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2
Ⅰ. 서론 30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1
2. 연구내용 34
3. 연구방법 35
4. 연구범위 42
5. 연구추진과정 43
Ⅱ. 연구배경 45
1. 현 정부 국정과제와 육아정책 46
2. 국내외 육아정책 선행연구 64
3. 국외 육아정책 관리 우수사례: 핀란드 74
Ⅲ. 본 연구의 육아정책 과제 선정 및 정책수요자 인식 87
1. 본 연구의 육아정책 과제 선정 88
2. 선정한 육아정책에 대한 정책수요자 인식 97
3. 2018년 신규 육아정책에 대한 정책수요자 인식 122
4. 소결 129
Ⅳ. 정책수요자의 결혼ㆍ출산 인식 및 육아 실태 136
1. 저출산에 대한 인식 137
2. 결혼ㆍ출산에 대한 인식 149
3. 영유아 가구 유치원ㆍ어린이집 이용 실태 156
4. 초등학교 저학년 가구 초등학교 이용 실태 161
5. 영유아 및 초등저학년생 가구 사교육 실태 171
6. 소결 176
Ⅴ. 현 정부 육아정책 추진방안 179
1. 추진방향 및 전략 180
2. 추진방안 183
참고문헌 190
Abstract 194
[부록] 197
[부록 1] 영유아부모 면담설문지 198
[부록 2] 초등자녀부모 면담설문지 201
[부록 3] 예비부모 면담설문지 204
[부록 4] 비혼성인 면담설문지 207
[부록 5] 원장 및 교사 면담설문지 209
[부록 6] 전문가조사 설문지 212
[부록 7] 일반국민조사 설문지 234
[부록 8] 기관조사 설문지(원장 및 교사용) 251
판권기 3
표 Ⅰ-3-1. 영유아 부모 면담 대상 특성 36
표 Ⅰ-3-2. 초등학생 부모 면담 대상 특성 36
표 Ⅰ-3-3. 예비부모 면담 대상 특성 37
표 Ⅰ-3-4. 비혼성인 면담 대상 특성 37
표 Ⅰ-3-5. 어린이집 교직원 면담 대상 특성 38
표 Ⅰ-3-6. 전문가조사 대상 특성 38
표 Ⅰ-3-7. 설문조사 내용(가구) 39
표 Ⅰ-3-8. 조사 참여자 특성(일반국민) 40
표 Ⅰ-3-9. 설문조사 내용(원장ㆍ교사) 40
표 Ⅰ-3-10. 조사 참여자 특성(원장ㆍ교사) 41
표 Ⅰ-3-11. 설문조사 개요(전문가, 가구, 원장ㆍ교사) 41
표 Ⅰ-4-1. 기존연구와 차별화한 본 연구의 육아정책 43
표 Ⅱ-1-1. 100대 국정과제 투자계획 49
표 Ⅱ-1-2. 현 정부 육아정책 관련 국정목표-전략-과제 50
표 Ⅱ-1-3. 현 정부 4대 복합ㆍ혁신과제별 추진체계 52
표 Ⅱ-1-4. 현 정부 육아정책 대목표, 세부목표, 정책과제 53
표 Ⅱ-1-5. 육아정책 관련 입법계획 60
표 Ⅱ-2-1. 한국의 육아지표 – 기초, 유아교육ㆍ보육 분야 64
표 Ⅱ-2-2. 주요 유아교육 지표 66
표 Ⅱ-2-3. 보육정책의 주요 성과 지표(2010~2014) 67
표 Ⅱ-2-4. 보육정책의 성과 평가 지표(2015) 68
표 Ⅱ-2-5. 누리과정 정책 분석을 위한 성과지표 69
표 Ⅱ-2-6.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저출산분야 핵심과제,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률 70
표 Ⅱ-2-7. 국외 육아정책 분석 사례 73
표 Ⅱ-3-1. Kela에서 수행한 육아 관련 주요 연구 프로젝트들 81
표 Ⅱ-3-2. THL 조직도 및 업무 83
표 Ⅱ-3-3. THL에서 최근 수행한 육아 및 아동 관련 연구들 84
표 Ⅲ-1-1. 3개 중목표 간 상대적 중요도 89
표 Ⅲ-1-2. 8개 세부목표 간 상대적 중요도 90
표 Ⅲ-1-3. 8개 세부목표 종합 우선순위 90
표 Ⅲ-1-4. 중목표1(자녀 출생ㆍ양육ㆍ교육의 국가 책임시스템 구현) 세부 정책과제 중요도 91
표 Ⅲ-1-5. 중목표2(결혼ㆍ출산을 꿈꿀 수 있는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 세부 정책과제 중요도 91
