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2
제1장 연구의 개요 12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13
1. 연구 배경 13
2. 연구 목적 13
제2절 연구 방향과 범위 14
1. 연구 방향 14
2. 연구 범위 14
제2장 인구문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협한다 16
제1절 우리나라 인구 동향과 전망 17
1. 장래인구추계 및 전망 17
제2절 저출산의 주요 원인과 파급영향 25
1. 인구감소의 원인 25
2. 인구감소의 파급 영향 27
제3절 시사점 35
1. 개인ㆍ사회ㆍ국가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저출산 및 인구감소 35
2. 결혼장려 없이는 저출산 해결이 요원 36
3. 일가정양립, 어린 자녀의 안심돌봄 해결이 급선무 36
제3장 대구경북의 인구 저출산 현황과 문제점 38
제1절 대구의 저출산 현황 39
1. 총인구 및 인구구조 39
2. 대구시 인구감소의 원인 47
제2절 경북의 저출산 현황 56
제4장 경북 농촌의 무거주화 현황과 대응방향 74
제1절 무거주화 의미와 대응 필요성 75
1. 무거주화 정의 75
2. 무거주화 대응의 필요성 76
제2절 경북의 무거주화 현황 80
제3절 대응방향 83
1. 기본방향 83
2. 인구감소시대 경상북도 대응방향 84
제5장 국내외 인구 저출산 대응정책과 시사점 91
제1절 중앙정부의 저출산 주요정책 92
1. 제3차 저출산ㆍ고령화사회기본계획 92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저출산 대응사례 99
1. 광역지방자치단체 99
2. 기초지방자치단체 105
3. 사례분석의 시사점 109
제3절 초고령사회 일본에서 배운다 : 일본의 저출산 정책 110
1. 국가차원의 저출산 대응 최근 동향 110
2. 지역차원의 저출산 대응 사례 115
3. 일본의 컴팩트시티 추진 사례 126
4. 시사점 132
제6장 대구경북의 저출산 핵심과제 134
제1절 대구시 저출산 핵심과제 135
1. 결혼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 135
2. 일-가정 양립 기반 강화 138
3. 안심 보육ㆍ돌봄 확충(초등저학년까지 안심 공보육체계 확충) 139
4. 수요자 지향형 보육정책 기반 강화 140
제2절 경상북도 저출산 핵심과제 141
1. 지역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운영 141
2. 지역활력특구 운영 142
3. 지역인구정책 내실화 144
참고문헌 147
판권기 149
〈표 2-1〉 우리나라 총인구 추세 및 향후 전망(1965-2065년) 17
〈표 2-2〉 우리나라 인구 자연증가 전망(2015-2065년) 18
〈표 2-3〉 우리나라 인구 자연증가 추이(2007-2017p) 19
〈표 2-4〉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1970-2017p) 20
〈표 2-5〉 고령인구 규모 및 연령구조 21
〈표 2-6〉 혼인(이혼)건수 및 조혼인(이혼)율 추이(1970-2009) 22
〈표 2-7〉 혼외 출산율(1990-2017) 23
〈표 2-8〉 초저출산현상(합계출산율 1.3명 미만) 경험 국가 28
〈표 2-9〉 인구규모 및 구조 변화 29
〈표 2-10〉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보장지출 비중 예측 32
〈표 3-1〉 광역시별 총인구 추이(2000년~2017년) 39
〈표 3-2〉 향후 인구전망(2015~2045년) 40
〈표 3-3〉 광역시별 인구구조 추이 41
〈표 3-4〉 광역시별 인구규모 추계(2015~2045년) 43
〈표 3-5〉 대구시 구군별 인구구조(2017년) 44
〈표 3-6〉 시도별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45
〈표 3-7〉 광역지자체별 인구 자연증가(2017p) 46
〈표 3-8〉 대구시(EORNTL) 자연증가 및 사회적 증가 추세(2000년~2015년) 47
〈표 3-9〉 광역시별 미혼율 48
〈표 3-10〉 유배우 여성 규모 49
〈표 3-11〉 광역시별 평균 초혼연령(2017년) 50
〈표 3-12〉 광역시별 이동자 수 및 이동률(2000~2017년) 51
〈표 3-13〉 대구시 연령대별 순이동자 : 시계열 추세(2005~2017년) 52
〈표 3-14〉 대구시 연령대별 이동 상세현황(2017년) 52
