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2
Ⅰ. 서론 2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2
가. 연구의 필요성 22
나. 연구의 목적 24
2. 연구내용 및 방법 24
가. 연구내용 24
나. 연구방법 25
3. 연구의 범위 30
Ⅱ. 연구의 배경 32
1. 선행연구 검토 33
가. 민간 육아도우미 관련 선행연구 범위 및 주요 내용 33
나. 민간 육아도우미 관련 서비스 운영 및 이용 실태 35
다. 민간 육아도우미 제도 문제 및 개선방안 38
2. 가정내 돌봄서비스 지원사업 현황 40
가. 아이돌봄지원사업 40
나. 외국인 육아도우미 제도 47
3. 민간 육아도우미 관련 입법 동향 50
가. 제ㆍ개정 논의의 배경 50
나. 육아도우미 법적 근거 마련 51
다. 육아도우미 소개업체 규제 52
라. 육아도우미 근로조건 개선 등 53
Ⅲ. 국내외 민간 육아도우미 관련 정책 55
1. 국내 민간 육아도우미 관리 현황 56
가. 근거 법률 56
나. 민간에서의 육아도우미 자격 관리 61
다. 민간에서의 육아도우미 파견 및 교육 72
2. 해외사례 85
가. 프랑스 86
나. 영국 91
다. 호주 99
라. 미국 106
마. 독일 111
바. 스위스 114
사. 싱가포르 121
아. 홍콩 126
3. 비교 분석 및 시사점 131
Ⅳ.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실태 및 요구 134
1. 응답자 특성 135
2. 이용 동기 및 구인과정 137
가. 이용자 특성 및 이용 동기 137
나. 구인 경로 및 비용 143
다. 구인 시 고려사항 및 근로계약 148
3. 이용 실태 및 애로사항 155
가. 서비스 이용 시간 및 빈도 155
나. 서비스 이용비용 및 부담 정도 163
다. 서비스 장소 및 내용 170
라. 서비스 병행 이용 및 사유 173
마. 민간 육아도우미 공백 시 대응 방법 177
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경험 및 만족도 178
4. 이용 만족도 및 개선 요구 183
가. 민간 육아도우미 특성 183
나. 이용 만족도 및 불만족 내용 187
다. 개선 요구 192
5. 소결 200
Ⅴ. 소개업체 운영ㆍ관리와 육아도우미 근로실태 및 요구 202
1. 소개업체 운영 관리 실태 및 요구 203
가. 업체 운영 현황 등 203
나. 인력모집 및 양성과정 205
다. 서비스 내용 및 운영관리 사항 208
라. 애로사항 및 지원요구 209
2. 민간 육아도우미 근로 실태 및 요구 213
가. 육아도우미 구직 배경 및 과정 214
나. 육아도우미 근로 실태 및 애로사항 216
다. 육아도우미 근로 만족도 및 개선 요구 218
3. 소결 221
Ⅵ. 결론 및 정책 제언 223
1. 기본 방향 224
2. 민간 육아도우미 관리 방안 226
가. 민간 육아도우미에 대한 신원 보장 226
나. 민간 육아도우미에 대한 교육지원 232
다. 고용주와 육아도우미 간 고용관계 시스템 구축 233
라. 육아도우미 이용비용에 대한 세제지원 및 4대 보험 지원 234
마. 손해배상 등 책임보험 가입 시스템 마련 235
참고문헌 237
Abstract 248
[부록 1]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251
[부록 2] 사례조사 질문지(도우미용) 261
[부록 3] 사례조사 질문지(부모용) 264
[부록 4] 민간 육아도우미 소개업체 질문지 267
판권기 3
표 Ⅰ-2-1. 설문조사 항목 26
표 Ⅰ-2-2. 심층면담 대상 일반 특성(육아도우미) 27
표 Ⅰ-2-3. 심층면담 대상 일반 특성(육아도우미 이용 부모) 28
표 Ⅰ-2-4. 실무자 간담회 개최 29
표 Ⅰ-2-5. 자문회의 및 정책실무협의회 개최 29
표 Ⅰ-3-1. 육아도우미(베이비시터) 수행직무 30
표 Ⅰ-3-2. 국제내니협회 가정내 육아도우미 종류 및 정의 30
표 Ⅱ-2-1. 아이돌봄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41
표 Ⅱ-2-2. 아이돌보미 활동 결격사유 43
표 Ⅱ-2-3.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대상별 교육시간 45
표 Ⅱ-2-4. 아이돌보미 양성교육과정(총 80시간) 시간표 46
표 Ⅱ-3-1. 민간 육아도우미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조치사항 51
표 Ⅱ-3-2. 입법안의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등 특혜 54
표 Ⅲ-1-1. 근로조건 명시사항 57
표 Ⅲ-1-2.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 59
표 Ⅲ-1-3.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내용 60
표 Ⅲ-1-4. 우리나라 자격제도 종류 현황(2017. 11) 62
표 Ⅲ-1-5. 베이비시터 자격증 발급 분류 63
표 Ⅲ-1-6. 베이비시터 자격관리기관 명단 64
