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5
ABSTRACT 10
제1장 서론 2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1
2. 선행연구 검토 24
3. 주요 연구 내용 35
4. 연구 범위와 방법 36
제2장 국가 푸드플랜 개념과 정책적 전개 41
1. 국가 푸드플랜 동향과 개념적 정의 41
2. 국내 수립 현황과 주요 추진 사례 51
3. 이 연구에서 국가 푸드플랜의 개념과 위상 69
제3장 국가 농식품 정책 체계와 정부계획 분석 71
1. 국가 농식품 정책 체계 71
2. 농식품 부문 정부계획 실태 분석 79
3. 주요 정부계획 수립 및 추진 사례 99
4. 시사점 123
제4장 해외 주요국의 국가 푸드플랜 실태 126
1. 프랑스 126
2. 스웨덴 139
3. 호주와 기타 유럽 주요국 143
4. 시사점 154
제5장 국가 푸드플랜 수립 방안 159
1. 기본 방향 159
2. 국가 푸드플랜 체계적 수립 방안 160
3. 국가 푸드플랜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제 178
4. 국가 푸드플랜 수립과 기반 구축 전략 195
제6장 요약 및 결론 198
1. 연구 결과의 요약 198
2. 결론 및 정책 시사점 201
[부록 1] 농업ㆍ농촌 및 식품 업 기본법 개정(안) 206
[부록 2] 프랑스 국가식품프로그램 주요 내용 207
참고문헌 209
판권기 3
〈표 1-1〉 소비자 조사 응답자 특성 39
〈표 1-2〉 생산자 조사 응답자 특성 39
〈표 1-3〉 전문가 조사 응답자 특성 40
〈표 2-1〉 국가별 국가 푸드플랜 수립 현황 45
〈표 2-2〉 국가별 국가 푸드플랜 주요 정책 범위 47
〈표 2-3〉 기존 연구에서의 푸드플랜의 개념 50
〈표 2-4〉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안) 주요 내용 분석: 취급단계별 57
〈표 2-5〉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안) 주요 내용 분석: 정책영역별 57
〈표 2-6〉 국가 푸드플랜 관련 주요 법률 제ㆍ개정안 현황 58
〈표 2-7〉 서울특별시 먹거리 마스터 플랜 주요 내용 61
〈표 2-8〉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안)과 서울특별시 마스터 플랜의 내용 비교 62
〈표 2-9〉 서울특별시 마스터 플랜 수립을 위한 주요 시행 내용 63
〈표 2-10〉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 주요 내용 63
〈표 2-11〉 서울특별시 푸드플랜 사업추진체계 65
〈표 2-12〉 전주시 먹거리 마스터 플랜 주요 내용 67
〈표 2-13〉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안)과 전주푸드 2025 플랜의 내용 비교 68
〈표 2-14〉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주요 사업 68
〈표 3-1〉 정부부처별 농식품 정책 주요 추진 분야 72
〈표 3-2〉 소속별 주요 농식품 관련 정부 위원회 75
〈표 3-3〉 농식품 관련 법률 현황 77
〈표 3-4〉 농식품 기본계획 주요 내용 분석: 취급단계별 81
〈표 3-5〉 농식품 기본계획 주요 내용 분석: 정책영역별 82
〈표 3-6〉 국가 및 지역 단위 법정계획 수립 주요 유형 84
〈표 3-7〉 주요 국가 및 지역 단위 법정계획 수립 구조 84
〈표 3-8〉 주요 국가 및 지역 단위 법정계획 수립 주기 88
〈표 3-9〉 농식품 분야 주요 기본계획: 대통령ㆍ국무총리 소속 및 범부처 정부위원회 소속 90
〈표 3-10〉 중앙행정기관별 주요 개별 운영 정부위원회 91
〈표 3-11〉 주요 농식품 관련 정부위원회에 포함된 중앙행정기관 범위와 규모 92
〈표 3-12〉 농식품 분야 주요 위원회 특성 분석: 대통령ㆍ국무총리 소속 및 범부처 정부위원회 93
〈표 3-13〉 농식품 부문 주요 위원회 특성 분석: 중앙행정기관별 주요 개별 운영 정부위원회 94
〈표 3-14〉 농식품 분야 주요 기본계획 소속 위원 구성 95
〈표 3-15〉 농식품 분야 주요 기본계획 중앙-지방 위원회 96
〈표 3-16〉 주요 농식품 기본계획 점검ㆍ평가 및 환류 실태 98
〈표 3-17〉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주요 내용 100
〈표 3-18〉 제5차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주요 내용 분석 101
