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6
Ⅰ. 서론 2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4
2. 주요 연구 내용 26
3. 연구 추진 방법 28
Ⅱ. 정책적 이론적 배경 31
1. 정책 추진 방향 및 현황 32
2. 학점제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 재구조화의 정의 36
Ⅲ. 학점제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 재구조화에 대한 요구 분석 43
1. 요구 분석의 개요 44
2. 설문조사 45
3. 학교 방문 면담 결과 69
4. 전문가 협의회 및 세미나를 통한 전문가 의견 수렴 85
5. 시사점 100
Ⅳ. 외국 고등학교의 학점제 교육과정 사례 104
1. 외국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학점제 105
2. 해외 방문 조사 결과 178
3. 시사점 210
Ⅴ. 학점제 도입을 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재구조화 방안 214
1. 학점제 도입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과정 재구조화의 방향 215
2. 학점제 도입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과정 재구조화의 쟁점 사항 217
3. 학점제 구현을 위한 단기, 중장기별 고등학교 교육과정 재구조화 방안 245
Ⅵ. 학점제 도입과 교육과정 재구조화 지원을 위한 정책 제언 277
1. 요약 278
2. 학점제 기반 교육과정 재구조화의 적합성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 293
참고문헌 316
ABSTRACT 325
[부록 1] 국내 설문지 335
[부록 2] 해외 설문지 348
[부록 3] 전문가 자문 및 현장 면담 395
판권기 2
〈표 Ⅱ-1-1〉 고교 학점제 정책의 연도별 계획(2018~2025) 35
〈표 Ⅱ-2-1〉 대학 학점제와 고등학교 단위제의 법적 규정 비교 36
〈표 Ⅱ-2-2〉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과정 단위제의 변화: 제2차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까지 38
〈표 Ⅱ-2-3〉 주요 선행 문헌에서의 학점제의 개념과 요건 39
〈표 Ⅱ-2-4〉 본 연구에서 학점제, 교육과정 재구조화의 정의와 구성 요소 42
〈표 Ⅲ-1-1〉 요구 분석의 개요 44
〈표 Ⅲ-2-1〉 학점제 및 교육과정 재구조화와 관련된 쟁점과 설문 문항의 구성 45
〈표 Ⅲ-2-2〉 설문 문항의 예 46
〈표 Ⅲ-2-3〉 설문조사 참여 전체 응답자 유형 47
〈표 Ⅲ-2-4〉 설문조사 참여 대상의 배경(고교 교원) 47
〈표 Ⅲ-2-5〉 고교학점제의 요건 48
〈표 Ⅲ-2-6〉 학점제 도입을 위한 고교 교육 개선의 우선순위 49
〈표 Ⅲ-2-7〉 현 단위 수 규정의 적절성 50
〈표 Ⅲ-2-8〉 과목 이수의 기준 시기 50
〈표 Ⅲ-2-9〉 단위 수업 시간 50
〈표 Ⅲ-2-10〉 선택 과목 기본 단위 수 51
〈표 Ⅲ-2-11〉 학점제 도입 시 적절한 필수 과목(공통 과목) 기본 단위 수 51