표 Ⅲ-1-7. 베이비시터 자격 발급기관, 운영기관, 합격기준 64
표 Ⅲ-1-8. 한국자격중앙협회 시험과목 및 직무교육 66
표 Ⅲ-1-9. 한국장학진흥원 시험과목 67
표 Ⅲ-1-10. 한국자격개발원 시험과목 67
표 Ⅲ-1-11. 행복한평생교육원 자격취득 현황 68
표 Ⅲ-1-12. ㈜한국자격중앙협회 자격취득 현황 69
표 Ⅲ-1-13. 사단법인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 자격취득 현황 69
표 Ⅲ-1-14. 한국모자복지전문인협회 자격취득 현황 70
표 Ⅲ-1-15. 한국여성교육개발원 자격취득 현황 71
표 Ⅲ-1-16. 한국자격개발원 자격취득 현황 71
표 Ⅲ-1-17. 한국국공립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 자격취득 현황 72
표 Ⅲ-1-18. 2018년도 서울YMCA아가야 가정육아교사 파견 돌봄요금 75
표 Ⅲ-1-19. 서울YMCA아가야 가정육아교사 양성과정 76
표 Ⅲ-1-20. 서울YMCA아가야 가정육아교사 양성과정 이론교육 시간표 예시 77
표 Ⅲ-1-21. 한살림 서울 아이방문돌봄교사 양성과정 시간표 80
표 Ⅲ-1-22. 아누리 방문교육교사 신입교육 내용 예 83
표 Ⅲ-1-23. 육아도우미 교육기관 비교표 84
표 Ⅲ-1-24. 여성 인력개발센터 베이비시터 교육 내용 85
표 Ⅲ-2-1. 호주 내니협회(ANA: Australian Nanny Association)에서 정하는 육아도우미 최소 자격 100
표 Ⅲ-2-2. 아동관련업무 자격조사(WWCC)의 장점 101
표 Ⅲ-2-3. 아동관련업무 자격조사(WWCC)의 한계 102
표 Ⅲ-2-4. 노동자로 간주되는 육아도우미의 요건 102
표 Ⅲ-2-5. 고용계약 체결에 따른 고용주의 이득 103
표 Ⅲ-2-6. 재택 케어 서비스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 105
표 Ⅲ-2-7. 미국 육아도우미 자격 요건 등 106
표 Ⅲ-2-8. 스위스 타게스무터 요금체계 120
표 Ⅲ-2-9. 외국인 가사노동자 자격 122
표 Ⅲ-2-10. 외국인 가사노동자 고용주 자격 122
표 Ⅲ-2-11. 가사노동자 건강검진 항목 124
표 Ⅲ-2-12. 가사노동자 고용주 요건 129
표 Ⅲ-3-1. 육아도우미 제도 국가별 주요 특징 및 비교 133
표 Ⅳ-1-1. 설문조사 대상자 일반적 특징 1_인구학적 특성 135
표 Ⅳ-1-2. 설문조사 대상자 일반적 특징 2_근로 특성 136
표 Ⅳ-1-3. 심층면담 대상자 일반적 특성_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자 137
표 Ⅳ-2-1. 민간 육아도우미 2명 이상인 경우 돌봄 아동 수 138
표 Ⅳ-2-2. 현재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 아동 수 139
표 Ⅳ-2-3. 현재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 아동 연령 139
표 Ⅳ-2-4.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동기_영유아 자녀 141
표 Ⅳ-2-5.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동기_초등자녀 142
표 Ⅳ-2-6. 현재 이용 중인 민간 육아도우미의 소개비용 145
표 Ⅳ-2-7. 민간 육아도우미의 구인 시 고려사항 148
표 Ⅳ-2-8. 현재 이용 중인 민간 육아도우미 구인을 위한 면접 횟수 150
표 Ⅳ-2-9. 민간 육아도우미 구인을 위한 최다 면접 횟수 151
표 Ⅳ-2-10. 현재 이용 중인 육아도우미에게 보장하는 복리후생 내용 153
표 Ⅳ-2-11. 민간 육아도우미에게 보장해야 하는 복리후생 내용 155
표 Ⅳ-3-1.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빈도 156
표 Ⅳ-3-2. 민간 육아도우미 평일 출근 횟수 157
표 Ⅳ-3-3. 민간 육아도우미 평일 근무시간 158
표 Ⅳ-3-4. 민간 육아도우미 평일 총 이용시간 159
표 Ⅳ-3-5. 민간 육아도우미 주말 근무 여부 160
표 Ⅳ-3-6. 민간 육아도우미 주말 출근 횟수 161
표 Ⅳ-3-7. 민간 육아도우미 주말 근무시간 162
표 Ⅳ-3-8. 민간 육아도우미 주말 총 이용시간 162
표 Ⅳ-3-9. 민간 육아도우미 월평균 이용비용 163
표 Ⅳ-3-10.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비용의 부담 정도 165
표 Ⅳ-3-11. 민간 육아도우미 급여 외 추가비용 지급 여부 166
표 Ⅳ-3-12. 민간 육아도우미 급여 이외 추가 지급 비용_경조사비/명절보너스/보너스 167
표 Ⅳ-3-13. 민간 육아도우미 급여 이외 추가지급 비용과 빈도_교통비 168
표 Ⅳ-3-14. 민간 육아도우미 급여 이외 추가지급 비용과 빈도_식비 169
표 Ⅳ-3-15. 민간 육아도우미 급여 이외 추가지급 비용과 빈도_휴가비 169
표 Ⅳ-3-16. 민간 육아도우미의 근무지 170
