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지방의회제도의 원리와 의의제1절 의회제도의 개념과 역사, 그리고 본질31. 한국의 지방자치와 지방의회_32. 지방의회의 개념_53. 지방의회의 역사에서 살펴보는 의회의 본질_74. 지방의회의 본질_9제2절 지방의회제도 기본원리와 전제조건101. 의회제도시스템설계의 기본_102. 국가주권에 입각한 정치적 미화로서의 지방의회관 _113. 지방의회제도의 위기 _1302외국 지방의회의 제도제1절 영국의 지방의회제도191. 개요_192. 지방의원 자격_203. 지방의원 역할_214. 지방의원 수와 선거_225. 지방의원 보수_246. 지방의회의 집행 구조_261) 지방의회 의장과 내각(Leader and Cabinet) 모델_272) 직선시장과 내각(Elected mayor and cabinet) 모델_293) 대안적인 집행조직 형태 모델_327. 지방의회에 주민참여_338. 영국 지방의회제도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_33제2절 프랑스의 지방의회제도361. 서론_362. 프랑스의 지방정치ㆍ행정구조_381) 지방자치단체의 계층 구조_382) 지방정치ㆍ행정체제: 정치ㆍ행정적 통합모델 _403) 계층별 지방의회의 개괄적 이해_423. 지방의회의 조직_461) 지방의회의 조직원리_462)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자치단체장-지방의회)_463) 선거제도(투표 방식)_482) 지방의회 의원정수_534. 파리시의회 조직_551) 파리시 조직(장-의회)_552) 파리시 구청 행정조직_593) 동의회(conseil de quartier)_605. 지방의원의 지위(무보수 명예직)_606. 지방의회의 위원회제도_641) 광역의회: 도의회 위원회_642) 기초의회: 시읍면의회 위원회_667. 지방의회의 권한_671) 개관_672) 시읍면의회의 역할_688. 지방의회의 특징적 요소_691) 지방의원의 겸직실태_692) 자치적 분권의 핵심기관: 지방의회의 공고화_719. 결론_73제3절 독일의 지방의회제도771. 독일 정부의 개관_772. 독일의 지방자치단체_781) 독일의 지방자치단체 구조_782)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_803. 지방의회_861) 지방의회의 위상_862) 지방의회의 기능_873) 지방의원의 위상_884) 지방의원의 역할_895) 지방의원의 선거_904. 지방의회의 유사기능으로 대의제도_911) 주민총회_912) 거주민회의_923) 주민참여 예산제도(베를린시의 리히텐베르크 구를 중심으로)_935. 독일 지방의회제도의 시사점_95제4절 미국의 지방의회제도991. 연방제하의 지방정부_991) 미국헌법의 기본 원리_992) 주(州)정부와 지방정부_1003) 딜론의 원칙과 홈 룰(Dillon’s Rule vs. Home Rule)_1004) 정부 간 관계와 자발적인 협력_1025) 주정부-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_1022. 미국 지방정부의 구조와 유형_1031) 카운티(County)_1042) 카운티 산하 지방정부_1053) 특별구(Special District)_1064) 학교구(School District)_1073. 미국 지방의회의 구조와 유형_1071) 미국 지방의회의 기원과 권한_1072) 미국 지방의회의 조직_1083) 지방의회의 구성과 지원의 다양성_1104) 지방의회의 유형_1125) 시장-의회제(mayor-council form)_1166) 의회-지배인제(council-manager form)_1187) 소결_1214. 미국 지방의회의 사례_1221) 대도시 지방의회_1222) 소규모 도시 지방의회_1293) 카운티지방의회_131제5절 일본의 지방의회제도1391. 서론_1392. 일본형 이원대표제와 지방의회_1403. 수장 우위의 구조와 지방의회_1451) 수장의 정치성과 무당파성(無黨派性)_1452) 지방분권의 진전과 수장선거의 개혁_1473) 수장과 행정위원회-집행부 구성의 다양화와 수장 권한의 통제_1484. 지방의회의 개혁_1511)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의회_1522) 심의기관으로서의 의회_1543) 행정감시형 대 정책결정형 의회_1555. 