〈표 Ⅲ-2-12〉 학점제 도입 시 적절한 선택 과목 기본 단위 수 52
〈표 Ⅲ-2-13〉 과목 단위 수의 증감 규정 52
〈표 Ⅲ-2-14〉 학년과 학기의 규정 53
〈표 Ⅲ-2-15〉 일반 고등학교에서의 필수와 선택 비율 53
〈표 Ⅲ-2-16〉 특성화 고등학교에서의 필수와 선택 비율 54
〈표 Ⅲ-2-17〉 고교 교육과정에서 학생 과목 선택권의 양과 질 55
〈표 Ⅲ-2-18〉 대안적 과목의 확대 55
〈표 Ⅲ-2-19〉 교육과정의 최소 이수 단위 수 56
〈표 Ⅲ-2-20〉 학점제 도입 시 공통 과목(필수 과목) 이수 단위 수 57
〈표 Ⅲ-2-21〉 학점제 도입 시 교과별 최소 필수 이수 단위 수 58
〈표 Ⅲ-2-22〉 교과별 선택 과목의 개선 필요 사항 59
〈표 Ⅲ-2-23〉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과목군 구분 조정 61
〈표 Ⅲ-2-24〉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과목군 구분에 대한 기타 의견 61
〈표 Ⅲ-2-25〉 중장기적인 선택 과목의 개선 방향 62
〈표 Ⅲ-2-26〉 졸업을 위한 요건의 개선 방향 63
〈표 Ⅲ-2-27〉 졸업 요건으로 최소 수업일수 63
〈표 Ⅲ-2-28〉 교과 이수 기준의 필요성 64
〈표 Ⅲ-2-29〉 최저 이수 기준의 차별화 여부 64
〈표 Ⅲ-2-30〉 교과 이수 기준 설정의 주체 65
〈표 Ⅲ-2-31〉 학생 평가를 위한 교과 평가 기준 설정 주체 65
〈표 Ⅲ-2-32〉 교과 평가의 방식(절대평가/상대평가) 66
〈표 Ⅲ-2-33〉 미도달자 대책 67
〈표 Ⅲ-2-34〉 고교-대학 연계 활성화 방안 68
〈표 Ⅲ-3-1〉 학점제 도입을 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재구조화 방문 면담의 개요 69
〈표 Ⅲ-3-2〉 현재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바라보는 관점 및 문제의식 70
〈표 Ⅲ-3-3〉 고교학점제 도입 시 학교 현장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 74
〈표 Ⅲ-3-4〉 고교학점제 도입 시 고등학교 교육과정 재구조화 방안과 관련하여 우려되는 사항 79
〈표 Ⅲ-3-5〉 현재 연구 및 선도학교에서 고교학점제 도입과 관련하여 준비하고 있는 역점 사항 81
〈표 Ⅲ-4-1〉 교육과정 총론 전문가 의견 수렴 85
〈표 Ⅲ-4-2〉 교과 전문가 의견 수렴 87
〈표 Ⅲ-4-3〉 교원 및 교육전문직 의견 수렴 89
〈표 Ⅲ-4-4〉 학부모 의견 수렴 93
〈표 Ⅲ-4-5〉 대학입학사정관 의견 수렴 94
〈표 Ⅲ-4-6〉 세미나 원고 요약 96
〈표 Ⅳ-1-1〉 외국 고등학교의 학점제 기반 비교 105
〈표 Ⅳ-1-2〉 일본 고등학교의 최소 단위와 필수 선택과목에 대한 규정 110
〈표 Ⅳ-1-3〉 일본 고등학교의 필수 선택과목에 대한 규정 110
〈표 Ⅳ-1-4〉 일본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제표 111
〈표 Ⅳ-1-5〉 일본 고등학교의 유형별 학교 및 단위제 학교의 개황 113
〈표 Ⅳ-1-6〉 일본 고등학교 유형에 대한 안내-2017년 니키타현 '일본의 학교에 대해서' 한국어버전 114
