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발간사 / 박상기
목차
요약문 10
제1장 서론 19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
II.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2
제2장 중국 무역구제법규의 주요 내용과 평가 23
I. 중국 무역구제제도의 법원 23
II. 반덤핑조례 25
1. 개관 25
2. 반덤핑 조례의 주요 내용 26
3. 평가 40
III. 반보조금조례 48
1. 개관 48
2. 중국의 산업별 보조금 유형과 현황 49
3. 반보조금조례의 주요 내용 57
4. 평가 70
IV. 세이프가드조례 78
1. 개관 78
2. 세이프가드 조례의 주요 내용 79
3. 평가 85
V. 시사점과 대응방안 89
1. 반덤핑조례의 적용에 관한 시사점과 대응방안 89
2. 반보조금조례의 적용에 관한 시사점과 대응방안 94
3. 세이프가드조례의 적용에 관한 시사점과 대응방안 97
제3장 중국의 무역구제 관련 사례 분석 103
I. 개관 103
II. 반덤핑관세 분쟁 사례 105
1. 중국-X-ray 장비 사건 105
2. 중국-스테인레스 철강 사건 107
III.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중복부과 분쟁 사례 109
1. 중국-전기강판 사건 109
2. 중국-닭제품 사건 111
3. 중국-자동차 사건 113
IV. 세이프가드 관련 분쟁사례 116
1. 철강 세이프가드 116
2. 설탕 세이프가드 117
V. 평가와 시사점 119
제4장 한국과 미국의 최근 對중국 통상분쟁과 시사점 121
I. 중국의 통상정책 121
1. 개관 121
2. 중국의 WTO 통상분쟁 해결정책 123
II. 최근의 한-중 통상분쟁과 시사점 126
1. 중국의 對한국 수입규제 개관 126
2.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조치 130
3. 시사점과 대응방안 149
III. 최근의 미-중 통상분쟁과 시사점 158
1. 미-중 통상분쟁의 현황과 전망 158
2. 중국의 무역구제 남용에 대한 미국의 대응방식 168
3. 시사점 169
제5장 결론 171
참고문헌 175
부록: 중국의 무역구제 관련 법규 183
I. 무역구제 관련 법률과 조례 185
1.1. 대외무역법 185
1.2. 반덤핑조례 202
1.3. 반보조금조례 217
1.4. 세이프가드 조례 232
II. 무역구제 관련 시행세칙(相關規章) 239
반덤핑 관련 시행세칙(反傾銷相關規章) 239
보조금 관련 시행세칙(反補貼相關規章) 295
세이프가드 관련 시행세칙(保障措施相關規章) 322
산업피해 관련 시행세칙(産業損害相關規章) 338
저자 소개 369
판권기 369
〈표 1-1〉 한국에 대한 형태별 무역구제조치 발동 추이(2017. 10. 9 기준) 20
〈표 1-2〉 한국에 대한 국가별 무역구제조치 발동 추이(2017. 10. 9 기준) 21
〈표 2-1〉 중국의 무역구제 관련 시행세칙 24
〈표 2-2〉 중국의 10대 산업 진흥책에 나타난 보조금 형태와 유형 52
〈표 2-3〉 중국의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책에 나타난 보조금 56
〈표 3-1〉 무역구제 관련 통상분쟁사례의 판정 결과 비교 115
〈표 3-2〉 중국의 설탕 세이프가드조치 118
〈표 4-1〉 국가별/연도별 중국 관련 WTO 분쟁사례 추이 124
〈표 4-2〉 사드 경제보복조치의 현황 132
〈표 4-3〉 미국 행정부의 무역규제 유형 및 근거 159
〈표 4-4〉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개시 및 조치 시행현황 162
〈표 4-5〉 중국-미국간 무역구제 관련 통상분쟁 현황 165
〈그림 3-1〉 중국의 설탕 수입동향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