일본에서의 지방정부 기관구성 다양화에 대한 논의_1571) 기관구성의 다양화 논의의 배경_1572) 일본에서 기관구성 다양화에 대한 헌법상 해석_1593) 자치체 조직의 다양화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_1606. 맺음말_16203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역사제1절 지방자치법의 제정과 지방자치제도의 도입기1671. 조선시대말의 지방자치_1672. 일제시대_1683. 미군정시대_1704. 대한민국시대_171제2절 지방의회 부활 이전(1961년 이전)1721. 제1대 지방의회(1952∼1956)_1722. 제2대 지방의회(1956∼1960)_1773. 제3대 지방의회(1960∼1961)_180제3절 지방의회의 중단기(1961∼1991)1811. 5ㆍ16 군사정변의 지방자치_1821) 지방의회의 해산 및 상급기관장의 승인에 의한 집행_1822)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1961.9.1.)_1822. 제3ㆍ4공화국과 지방자치_1823. 제5공화국과 지방자치_1834. 제6공화국과 지방자치_183제4절 지방의회 부활 이후(1991년 이후)1851. 제1기 지방의회(1991.4∼1995.6)_1852. 제2기 지방의회(1995.7∼1998.6)_1893. 제3기 지방의회(1998.7∼2002.6)_1904. 제4기 지방의회(2002.7∼2006.6)_1935. 제5기 지방의회(2006.7∼2010.6)_1976. 제6기 지방의회(2010.7∼2014.6)_20104지방의회의 조직제1절 지방의회 의원2091. 지방의원의 정수_2091) 지방의원 정수결정의 변수_2092) 지방의원 정수결정의 방법_2123) 대의회제와 소의회제의 장ㆍ단점_2144) 우리나라 지방의회 의원의 정수와 규모_2155) 임기 중 지방의원 정수의 조정_2202. 지방의원의 지위_2221) 주민대표자로서의 지위_2222) 지방의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위_2233) 선거직 공무원으로서의 지위_2244) 지방정치인으로서의 지위_2243. 지방의원의 임기_2251) 지방의원 임기의 의의_2252) 우리나라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_2264. 지방의원의 보수_2271) 지방의원의 보수제도: 명예직과 유급직_2272) 외국 지방의회 의원의 보수제도_2283) 우리나라 지방의회 의원의 보수제도 변화과정_2304) 우리나라 지방의회 의원의 보수 관련 규정과 실태_2395. 지방의원의 겸직 허용범위_2441) 의의_2442) 외국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허용 실태_2453) 우리나라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등의 금지_246제2절 지방의회 내부 조직2471. 의장단_2471) 의장단의 지위와 정치적 중립성_2472) 의장단의 선거_2493) 의장단의 임기와 사직_2504) 의장의 직무와 권한_2512. 위원회_2551) 위원회제도의 의의_2552) 위원회의 특징_2573) 위원회의 종류_2583. 사무기구_2641) 사무기구의 의의_2642) 사무기구의 조직_2653) 사무기구의 직원_2664) 사무기구의 직무_2675) 전문위원의 직무_26805지방의회의 지위, 기능 및 권한제1절 지방의회의 지위2751. 헌법상 기관으로서의 지위_2762.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_2773.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_2774. 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_278제2절 지방의회의 기능2791. 주민대표기능_2792. 정책제기기능_2803. 의결기능_2804. 집행감시기능_282제3절 지방의회의 권한2821. 의결권_2841) 의결권의 의의_2842) 의결권의 행사형식_2863) 의결권의 범위_2884) 의결권의 한계_2895) 지방의회 의결권의 개선방안_2902. 