〈표 Ⅳ-1-7〉 일본의 단위제 고등학교에 관한 법령 '단위제 고등학교 교육규정' 114
〈표 Ⅳ-1-8〉 일본 단위제 고등학교의 시간표-기타미하쿠요우(北海道北見柏陽) 고등학교 사례 116
〈표 Ⅳ-1-9〉 일본 단위제 고등학교의 학생 평가 사례 117
〈표 Ⅳ-1-10〉 덴마크 4개 주요 과정의 필수 과목 개요 118
〈표 Ⅳ-1-11〉 STX 교육과정의 편제 120
〈표 Ⅳ-1-12〉 덴마크 학생이 선택한 심화교과 및 선택과목의 4가지 예 121
〈표 Ⅳ-1-13〉 18개 전문연구교육과정의 과목 조합 예 122
〈표 Ⅳ-1-14〉 2년 전일제 HF 교육과정의 통상 구조 123
〈표 Ⅳ-1-15〉 덴마크의 성적 시스템 125
〈표 Ⅳ-1-16〉 아일랜드 학교 시간표 127
〈표 Ⅳ-1-17〉 아일랜드의 과목 범주 분류 130
〈표 Ⅳ-1-18〉 아일랜드 고등학교의 실제 과목 편제 사례 130
〈표 Ⅳ-1-19〉 아일랜드 졸업 인증 시험의 등급 척도 132
〈표 Ⅳ-1-20〉 스웨덴 대학진학 6개 계열 과정의 필수 및 선택과목 구성 134
〈표 Ⅳ-1-21〉 스톡홀름시 A 고의 자연과학 프로그램 필수와 선택 과목 학점 135
〈표 Ⅳ-1-22〉 스웨덴 등급별 기준 136
〈표 Ⅳ-1-23〉 개정 전후의 등급 비교 137
〈표 Ⅳ-1-24〉 GCSE 준비 과정에서 개설한 과목 예시 141
〈표 Ⅳ-1-25〉 온타리오 주 9, 10학년 과학과 교과목 편제와 학점 150
〈표 Ⅳ-1-26〉 온타리오 주 11, 12학년 과학과 교과목 편제 151
〈표 Ⅳ-1-27〉 온타리오 주 과학과 교육과정의 성취수준 판별을 위한 기준 153
〈표 Ⅳ-1-28〉 OSSD 자격을 갖추기 위한 추가 요건(정상적으로 과정을 이수한 학생 대상) 156
〈표 Ⅳ-1-29〉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고등학교 편제 및 졸업 최소 기준 157
〈표 Ⅳ-1-30〉 미국 루이지애나주의 고등학교 편제 및 졸업 최소 기준 158
〈표 Ⅳ-1-31〉 미국 텍사스 주의 고등학교 편제 및 졸업 최소 기준 159
〈표 Ⅳ-1-32〉 미국 루이지애나 주의 고등학교 졸업 규정 161
〈표 Ⅳ-1-33〉 핀란드 일반계 고등학교 편제 163
〈표 Ⅳ-1-34〉 핀란드 국가 수준에서 제시하는 학생 평가의 7단계 167
〈표 Ⅳ-1-35〉 중국의 이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시수 제시 방식 편제표 중 일부 169
〈표 Ⅳ-1-36〉 중국 고등학교 학점 설정과 과목 선택의 의의 169
〈표 Ⅳ-1-37〉 중국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점의 정의 170
〈표 Ⅳ-1-38〉 중국 국가 교육과정에서의 고등학교 편제 171
〈표 Ⅳ-1-39〉 중국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필수와 선택 학점의 구성 172
〈표 Ⅳ-1-40〉 중국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졸업최소이수학점에 대한 규정 172
〈표 Ⅳ-1-41〉 중국 북경시 일반 고등학교 편제표-대흥일중(大兴一中) 사례 172
〈표 Ⅳ-1-42〉 중국 고등학교 교육과정 필수-선택과목 편성 지침 174
〈표 Ⅳ-1-43〉 중국 고등학교 국영수 교과의 분기별 과목 편성 사례 174
