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4
1장. 서론 6
2장. 독일 개관 및 육아지원정책 흐름 9
1. 독일 개요 9
2. 독일 가족 구성의 변화와 정책 변화 방향 10
3. 독일의 가족정책 변화의 흐름 12
가. 전통적 정책 패러다임 시기(~1990년대 중반) 12
나. 정책 패러다임 전환기(1990년대 중반~현재) 14
3장. 독일의 돌봄 및 ECEC 정책 19
1. 돌봄 정책 19
가. 통일 이전의 돌봄 정책 19
나. 통일 이후의 돌봄 정책 25
2. ECEC 현황 및 정책 32
가. 개념과 법적 근거 32
나. 독일 보육서비스 정책 변화 과정 34
다. 유치원(ECEC) 정책 변화 과정과 현황 39
라. 보육정책 현황 43
4장. 독일의 모성보호제도 및 수당제도 49
1. 모성보호제도 49
가. 관련 법제도 개요 50
나. 연방부모수당 및 부모시간(부모휴가, 육아휴직) 51
2. 수당제도 57
가. 아동수당(Kindergeld) 57
나. 아동양육수당/휴가(Kindererziehungsgeld/-urlaub) 61
5장. 결론 66
참고문헌 70
판권기 80
〈표 1〉 베를린 주의 보육료 지원 정책 44
〈표 2〉 독일의 보육교사 교육 내용 46
〈표 3〉 부모수당 급여 수준 54
〈표 4〉 육아휴직 이용자 변화 56
〈표 5〉 아동양육 관련 수당의 변화 과정(1986-2003) 65
[그림 1] 독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율 13
[그림 2] 국내총생산 대비 가족정책 급여 비율(1980-1989년) 14
[그림 3] 국내총생산 대비 가족정책 급여 비율(1990-1999년) 15
[그림 4] 국내총생산 대비 가족정책 급여 비율(2000-2013년) 16
[그림 5] OECD 회원국 별 국내총생산 대비 가족정책 급여 지출 비율(2013년) 17
[그림 6] 가족 개념의 재구성(2005년 연방통계청 인구조사) 18
[그림 7] 동독 출생아 수와 낙태 건수(1980년대) 23
[그림 8] 동ㆍ서독 지역 여성 실업률(1990년대) 24
[그림 9] 동ㆍ서독 지역 합계출산율(1980-2014) 25
[그림 10] 동독 영유아(1-3세) 돌봄시설 수와 보육률(1955-1988년) 26
[그림 11] 동ㆍ서독 지역 3세 미만 아동 보육시설 이용율(2012-2017년) 27
[그림 12] 3-5세 아동 보육율(2012-2017년) 30
[그림 13] 남성 부모시간(육아휴직) 참여율 53
[그림 14] 아동 1인당 아동수당 수급액 변화 과정(1955-2018년) 59
[그림 15] 아동 1인당 아동수당 수급액과 합계출산율 변화 과정(1955-2016년) 60
[그림 16] 아동양육수당 도입 전후 여성고용률 추이와 합계출산율 변화(1970-2000년)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