행정감시권_2911) 행정감사 및 조사권_2922)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에 관한 권한_2963) 서류제출요구권_2964) 출석 및 답변 요구권_296제4절 청원수리권 및 자율권2971. 청원수리ㆍ처리권_2971) 청원수리 및 처리권의 의의_2972) 청원수리 및 처리의 개선방안_2982. 자율권_2981) 선거권_2992) 자율운영권_29906지방의회의 회의 운영제1절 지방의회 운영체제 및 회의원칙3051. 의회의 회의 운영체제_3051) 회기제_3052) 회의의 유형_3072. 회의원칙_3121) 의의_3122) 회의의 원칙_312제2절 집회와 회기, 의사일정3161. 집회_3161) 집회의 의의_3162) 정례회의 집회_3163) 임시회의 집회_3174) 회기 중 집회요구 및 공고_3185) 2개 이상의 집회요구_3182. 회기_3181) 회기의 의의_3182) 회기의 결정_3193) 회기의 계산_3193. 의사일정_3191) 의사일정의 의의_3192) 의사일정의 작성과 협의_3203) 의사일정의 변경_3204) 의사일정의 상정_321제3절 의안의 처리3211. 의안_3211) 의안의 개념_3212) 의안의 발의권자_3223) 의안의 제출 또는 제안과 발의_3234) 의안의 발의요건_3245) 발의 의안의 유형_3242. 동의_3251) 동의의 개념_3252) 동의의 종류_3253) 동의의 발의 및 성립_3273. 번안ㆍ수정동의ㆍ대안_3281) 번안동의_3282) 수정동의_3293) 대안_3314. 청원_3321) 청원의 의의_3322) 청원사항_3333) 청원서의 제출_3334) 청원의 처리_3335. 민원처리_3351) 민원의 개념_3352) 민원의 처리_3353) 불수리사항_336제4절 회의 운영3371. 안건 및 심의절차_3371) 안건의 의의_3372) 안건심의절차_3372. 회의의 개폐_3391) 개의_3392) 휴회_3403) 유회 및 회의중지(정회)_3404) 산회_3413. 발언_3411) 발언통지와 허가_3422) 발언의 장소_3423) 발언의 제한_3434)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_3435) 신상발언_3446) 5분 자유발언_3444. 의사일정의 상정_3451) 의사일정의 의의_3452) 상정순서_3455.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_3461) 심사보고_3462) 제안설명_3466. 질의_3471) 질의의 의의_3472) 질의의 순서와 방식_3473) 질의의 종결_3487. 토론_3481) 토론의 의의_3482) 토론의 방법_3493) 토론의 종결_3498. 표결_3501) 표결의 의의_3502) 표결의 선포_3503) 표결권자_3504) 표결의 순서_3515) 표결의 방법_3516) 의사변경의 금지_3517) 조건부 표결의 금지_3528) 표결 결과의 선포_3529. 위원회의 의사_3531) 위원회 의사의 의의_3532) 위원회의 개회_3533) 위원회의 의사 방법_3544) 위원회의 심사절차_3555) 연석회의_3566) 공청회_3567) 심사보고_357제5절 회의록3581. 회의록의 의의 및 종류_3581) 회의록의 의의_3582) 회의록의 종류_3582. 회의록의 작성 및 보존_3591) 회의록 작성_3592) 회의록의 기재사항_3593) 기타 기재사항_3604) 회의록의 서명_3615) 자구의 정정_3616) 이의의 신청 및 결정_3627) 회의록 보존_3628) 회의록 원고의 열람ㆍ복사_3623. 회의록 공개_3621) 회의록의 공개_3622) 회의록의 통고_3633) 불게재회의록 및 비공개회의록의 열람ㆍ복사_3634. 의장이 취소 또는 금지하게 한 발언과 회의록_363제6절 의회의 질서유지와 쟁송3641. 제척_3641) 제척의 의의_3642) 제척의 대상_3653) 제척의 범위_3652. 의회의 질서_3651) 회의규칙_3652) 경호권_3663) 의회의 질서_3663. 징계_3691) 징계의 의의_3692) 징계사유_3693) 징계의 요구와 회부_3694) 징계의 심사 및 의결_3704. 행정쟁송_3721) 소송의 개념_3722) 지방의회 관련 특수성_3733) 소송수행방침 수립_3744) 답변서_3745) 변론기일(공판)절차와 선고_3746) 판결의 종류_3747) 판결의 효력_37507지방의회와 선거제1절 지방선거의 개념 및 의의3791. 지방선거의 개념_3792. 지방선거의 의의_3803. 