 3-7〉 응답자 가구에 대한 일반특성 69
〈표 3-8〉 정부 보육양육지원정책이 출산계획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 70
〈표 3-9〉 세부 보육양육지원정책이 출산계획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 71
〈표 3-10〉 보육료 지원이 자녀 출산에 미친 영향 72
〈표 3-11〉 아동수당이 자녀 출산에 미친 영향 73
〈표 3-12〉 가정양육수당이 자녀 출산에 미친 영향 74
〈표 3-13〉 산전후휴가가 자녀 출산에 미친 영향 75
〈표 3-14〉 육아휴직급여가 자녀 출산에 미친 영향 77
〈표 3-15〉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양육부담 경감 78
〈표 3-16〉 보편적 아동수당정책의 적절성 79
〈표 3-17〉 소득수준별 차등지원 찬반여부 81
〈표 3-18〉 출생순위별 차등지원 찬반여부 82
〈표 3-19〉 현행 육아지원체계 중 개선 필요항목 83
〈표 3-20〉 현행 보육양육지원체계 시급 개선사항 (1순위 응답) 85
〈표 3-21〉 어린이집 미이용 생후 13개월 미만 자녀를 둔 가정에 육아휴직급여 지급 정책 87
〈표 3-22〉 희망 육아휴직 급여 액수 88
〈표 3-23〉 육아휴직급여(50만원) 지급에 의한 어린이집 이용시기를 늦출 의향 89
〈표 3-24〉 지역화폐 형태의 아동수당 지급에 대한 생각 90
〈표 3-25〉 지역화폐 형태의 아동수당 지급에 대한 찬성 이유 92
〈표 3-26〉 지역화폐 형태의 아동수당 지급에 대한 반대 이유 93
〈표 3-27〉 지역화폐를 활용한 아동수당 희망 이용 업종(1순위 응답) 95
〈표 3-28〉 지역화폐로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것에 대한 만족도 97
〈표 3-29〉 아동수당 지출 항목 99
〈표 3-30〉 아동수당 증액시 희망 지출 항목 102
〈표 3-31〉 가정양육수당 금액에 대한 만족도(가정양육수당 수급자 대상) 104
〈표 3-32〉 가정양육수당 금액에 대한 불만족 이유 105
〈표 3-33〉 가정 내 자녀양육을 위한 적정가정양육수당 희망 금액 107
〈표 3-34〉 희망하는 가정양육수당 금액 109
〈표 3-35〉 가정양육수당 인상에 따른 구직활동(소득활동) 중단 여부 111
〈표 3-36〉 가정 내 자녀양육을 위한 아동수당 희망 금액 113
〈표 3-37〉 희망 육아 기본소득 금액 114
〈표 3-38〉 월별 자녀 양육비 지출액 115
〈표 3-39〉 어린이집에 보내는 이유 116
〈표 3-40〉 어린이집 대신 양육수당을 받고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이유 117
〈표 3-41〉 어린이집 이용 희망 시기 118
〈표 3-42〉 아동수당 도입으로 인한 자녀양육결정 영향 여부 119
〈표 4-1〉 경기도 영유아 인구통계(2018.12월 말 기준) 125
〈표 4-2〉 경기도 영유아 인구추계(2020~2023) 2017년 기준 126
〈표 4-3〉 예산추계 기본가정 127
〈표 4-4〉 정책대안별 추계 고려사항 128
〈표 4-5〉 영아육아급여 도입 전후 만 0세 1명당 월간 예산 128
〈표 4-6〉 영아육아급여 연간 예산추계 (도비/2020) 129
〈표 4-7〉 영아육아급여 연간 예산추계 (도비/2020~2023) 130
〈표 4-8〉 영아육아급여 이용률에 따른 연간 예산추계 (도비/2020~2023) 130
〈표 4-9〉 영아기본소득 도입 전후 만 0세 1명당 월간 예산 132
〈표 4-10〉 영아기본소득 연간 예산추계 (도비/2020) 132
〈표 4-11〉 영아기본소득 연간 예산추계 (도비/2020~2023) 133
〈표 4-12〉 정책대안별 경기도 예산추계 비교 133
〈그림 2-1〉 자녀 1인당 양육비용 변화 추이(2003-2012) 39
〈그림 2-2〉 경기도 영유아 보육지원 정책대상 및 체계 49
〈그림 3-1〉 정부 보육양육지원정책이 출산결정 계획에 미친 영향 70
〈그림 3-2〉 보육료 지원이 자녀 출산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 72
〈그림 3-3〉 보편적 아동수당정책의 적절성 79
〈그림 3-4〉 소득수준별 차등지원 찬반여부 80
〈그림 3-5〉 출생순위별 차등지원 찬반여부 82
〈그림 3-6〉 아동수당 도입이 기관이용여부에 미친 영향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