〈표 Ⅳ-1-44〉 중국 고등학교 고3 2학기의 규정 175
〈표 Ⅳ-1-45〉 중국 고등학생의 선택과목 편성 과정의 예 175
〈표 Ⅳ-1-46〉 중국 고등학교의 시간표-대흥일중(大兴一中) 사례 176
〈표 Ⅳ-2-1〉 조사 대상국 선정 사유 179
〈표 Ⅳ-2-2〉 해외 방문 국가의 조사 대상자 개요 179
〈표 Ⅳ-2-3〉 해외용 질문지의 조사 문항 개요 182
〈표 Ⅳ-2-4〉 설문조사 문항의 예- 덴마크 교사용 의견조사 중 일부 183
〈표 Ⅳ-2-5〉 학점제와 유사한 운영 시스템 186
〈표 Ⅳ-2-6〉 공통(필수), 과정선택, 자율 선택 과목의 비율에 관한 의견 187
〈표 Ⅳ-2-7〉 선택과목 종류 188
〈표 Ⅳ-2-8〉 프로그램 선택 시기 및 가이드 사례 190
〈표 Ⅳ-2-9〉 학생들의 수강 프로그램 및 선택 이유 191
〈표 Ⅳ-2-10〉 진학 및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는 이유 193
〈표 Ⅳ-2-11〉 학생들의 과목 선택 시 고려 사항 194
〈표 Ⅳ-2-12〉 학생들이 개별 과목 선택 시 도움을 주는 사람 196
〈표 Ⅳ-2-13〉 선택의 수의 중요 '선택할 수 있는 과목 수 확대' 197
〈표 Ⅳ-2-14〉 선택의 질이 중요 '배우고 싶은 과목의 개설' 197
〈표 Ⅳ-2-15〉 수강 과목 수의 추가 또는 감소 198
〈표 Ⅳ-2-16〉 추가 과목 개설 요청 199
〈표 Ⅳ-2-17〉 대안적 과목 확대에 대한 의견 200
〈표 Ⅳ-2-18〉 졸업 결정 주체와 졸업 자격에 대한 방문 학교의 사례 201
〈표 Ⅳ-2-19〉 과목 이수 기준 및 이수 기준 설정 주체 201
〈표 Ⅳ-2-20〉 미도달자 대책 202
〈표 Ⅳ-2-21〉 교육과정 운영상의 문제점 203
〈표 Ⅳ-2-22〉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의 의견 및 개선점 205
〈표 Ⅳ-2-23〉 한국의 학점제 도입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한 제언 207
〈표 Ⅳ-2-24〉 우리나라 학점제 도입에 대한 학생의 제언 208
〈표 Ⅴ-1-1〉 학점제 도입을 위한 고등학교 재구조화의 방향 215
〈표 Ⅴ-1-2〉 학점제 도입을 위한 지원의 예: 수강신청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 216
〈표 Ⅴ-2-1〉 '학점제 정의와 요소' 쟁점의 현황, 문제점 217
〈표 Ⅴ-2-2〉 '학점제 정의와 구성 요소' 쟁점의 개선 방향과 재구조화 방안 218
〈표 Ⅴ-2-3〉 고교 학점제(안)와 단위제의 비교 219
〈표 Ⅴ-2-4〉 '필수와 선택 과목 규정 및 과목선택권 확보' 쟁점의 현황, 문제점, 개선 방향 220
〈표 Ⅴ-2-5〉 '필수와 선택' 쟁점의 개선 방향과 재구조화 방안 221
〈표 Ⅴ-2-6〉 '교과의 대안적 형태' 쟁점의 현황, 문제점, 개선 방향 222
〈표 Ⅴ-2-7〉 '교과의 대안적 형태' 쟁점의 개선 방향과 재구조화 방안 224
〈표 Ⅴ-2-8〉 '최소 학점 축소' 쟁점의 현황, 문제점, 개선 방향 226
〈표 Ⅴ-2-9〉 '최소 학점 축소' 쟁점의 개선 방향과 재구조화 방안 227
〈표 Ⅴ-2-10〉 '필수 및 선택과목 재구조화' 쟁점의 현황, 문제점, 개선 방향 227
〈표 Ⅴ-2-11〉 '필수 및 선택과목 재구조화' 쟁점의 개선 방향과 방안 229