표 Ⅳ-3-17. 자녀를 육아도우미의 집에서 돌보는 이유 171
표 Ⅳ-3-18. 민간 육아도우미 이외 서비스 병행 이용 기관 및 인력 173
표 Ⅳ-3-19. 민간 육아도우미와 병행 이용 중인 기관의 유형 174
표 Ⅳ-3-20. 추가로 민간 육아도우미를 이용하는 이유 175
표 Ⅳ-3-21. 기관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경우,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의향 176
표 Ⅳ-3-22. 아이돌봄서비스 인지 여부 179
표 Ⅳ-3-23.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경험 180
표 Ⅳ-3-24.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만족도 181
표 Ⅳ-3-25. 아이돌봄서비스에 만족했으나 현재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이유 182
표 Ⅳ-4-1. 육아도우미의 보유 자격증 187
표 Ⅳ-4-2.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만족도_서비스 이용시간 188
표 Ⅳ-4-3.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만족도_서비스 내용 189
표 Ⅳ-4-4.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만족도_서비스 이용비용 190
표 Ⅳ-4-5.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만족도_서비스의 질 191
표 Ⅳ-4-6.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시 불만족한 내용 192
표 Ⅳ-4-7.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시 도움 되는 정부지원 193
표 Ⅳ-4-8.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시 도움 되는 정부지원_국가자격증 제도 도입 194
표 Ⅳ-4-9.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시 도움 되는 정부지원_직업소개업체 인증제도 195
표 Ⅳ-4-10.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시 도움 되는 정부지원_육아도우미 교육 실시 196
표 Ⅳ-4-11.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시 도움 되는 정부지원_육아도우미 이용비용 세제지원 197
표 Ⅳ-4-12.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시의 추가 지원요구 198
표 Ⅳ-4-13.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을 위해 국가의 관리가 필요한 사항 199
표 Ⅴ-1-1. 간담회 대상자 일반적 특성_민간 육아도우미 소개업체 203
표 Ⅴ-2-1. 심층면담 대상자 일반적 특성_민간 육아도우미 213
표 Ⅵ-2-1. 현행법상 성범죄+아동학대전력 확인 의뢰 가능 기관 227
표 Ⅵ-2-2. 아이돌보미 결격사유 231
그림 Ⅲ-1-1. 우리나라 자격제도 61
그림 Ⅲ-1-2. 민간자격 등록절차 62
그림 Ⅲ-2-1. 호주 재택 케어(IHC) 프로그램 개요 105
그림 Ⅲ-2-2. 홍콩 내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른 자녀 양육 담당자 및 비율 128
그림 Ⅳ-2-1. 현재 이용 중인 민간 육아도우미 수 138
그림 Ⅳ-2-2. 민간 육아도우미가 돌보는 자녀 연령 140
그림 Ⅳ-2-3. 현재 이용 중인 민간 육아도우미의 구인 경로 143
그림 Ⅳ-2-4. 민간 육아도우미 소개비용 지불 빈도 145
그림 Ⅳ-2-5. 민간 육아도우미 소개사이트/소개업체 통해 받은 불편 사항 여부 146
그림 Ⅳ-2-6. 소개업체의 민원사항 처리 여부 147
그림 Ⅳ-2-7. 민간 육아도우미와의 근로계약 내용(중복응답) 152
그림 Ⅳ-2-8. 민간 육아도우미 구인 시의 요구서류(중복응답) 152
그림 Ⅳ-3-1.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기간 156
그림 Ⅳ-3-2. 현재 육아도우미가 제공하는 서비스(중복응답) 172
그림 Ⅳ-4-1. 현재 민간 육아도우미의 국적 184
그림 Ⅳ-4-2. 민간 육아도우미의 연령 184
그림 Ⅳ-4-3. 민간 육아도우미의 동일 분야 경력 185
그림 Ⅳ-4-4. 현재 민간 육아도우미의 아이돌보미 경력 여부 185
그림 Ⅳ-4-5. 육아도우미의 아이돌보미 경력 186
그림 Ⅳ-4-6. 현재 민간 육아도우미의 자격증 보유 여부 186
그림 Ⅳ-4-7.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만족도_전반 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