표 Ⅲ-1-6. 4개 세부목표별 핵심과제 수 92
표 Ⅲ-1-7. 10대 핵심정책과제 목록 93
표 Ⅲ-1-8. 유아교육 혁신방안 5개년 계획 정책과제 중요도 94
표 Ⅲ-1-9.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정책과제 중요도 95
표 Ⅲ-1-10. 선정한 15대 핵심육아정책 목록 96
표 Ⅲ-2-1. 선정한 2대 중목표 중요도(일반국민) 98
표 Ⅲ-2-2. 선정한 4대 세부목표 중요도(일반국민) 100
표 Ⅲ-2-3. 선정한 10대 핵심정책과제 중요도(일반국민) 102
표 Ⅲ-2-4. 유아교육ㆍ보육 정책 중요도(일반국민) 104
표 Ⅲ-2-5. 선정한 2대 중목표 중요도(원장) 105
표 Ⅲ-2-6. 선정한 4대 세부목표 중요도(원장) 107
표 Ⅲ-2-7. 선정한 10대 핵심정책과제 중요도(원장) 109
표 Ⅲ-2-8. 유아교육ㆍ보육 정책 중요도(원장) 110
표 Ⅲ-2-9. 선정한 2대 유아교육정책 중요도(원장) 111
표 Ⅲ-2-10. 선정한 3대 보육정책 중요도(원장) 113
표 Ⅲ-2-11. 선정한 2대 중목표 중요도(교사) 114
표 Ⅲ-2-12. 선정한 4대 세부목표 중요도(교사) 116
표 Ⅲ-2-13. 선정한 10대 핵심정책과제 중요도(교사) 117
표 Ⅲ-2-14. 유아교육ㆍ보육 정책 중요도(교사) 118
표 Ⅲ-2-15. 선정한 2대 유아교육정책 중요도(교사) 120
표 Ⅲ-2-16. 선정한 3대 보육정책 중요도(교사) 121
표 Ⅲ-3-1. 아동수당 수급 여부 122
표 Ⅲ-3-2. 아동수당 비수급 이유 123
표 Ⅲ-3-3. 아동수당제도 발전방향 124
표 Ⅲ-3-4.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 현황(원장) 125
표 Ⅲ-3-5. 보육교사 휴게시간 비보장 이유(원장) 125
표 Ⅲ-3-6. 보육교사 휴게시간 현장안착 위한 지원 필요사항(원장) 126
표 Ⅲ-3-7.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 현황(교사) 127
표 Ⅲ-3-8. 보육교사 휴게시간 비보장 이유(교사) 128
표 Ⅲ-3-9. 보육교사 휴게시간 현장안착 위한 지원 필요사항(교사) 128
표 Ⅲ-4-1. 선정한 복합ㆍ혁신 과제의 중요도 결과 132
표 Ⅳ-1-1. 저출산 문제 심각성 인식(전문가) 138
표 Ⅳ-1-2. 저출산 문제 심각성 인식(일반국민) 138
표 Ⅳ-1-3. 저출산 문제 심각성 인식(원장) 139
표 Ⅳ-1-4. 저출산 문제 심각성 인식(교사) 140
표 Ⅳ-1-5. 저출산 원인별 영향력 인식(전문가) 142
표 Ⅳ-1-6. 저출산 원인별 영향력 인식(일반국민) 143
표 Ⅳ-1-7. 저출산 원인별 영향력 인식(원장) 144
표 Ⅳ-1-8. 저출산 원인별 영향력 인식(교사) 144
표 Ⅳ-1-9. 저출산 극복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원인(전문가) 145
표 Ⅳ-1-10. 저출산 극복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원인(일반국민) 147
표 Ⅳ-1-11. 저출산 극복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원인(원장) 147
표 Ⅳ-1-12. 저출산 극복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원인(교사) 148
표 Ⅳ-2-1. 향후 결혼 계획(비혼성인) 149
표 Ⅳ-2-2. 추가 출산 계획(영유아 부모) 150
표 Ⅳ-2-3. 추가 출산 불투명 이유(영유아 부모) 151
표 Ⅳ-2-4. 추가 출산 계획(초등 저학년 부모) 152
표 Ⅳ-2-5. 추가 출산 불투명 이유(초등 저학년 부모) 152
표 Ⅳ-2-6. 향후 출산 계획(무자녀 성인) 154
표 Ⅳ-2-7. 출산 불투명 이유(무자녀 성인) 154
표 Ⅳ-3-1. 영유아 재원 기관 유형 156