〈표 3-15〉 대구시민 전출지별 순이동자(2010~2017년) 53
〈표 3-16〉 "대구→서울" 전출자 규모(2010~2017년) 53
〈표 3-17〉 "대구→경기도" 전출자 규모(2010~2017년) 54
〈표 3-18〉 "대구→경북" 전출자 규모(2010~2017년) 54
〈표 3-19〉 시ㆍ도별 인구현황 57
〈표 3-20〉 시ㆍ도별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59
〈표 3-21〉 경상북도 시ㆍ군별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60
〈표 3-22〉 경상북도의 시ㆍ군별 출생아 수 추이 62
〈표 3-23〉 경상북도의 시ㆍ군별 합계출산율 추이 64
〈표 3-24〉 시군별 평균 초혼연령 65
〈표 3-25〉 시도별 고령화지수 67
〈표 3-26〉 시군별 고령인구 비율 68
〈표 3-27〉 경상북도의 장래인구추계 69
〈표 3-28〉 시군별 인구이동 72
〈표 4-1〉 장기방치 건축물의 구조물 안전등급 현황(2016년 기준) 87
〈표 5-1〉 1차 기본계획('06~'10) 중점 과제 92
〈표 5-2〉 2차 기본계획 중점 과제 93
〈표 5-3〉 1ㆍ2차 기본계획 재원투입 규모 93
〈표 5-4〉 저출산ㆍ고령화대책 패러다임 전환 방향 95
〈그림 2-1〉 우리나라 총인구 추세 및 향후 전망(1965-2065년) 17
〈그림 2-2〉 우리나라 인구 자연증가 추이(2007-2017p) 19
〈그림 2-3〉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1970-2017p) 20
〈그림 2-4〉 고령인구 규모(1965-2065) 21
〈그림 2-5〉 고령인구 연령구조(중위가정) 21
〈그림 2-6〉 인구구조(2015년, 2035년, 2065년) 21
〈그림 2-7〉 OECD 2014년 비혼 출생률 24
〈그림 2-8〉 소득수준별 출산중단 이유(2자녀 이하) 25
〈그림 2-9〉 청년층 실업률 추이 26
〈그림 2-10〉 연령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26
〈그림 2-11〉 우리나라와 OECD 주요국 합계출산율 27
〈그림 2-12〉 인구피라미드 변화 28
〈그림 2-13〉 총인구 규모 전망 29
〈그림 2-14〉 생산가능인구와 핵심근로인구의 장래 추계 인구 30
〈그림 2-15〉 노동생산성 전망 31
〈그림 2-16〉 국내수요 대비 수출 비율 전망 31
〈그림 2-17〉 연평균 경제성장률 전망 31
〈그림 2-18〉 국민연금 기금적립금 추이 32
〈그림 2-19〉 건강보험재정수지 전망 32
〈그림 2-20〉 생애효용 기준 공적연금 자산충분성 33
〈그림 2-21〉 총 노후소득이 생애효용수준에 못 미치는 가구 비중 33
〈그림 2-22〉 학령인구 추계 33
〈그림 2-23〉 대학입학예정인원과 대학정원 33
〈그림 3-1〉 시도별 합계출산율(2017p) 45
〈그림 3-2〉 광역지자체별 인구 자연증가(2017p) 46
〈그림 3-3〉 대구시 자연증가 및 사회적 증가 추세(2000년~2015년) 47
〈그림 3-4〉 전국대비 대구의 미혼율 48
〈그림 3-5〉 대구시 평균 초혼연령 50
〈그림 3-6〉 자녀 추가출산 의향(연령대별) 50
〈그림 3-7〉 경상북도의 출생아 수 추이 61
〈그림 3-8〉 경상북도의 합계출산율 추이 63
〈그림 3-9〉 경상북도의 고령화지수 66
〈그림 4-1〉 일본 국토의 인구밀도 변화 예측 75
〈그림 4-2〉 일본 인구안정화 시나리오 77
〈그림 4-3〉 일본 국토의 인구밀도 변화 예측 77
〈그림 4-4〉 전국 및 경북 인구분포 현황 80
〈그림 4-5〉 경북 공공서비스 취약지역과 해당인구 비중 81
〈그림 4-6〉 생활인프라 취약성 변화(2015년과 2040년 비교) 82
〈그림 4-7〉 도시축소 과정과 축소도시의 유형들 84
〈그림 4-8〉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독일 라이네펠데(Leinefelde) 市의 도시구조 변화 85
〈그림 4-9〉 공사중단 건축물 지역별 현황(2016년 기준) 86
〈그림 4-10〉 한계시설 예시 87
〈그림 4-11〉 방치시설 지역자원화 예시 88
〈그림 4-12〉 보존이 필요한 지역향토문화자원 예시 89
〈그림 4-13〉 공공서비스의 전달체계 개선 예시 89
〈그림 4-14〉 일본 RESAS 운용사례 90
〈그림 5-1〉 제3차 기본계획 저출산 대책 확장 방향 94
〈그림 5-2〉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