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서론 12
1. 연구목적 13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14
가. 연구방법 14
나. 연구범위 15
Ⅱ. 이자상당액 가산제도의 이론적 논의 16
1. 이자상당 가산액의 개념정립 17
가. 이익발생 가능성 17
나. 신의성실 위반성 18
다. 부종성 19
라. 소결 20
2. 기한의 이익과의 관계 21
가. 기한의 이익 21
나. 기한의 이익과 이자상당 가산액 22
3. 감면과 이자상당 가산액의 관계 23
가. 감면의 의의 23
나. 이자상당 가산액의 필요성 검토 24
4. 이자상당 가산액의 확대 가능성 26
가. 기한연장과 이자상당 가산액 26
나. 징수유예와 이자상당 가산액 27
다. 분납과 이자상당 가산액 27
Ⅲ. 현행 이자상당액 가산제도 29
1. 조세특례제한법상 제도 30
가. 연혁 30
나. 현행 이자상당액 가산제도 32
2. 법인세법과 상속세ㆍ증여세법상 제도 45
가. 법인세법상 제도 45
나. 상속세ㆍ증여세법상 제도 46
3. 일본의 이자세 가산제도 48
가. 이자세 개념 48
나. 적용사례 49
다. 시사점 51
Ⅳ. 조세특례제한법상 적용사례 분석 52
1. 경기활성화관련 기업지원 분야 53
가. 투자 및 연구ㆍ인력 개발 지원 53
나. 자본거래 및 투자촉진 지원 55
2. 기업구조조정 지원 분야 58
3. 지역 간 균형발전 지원 분야 62
4. 공익사업 및 국민생활 지원 분야 69
가. 공익사업 분야 69
나. 저축장려 및 국민생활 안정 분야 74
다. 기타 기업 및 지역발전 지원 분야 77
라. 간접국세의 감면 분야 81
5. 외국인투자 및 기업구조조정 지원 분야 83
6. 지방세 감면에 주는 시사점 87
Ⅴ. 이자상당액 가산제도 도입방안 89
1. 감면제도 현황 90
가. 감면 및 추징현황 90
나. 감면유형별 현황 91
2. 이자상당액 가산제도 도입방안 94
가. 도입 필요성 94
나. 적용 대상의 검토 95
다. 적용시기의 검토 101
라. 이자상당액의 이자율 적용검토 105
3. 이자상당액 가산제도의 도입 효과 108
가. 긍정적 효과 108
나. 부정적 효과 110
Ⅵ. 결론 111
1. 요약 112
2. 정책제언 118
참고문헌 및 부록 119
1. 참고문헌 120
2. 부록 121
판권기 154
〈표 Ⅲ-1〉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자상당 가산액 현황 32
〈표 Ⅲ-2〉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유형별 이자상당 가산액 현황 33
〈표 Ⅲ-3〉 세액공제 중 이자상당 가산 및 추징여부 현황 35
〈표 Ⅲ-4〉 세액감면 중 이자상당 가산 및 추징여부 현황 36
〈표 Ⅲ-5〉 익금 이월조정 중 이자상당 가산 및 추징여부 현황 37
〈표 Ⅲ-6〉 자산보유와 1회성 행위의 구분에 따른 이자상당 가산액 37
〈표 Ⅲ-7〉 1회성 행위와 이자상당액 가산 38
〈표 Ⅲ-8〉 자산 등의 보유관리와 이자상당액 미가산 현황 39
〈표 Ⅲ-9〉 감면세액 추징시 이자상당액 미가산 유형별 현황 40
〈표 Ⅲ-10〉 감면세액 추징시 이자상당액 미가산 성격별 분류 41
〈표 Ⅲ-11〉 감면세액 추징시 이자상당액 가산여부 성격별 분류 43
〈표 Ⅲ-12〉 법인세법상 이자상당 가산액 현황 46
〈표 Ⅲ-1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이자상당 가산액 현황 47
〈표 Ⅲ-14〉 일본 상속세 연납시 이자세 이자율 현황 51
〈표 Ⅴ-1〉 2017년 취득세 감면 및 보통징수 현황 91
〈표 Ⅴ-2〉 지방세 세목별 감면 및 추징 유무 현황 92
〈표 Ⅴ-3〉 지방세 감면목적별 현황 93
〈표 Ⅴ-4〉 취득세 감면 행위 및 관리 구분별 현황 93
〈표 Ⅴ-5〉 재산세 추징이 되는 감면 현황 97
〈표 Ⅴ-6〉 1회성 행위와 지속적 관리 구분에 따른 감면 현황 99
〈표 Ⅴ-7〉 이자상당액 가산대상 정리 100
〈표 Ⅴ-8〉 감면대상의 일반감면과 및 개발사업 감면 구분 102
〈표 Ⅴ-9〉 대단위 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내용 102
〈표 Ⅴ-10〉 재산세 추징에 대한 감면 내용 103
〈표 Ⅴ-11〉 2017년 기준 취득세 감면세액 추징시 손실보전 예상액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