지방선거와 의회 전문성_3811) 지방의회 전문성의 개념 및 의의_3812) 지방의회 전문성 제고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_383제2절 지방선거의 제도적 기반3841. 투표제도_3841) 투표의 개념 및 의의_3842) 투표방법_3842. 선거구제도_3861) 선거구제도의 개념 및 의의_3862) 선거구의 유형_3873) 선거구의 획정_3883. 대표제도_3891) 대표제도의 개념 및 유형_3892) 한국의 대표제도_3913) 대표제도의 개선 논의_3944. 후보자 추천 및 지명제도_3951) 정당공천제의 개념 및 의의_3952) 한국의 정당공천제도_3963) 정당공천제의 찬반 논의_3975. 선거운동_3991) 한국의 지방선거운동_3992) 지방의회 후원회제도의 도입_402제3절 역대 지방의원 선거결과의 특징과 변화4041. 지방선거 투표율과 지방의원선거의 경쟁률_4042. 지방의원 당선자의 정당분포_4073. 1당 지배적인 기관구성의 정당구도_4104. 지방의원 당선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_4145. 요약 및 논의_41708지방의회와 자치기관의 관계제1절 지방정부의 기관구성의 이론적 논의4231. 의의_4232. 논의의 틀_426제2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의 현황4291. 역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방법_4291) 기관구성방법의 변천사_4292) 역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식과 기관운영의 역학관계_4322. 지방정치ㆍ행정체제의 특징_4343. 현행 기관분립형 지방정부 운영의 성과_4361) 긍정적 측면_4362) 부정적 측면_437제3절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 4391.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기본적 관계_4392. 집행기관 선임방식에 따른 양 기관 간의 관계_4401) 직선제하에서의 양 기관의 관계_4402) 간선제하에서의 양 기관의 관계_4403) 임명제하에서의 양 기관의 관계_4403. 우리나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관계_4411)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통제권_4412) 의회에 대한 집행기관의 통제권_444제4절 지방의회와 교육자치기관의 관계4471. 지방교육자치의 의미_4472. 교육분권의 이론적 쟁점_4483. 교육분권과 지방분권_4491) 지방분권과 교육분권의 개념_4502) 지방분권과 교육분권의 조건_4504. 교육자치의 이념적 배경_4521) 교육자치의 논리: 중앙정부로부터 분권과 일반행정으로부터 분권 및 교육주체의 교육행정기관으로부터의 분권_4522) 교육자치의 이념ㆍ원리_454제5절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관계에 따른 교육기관구성형태4561. 교육ㆍ학예의결기관: 교육위원회(시ㆍ도의회 상임위원회로 통합)_4561) 설치 및 구성_4562) 교육의원의 위상변화_4572. 교육위원, 교육의원 선거방식의 변화 및 교육행정기관구성의 사적 고찰_4591) 1949년 제정교육법(1949.12.31.)_4602) 1962년 교육법 개정(1962.1.6.)_4613) 1963년 교육법 개정(1963.11.1.)_4614)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1991.3.8.)_4625) 1997년 개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1997.12.17.)_4636)2007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7.5.11.) 및 주민직선제에 의한 교육감, 교육의원 선출시기(2007.1-2010.6)_4643. 교육감_4681) 교육감후보자의 자격_4682) 권한(관장사무)_4682) 겸직제한_4723) 보조기관 및 소속교육기관_4724) 하급교육행정기관_47309지방자치분권과 지방의회 구조 개혁과제제1절 지방자치분권 개헌과 지방의회4771. 지방의회 관련 개헌안 주요 담론_4772. 