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지방재정 5
1. 지방재정법 7
2. 지방재정 하위규정 107
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109
②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112
③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121
④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123
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137
⑥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139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145
4. 지방교부세법/시행령/시행규칙 161
5. 지방회계법/시행령 189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31
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485
8. 지방공기업법/시행령/시행규칙 605
9.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697
10.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727
Ⅱ. 국가재정 739
1. 국가재정법/시행령 741
2. 국가회계법/시행령 809
3.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823
4. 국고금 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841
5. 국고금 관리 하위 규정 971
① 국고금 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973
② 국고금 관리법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 974
6.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975
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979
8. 회계 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시행령 1029
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1039
Ⅲ. 지방교육재정 1249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시행규칙 1251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1267
3.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1295
Ⅳ. 기타 1299
1. 대한민국 헌법 1301
2. 지방자치법/시행령 1321
3.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시행령 1441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시행령 1447
5.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1513
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525
7.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1693
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1701
판권기 1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