〈표 Ⅴ-2-12〉 '이수기준과 졸업 요건' 쟁점의 현황, 문제점 230
〈표 Ⅴ-2-13〉 '이수기준과 졸업 요건' 쟁점의 개선 방향과 재구조화 방안 232
〈표 Ⅴ-2-14〉 '교과 내신평가' 쟁점의 현황, 문제점, 개선 방향 234
〈표 Ⅴ-2-15〉 '교과 내신평가' 쟁점의 개선 방향과 방안 235
〈표 Ⅴ-2-16〉 '미도달자 문제' 쟁점의 현황, 문제점, 개선 방향 237
〈표 Ⅴ-2-17〉 '미도달자 문제' 쟁점의 개선 방향과 방안 238
〈표 Ⅴ-2-18〉 '대학진학과의 관계' 쟁점의 현황, 문제점 240
〈표 Ⅴ-2-19〉 '대학진학과의 관계' 쟁점의 개선 방향과 방안 241
〈표 Ⅴ-2-20〉 '인적, 물적 인프라 지원' 쟁점의 현황, 문제점 242
〈표 Ⅴ-2-21〉 '인적, 물적 인프라 지원' 쟁점의 개선 방향과 방안 243
〈표 Ⅴ-3-1〉 2018년 이후 학점제 재구조화 방안의 대응에 대한 초기 제안 245
〈표 Ⅴ-3-2〉 2022년과 2025년을 중심으로한 학점제 교육과정 재구조화 방안의 대응안 246
〈표 Ⅴ-3-3〉 2021년까지의 과도시기 학점제 정의 249
〈표 Ⅴ-3-4〉 단기 방안에서 학점제 연구 선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예시 250
〈표 Ⅴ-3-5〉 2022년 적용을 위한 학점제 정의 253
〈표 Ⅴ-3-6〉 단위와 학점에 관한 규정의 현행과 2020 개정 교육과정의 비교 255
〈표 Ⅴ-3-7〉 교과의 대안적 형태 확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 256
〈표 Ⅴ-3-8〉 현행 단위제와 2022년 학점제 적용시 학점, 시간수의 변화 258
〈표 Ⅴ-3-9〉 학점제에 따른 선택과목의 재구조화 중기방안 1안(일반선택과 진로선택의 유연화안) 259
〈표 Ⅴ-3-10〉 학점제에 따른 선택과목의 재구조화 중기방안 2안(필수와 선택의 구분 유연화안) 260
〈표 Ⅴ-3-11〉 IBDP의 교과 영역 구성과 개설 과목 예시 268
〈표 Ⅴ-3-12〉 학교 자체 개발과목의 템플릿 제공 사례- 아일랜드의 TU 269
〈표 Ⅴ-3-13〉 학점제에 따른 선택과목의 재구조화 장기방안(필수와 선택의 구분 유연화안) 271
〈표 Ⅴ-3-14〉 학점제 및 교육과정 재구조화의 쟁점별 현황 및 시기별 재구조화 방안 개요 272
〈표 Ⅵ-2-1〉 고교학점제 추진 일정 294
〈표 Ⅵ-2-2〉 학령기 인구 추이 분석 299
〈표 Ⅵ-2-3〉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고교 무상교육 관련 내용 303
〈표 Ⅵ-2-4〉 공동 교육과정 참여 학교 네트워크(가칭)의 역할 307
〈표 Ⅵ-2-5〉 교실온닷의 과목 목록 중 일부 310
[그림 Ⅱ-1-1] 고교체제개선, 학점제, 대입제도 개선 계획(2017.11.27.) 32
[그림 Ⅱ-1-2] 고등학교 학점제의 단계별 추진 일정(안) (2017.11.27.) 33
[그림 Ⅱ-1-3] 고교학점제의 중ㆍ장기 로드맵(2018.8.17.) 33
[그림 Ⅱ-1-4]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학교생활기록부 개선안(2018) 34
[그림 Ⅱ-2-1] 학점제의 개념 요건에 대한 선행연구의 예 40
[그림 Ⅲ-3-1] 면담 수행 절차 70
