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5
제1장 서론 9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9
2. 연구의 내용 및 목적 12
제2장 한국의 대기업집단과 경제력집중 14
1. 대기업집단의 지정 14
(1) 대기업집단의 지정 기준과 현황 14
(2) 대기업집단 지정 범위와 정책의 실효성 18
2. 우리나라 대기업집단의 특성과 문제점 21
(1) 우리나라 대기업집단의 특성 21
(2) 일본 대기업집단의 특성과의 비교 27
3. 우리나라 대기업집단의 규제 필요성 29
(1) 경제력집중의 개념 및 일반집중의 의미 29
(2) 일반집중과 시장집중 32
제3장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 억제정책과 변화 추이 37
1. 사전적 규제 37
(1)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변화 추이 42
(2) 지주회사(Holding Company) 규제의 변화 추이(제8조, 제8조의2) 45
2. 사후적 규제 : 내부거래 49
(1) 기업집단 내부거래의 개념 및 속성 49
(2) 부당내부거래와 사익편취 56
제4장 정책 과제 63
참고문헌 69
[부록] 73
판권기 77
〈표 2-1〉 연도별 대기업집단 지정 현황 및 규모 16
〈표 2-2〉 2018년 대기업집단 내 자산총액, 매출액, 당기순이익 비중 19
〈표 2-3〉 광업ㆍ제조업 통계에서의 일반집중률, 대기업집단 비중 33
〈표 2-4〉 광업ㆍ제조업 통계에서의 대기업집단 진출 산업 수 출하액 비중(세세분류 기준) 34
〈표 3-1〉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의 사전적 규제 조항 40
〈표 3-2〉 지주회사 행위 규제의 내용 46
〈표 3-3〉 내부거래 비중이 큰 상위 업종의 비중 및 금액 50
〈표 3-4〉 내부거래 규제 정책 52
〈표 3-5〉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및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현황 61
〈표 3-6〉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및 사각지대 회사의 수의계약 현황 61
〈그림 2-1〉 광공업 부문 일반집중도 현황 36
〈부표 1〉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74
〈부표 2〉 2018년 대기업집단 지정 현황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