통치권의 주체로서 지방분권국가 선언_4781)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개헌(안)_4782) 대통령 개헌(안)_4793) 조문쟁점_4793. 지방자치권 연원과 사무배분 보충성 원칙 신설_4801)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개헌(안)_4802) 대통령 개헌(안)_4803) 조문쟁점_4814. 입법기관으로서 지방의회 명시_4821)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개헌(안)_4822) 대통령 개헌(안)_4833) 조문쟁점_4835. 지방정부 자주조직권_4841)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개헌(안)_4842) 대통령 개헌(안)_4843) 조문쟁점_4856. 정당설립의 확대와 정당공천의 민주성 원칙 명시_4851)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개헌(안)_4852) 대통령 개헌(안)_4863) 조문쟁점_4867. 국회의원 정수 조정 및 국가자치분권회의_4861)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개헌(안)_4862) 대통령 개헌(안)_4873) 조문쟁점_487제2절 지방의회개혁사4881. 지방자치제도 개혁과 지방의회의 구성_4881) 지방의회 구성_4882) 지방의회 재구성_4893) 지방자치제도 개혁 성과와 지방의회_4902. 지방의회의 조직구성과 의원정수_4901) 지방의회의 존재론적 규정_4902) 제1ㆍ2ㆍ3ㆍ4대 지방의회 의원정수: 전부개정 지방자치법_4913) 제5ㆍ6ㆍ7ㆍ8대 지방의회 의원정수: 공직선거법_4923. 지방의회의 운영_4931) 지방의원의 신분과 처우_4932) 지방의회의 사무기구_4953) 의회 운영의 자율화_4964) 지방의회의 권한_4985) 지방의회의 윤리와 책임_5004.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_5021) 자치입법권 강화_5022) 지방의회의 심의ㆍ의결권 확대_5033)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 방안_5034) 지방의회 의원의 선출방법 개선_5035) 지방의회의 책임성 강화_503제3절 정당의 민주화 실현과 민의에 부합하는 지방선거제도 5041. 정당공천제와 지방정당_5041)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부재_5042)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분리 실시_5043) 정당공천제 실시의 공과(功過)_5064) 기초지방의회 의원선거에서 정당공천제 폐지 검토_5072. 선거구제와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문제_5091) 선거구_5092) 선거구 인구편차_510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지방선거의 지방화_5123. 풀뿌리 지방의회의 부활_5151) 주민자치회에 대한 검토_5152) 근린(Neighborhood)자치 활성화: 읍ㆍ면ㆍ동 단위의 기초자치 복원_517제4절 삼권분립과 지방권력 구조의 민주화 5201. 지방정부 기관구성 다양화_5201) 지방정부의 기관구성의 문제_5202) 영국 지방정부 기관구성 사례_5203) 지방정부 기관구성 다양화(안)_5212. 선거로 구성된 기관별 독립성 원칙 반영과 사무직원 인사권 환원_5221) 사무직원 인사권 환원 필요성_5222) 헌법 개정방향_5233) 지방자치법 개정방향_523제5절 주민대의기관으로서 지방의회 기능 및 책임성 제고5271. 지방의회 의원정수_5271) 주민대의기관으로서 지방의원 정수 감소_5272)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공무원ㆍ국가공무원 정원 연도별 비교_5293) 지방의회 의원정수 산정기준 변경 필요_5322. 지방의회 의원 역량 제고_5341) 지방의회 사무기구_5342) 지방의원 전담 교육연수기관 및 연구기관 부재_5363. 직업으로서 지방의원과 보수_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