[그림 Ⅳ-1-1] 일본 고등학교 중 단위제 학교 수의 변화(1993~2000년) 112
[그림 Ⅳ-1-2] 일본 학교 통계(2017년) 중 단위제 고등학교 부분 113
[그림 Ⅳ-1-3] 2018년 아일랜드 졸업 인증 시험 시간표 131
[그림 Ⅳ-1-4] Key Stage 4의 2주간 수업 시수 예시 139
[그림 Ⅳ-1-5] A Level 시간표 예시 140
[그림 Ⅳ-1-6] 교육부가 제시하는 Key Stage 4의 필수와 선택 과목 141
[그림 Ⅳ-1-7] 옥스퍼드 대학에서 요구하는 A Level 과목 과 학점 142
[그림 Ⅳ-1-8] Sidcot School의 A Level 과정 143
[그림 Ⅳ-1-9] 국가 수준에서 제시하는 A Level 영어과의 수업 내용 143
[그림 Ⅳ-1-10] GCSE 등급의 개정 전후 비교 144
[그림 Ⅳ-1-11] GCSE 등급별 성취수준 진술의 예시 145
[그림 Ⅳ-1-12] Sidcot School의 A Level 평가의 예시 146
[그림 Ⅳ-1-13] Sidcot School의 A Level 평가의 예시 146
[그림 Ⅳ-1-14] 온타리오 주 졸업 요건 149
[그림 Ⅳ-1-15] 온타리오 고등학교 교과목 구성의 계열 150
[그림 Ⅳ-1-16] 온타리오 과학과 9-12학년 과학과 선수과목 152
[그림 Ⅳ-1-17] 미국 캘리포니아 LA통합구의 고등학교 졸업요건 160
[그림 Ⅳ-1-18] 핀란드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과별 필수 및 심화과목수의 개요 164
[그림 Ⅳ-1-19] 핀란드 일반계 고등학교 최소이수학점 중 필수 학점의 구성 165
[그림 Ⅳ-1-20] 핀란드 고등학교 수학교육과정의 필수 과목과 심화과목 사례 165
[그림 Ⅳ-1-21] 핀란드 고등학교 교과 교육과정의 목차 166
[그림 Ⅳ-1-22] 핀란드 대입시험의 개요 168
[그림 Ⅳ-2-1] 의견조사 진행 절차 181
[그림 Ⅳ-2-2] 아일랜드 S 고등학교 Transition Year Book, Student's Journal, School Year Book 2017 184
[그림 Ⅳ-2-3] 덴마크 R 고등학교의 평가 계획표 184
[그림 Ⅳ-2-4] 스웨덴 M 고등학교 학생의 시간표 예 1, 2 185
[그림 Ⅴ-3-1] 학점제 도입을 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재구조화 방안 도출 절차 248
[그림 Ⅵ-2-1] 학점제 및 그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과정 재구조화의 적합성 증진을 위한 정책제언 293
[그림 Ⅵ-2-2] 교육과정 재구조화 방안 구현을 위한 고교학점제 추진 전략 295
[그림 Ⅵ-2-3] 학점제 도입 시 교원 인적 인프라 활용성 제고 296
[그림 Ⅵ-2-4] 학점제 활성화를 위한 교실 환경 제고 299
[그림 Ⅵ-2-5] 덴마크 A 고등학교의 토론 중심 수업을 위한 교실 예시 300
[그림 Ⅵ-2-6] 덴마크 A 고등학교의 학생의 짧은 휴식 및 학습을 위한 공간 예시 301
[그림 Ⅵ-2-7] 고교학점제 수강신청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고교학점제지원센터 311
[그림 Ⅵ-2-8] 교육부의 4세대 나이스 개발 계획 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