〈표 3-19〉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안)과 제5차 농발계획 주요 내용 비교 분석 102
〈표 3-20〉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관련 법령 구성과 주요 내용 105
〈표 3-21〉 지역 농발계획과 통합대상 계획 108
〈표 3-22〉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주요 내용 111
〈표 3-23〉 「식품안전기본법」 및 관련 법령 구성과 주요 내용 112
〈표 3-24〉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주요 내용 115
〈표 3-25〉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및 관련 법령 구성과 주요 내용 117
〈표 3-26〉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점검ㆍ평가 관련 세부 조항 117
〈표 3-27〉 국가전략 수립 절차 120
〈표 3-28〉 제2차 5개년 계획 수립 절차 121
〈표 4-1〉 프랑스 국가식품프로그램(PNA) 구성 축과 주요 내용 129
〈표 4-2〉 프랑스 제2차 국가식품프로그램(PNA) 주요 변화 129
〈표 4-3〉 프랑스 「농업현대화법(LMAP)」 PNA 관련 주요 조항 131
〈표 4-4〉 프랑스 「농업ㆍ식품ㆍ산림미래법(LAAAF)」 PNA 관련 주요 조항 132
〈표 4-5〉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푸드플랜 지원 138
〈표 4-6〉 사회정의 부문 선정 지역 프로젝트 주요 내용(2017/2018년) 138
〈표 4-7〉 스웨덴 국가 푸드플랜 실행계획 패키지 주요 내용 141
〈표 4-8〉 호주 국가 푸드플랜 추진 경과 144
〈표 4-9〉 호주 국가 푸드플랜 수립 절차와 관련 보고서 148
〈표 4-10〉 핀란드 국가 푸드플랜의 주요 내용 152
〈표 4-11〉 국가별 국가 푸드플랜의 정책 비전 및 목표 154
〈표 4-12〉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안)과 국가별 국가 푸드플랜 주요 내용 비교 156
〈표 5-1〉 주요 세부과제의 국가 푸드플랜 포함 필요성 평가 166
〈표 5-2〉 법률 제ㆍ개정 형태별 장단점 비교 173
〈표 5-3〉 지역 푸드플랜 수립 주기(잠정) 192
〈표 5-4〉 푸드플랜에 대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관심과 역량 194
〈그림 1-1〉 연구 추진 체계도 40
〈그림 2-1〉 국내외 푸드플랜 수립 동향 45
〈그림 2-2〉 '서울 먹거리 마스터 플랜' 민관거버넌스 추진 체계 65
〈그림 3-1〉 지역 농발계획 구조적 변화 109
〈그림 3-2〉 녹색성장위원회 조직 구성 118
〈그림 3-3〉 국가 녹색성장 계획 체계 119
〈그림 3-4〉 중앙 및 지방추진계획 점검ㆍ평가 체계 122
〈그림 4-1〉 프랑스 국가식품위원회 구성 체계 135
〈그림 4-2〉 호주 국가 푸드플랜 수립 과정 148
〈그림 4-3〉 핀란드 국가 푸드플랜 수립 과정 153
〈그림 5-1〉 기본계획 수립주기와 실행계획ㆍ보완계획 수립 필요성 평가 162
〈그림 5-2〉 국가 푸드플랜 수립 필요성과 범위 163
〈그림 5-3〉 주요 정책영역별 정책 충분성 평가 165
〈그림 5-4〉 주요 정책영역별 정책 필요성 평가 166
〈그림 5-5〉 국가 푸드플랜 단계별 수립 체계 168
〈그림 5-6〉 타 계획과의 연관관계를 고려한 국가 푸드플랜 체계 구성 168
〈그림 5-7〉 법률 근거 마련 전략에 대한 평가 174
〈그림 5-8〉 국가 푸드플랜 상향식 의사 결정 구조 평가 175
〈그림 5-9〉 국가 푸드플랜 의견 수렴 체계ㆍ절차 도입 필요성 177
〈그림 5-10〉 국가 푸드플랜 거버넌스 조직 마련 방안 평가 180
〈그림 5-11〉 국가 푸드플랜 관련 거버넌스 조직 위상 181
〈그림 5-12〉 국가 푸드플랜 관련 정부위원회 구성 평가 182
〈그림 5-13〉 국가 푸드플랜 관련 거버넌스 조직 구성 182
〈그림 5-14〉 전담 및 지원조직 마련의 필요성 184
〈그림 5-15〉 점검ㆍ평가 및 환류 관련 중요성 평가 187
〈그림 5-16〉 예산지원 필요성과 지원방식 평가 193
〈그림 5-17〉 국가 푸드플랜 수립과 기반 구축 전략(안) 197
〈부표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 주요 내용 206
〈부표 2〉 2014년 제2차 국가식품프로그램(PNA) 주요 내용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