표 Ⅳ-3-2. 재원 기관 등하원 시간 및 이용시간 158
표 Ⅳ-3-3. 기관 비이용 이유 159
표 Ⅳ-3-4. 재원 기관 이용비용 및 특별활동 프로그램 이용비용 160
표 Ⅳ-3-5. 재원 기관 만족도 개요 161
표 Ⅳ-4-1.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 및 재학시간 162
표 Ⅳ-4-2. 방과후 돌봄교실 이용여부 163
표 Ⅳ-4-3. 방과후 돌봄교실 시작ㆍ종료시간 및 이용시간 164
표 Ⅳ-4-4. 방과후 돌봄교실 미이용 이유 165
표 Ⅳ-4-5. 방과후 자녀 돌봄 성인 166
표 Ⅳ-4-6. 방과후 돌봄교실 이용 비용 167
표 Ⅳ-4-7. 방과후 돌봄교실 만족도 168
표 Ⅳ-4-8. 온종일 돌봄정책 저해요인 169
표 Ⅳ-4-9. 초등 저학년 하교시간 연장 의견 170
표 Ⅳ-5-1. 사교육 수 171
표 Ⅳ-5-2. 월평균 사교육비 173
표 Ⅳ-5-3. 사교육비의 가구 경제 부담 정도 174
표 Ⅳ-5-4. 초등 저학년 이하 유아 영어교육 금지 의견 175
표 Ⅴ-1-1. 육아정책 수요자 분류틀(일반국민) 181
표 Ⅴ-2-1. 복합ㆍ혁신 핵심과제(교육ㆍ노동ㆍ복지 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 원안 183
표 Ⅴ-2-2. 복합ㆍ혁신 핵심과제(교육ㆍ노동ㆍ복지 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 개정안 184
표 Ⅴ-2-3. 선정한 복합ㆍ혁신 핵심정책과제 추진방안 186
표 Ⅴ-2-4. 선정한 유아교육ㆍ보육 정책과제 추진방안 188
그림 Ⅰ-5-1. 본 연구 추진과정 44
그림 Ⅱ-1-1. 문재인 정부 국가비전-5대 국정목표-20대 국정전략-100대 국정과제 48
그림 Ⅱ-1-2. 육아정책 관련 복합ㆍ혁신과제 주요 내용 54
그림 Ⅱ-1-3. 정책기획위원회 구성도 56
그림 Ⅱ-1-4. 국정과제협의회 조직도 56
그림 Ⅱ-1-5.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 조직도 57
그림 Ⅱ-1-6.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조직도 58
그림 Ⅱ-1-7. "교육ㆍ노동ㆍ복지체계 혁신을 통한 인구절벽 해소" 복합ㆍ핵심과제 추진전달체계(잠정) 59
그림 Ⅱ-1-8. 교육부 유아교육 혁신방안 비전 및 추진과제 체계도 62
그림 Ⅱ-1-9. 보건복지부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비전 및 정책과제 체계도 63
그림 Ⅱ-3-1. Kela의 조직도 76
그림 Ⅱ-3-2. Kela가 지급한 가족수당(2017) 77
그림 Ⅱ-3-3. 핀란드 영유아 연령별 기관 이용(2015) 79
그림 Ⅱ-3-4. 핀란드 육아정책 우선 순위조사(2004-2010-2014) 80
그림 Ⅲ-1-1. 중목표와 세부목표 위계구조 89
그림 Ⅲ-2-1. 선정한 10대 핵심정책과제 중요도(자녀 유무) 102
그림 Ⅲ-2-2. 선정한 10대 핵심정책과제 중요도(성별) 103
그림 Ⅲ-4-1. 2개 중목표 집단 간 비교 130
그림 Ⅲ-4-2. 4개 세부목표 집단 간 비교 131
그림 Ⅲ-4-3. 현 정부 주요 유아교육ㆍ보육 정책 집단 간 비교 133
그림 Ⅲ-4-4. 현 정부 주요 유아교육 정책 집단 간 비교(유치원) 134
그림 Ⅲ-4-5. 현 정부 주요 보육교육 정책 집단 간 비교(어린이집) 134
그림 Ⅳ-1-1. 저출산 문제 심각성 인식 비교 137
그림 Ⅳ-1-2. 저출산 원인별 영향력 인식 비교 141
그림 Ⅳ-1-3. 저출산 극복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원인에 대한 인식 비교 145
그림 Ⅳ-2-1. 자녀수에 따른 추가 출산 계획 비교 155
그림 Ⅳ-2-2. 생애주기에 따른 향후 출산 계획 비교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