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6
Ⅰ. 서론 2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8
2. 연구내용 29
3. 연구방법 30
4. 선행연구 31
Ⅱ. 영유아 보육ㆍ교육 일반현황 41
1. 개괄 42
2. 유아교육 일반 현황 43
3. 영유아 보육 일반 현황 49
Ⅲ. 정부의 재정운용 현황 54
1. 지방재정 현황 55
2. 분야별 재원 배분 58
3. 영유아 부문 주요 사업 예산 60
가.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예산 60
나. 누리과정 61
다. 영유아(0~2세)보육료지원 64
라. 가정양육수당 65
Ⅳ. 지방자치단체의 보육ㆍ교육 관련 법 및 재정 구조 66
1. 지방정부 재정구조 67
2. 유아교육 재정구조 70
가. 지방교육재정 구조 70
나. 중앙정부 이전수입 73
다. 지방정부 이전수입 74
라. 유아교육법상 유치원 무상교육 관련 법 규정 75
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77
3. 보육 재정구조 79
가. 보육재정의 구조 79
나. 국고보조사업 예산 81
다. 지방정부 특수보육시책사업 예산 85
Ⅴ. 지방자치단체 재정 현황 분석 91
1. 분석 개요 92
가. 분석 대상기간 및 분석 자료 92
나. 분석 방법 93
2. 유아교육 세입ㆍ세출 추이(2016~18) 95
가. 세입 총액 95
나. 지역별(시도) 세입 96
다. 총액(연도별) 세출 117
라. 지역별(시도) 세출 119
마. 정책사업별 세출 138
3. 영유아 보육 세출 추이(2015~18) 150
가. 전국 150
나. 재원별 151
다. 지역별 159
4. 분석결과 173
가. 유아교육 173
나. 영유아 보육 173
Ⅵ. 정책 제언 176
1. 국가재정 관심 영역 설정 177
2. 영유아 보육ㆍ교육 재정자료 분석을 위한 지표 개발 178
가. 영유아 보육ㆍ교육예산 비중 178
나. 국공립시설에 대한 투자 비중 180
다. 기초자치단체 자체 정책사업비 비중(영유아 보육) 182
라. 증감률 및 증가지수 182
3. 재원별 비중의 재검토 183
4. 영유아 보육ㆍ교육 재정자료의 취합 및 전달체계 구축 184
5. 영유아 보육ㆍ교육 재정자료 분석의 법적 근거 마련 186
참고문헌 187
Abstract 191
[부록 1] 영유아 보육 세출예산: 정책사업 및 지역별 194
[부록 2] 영유아 보육 세출예산: 정책사업별 221
[부록 3]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232
[부록 4] 보육 담당공무원 면담 239
[부록 5] 어린이집 공시 항목 243
[부록 6] 유치원 공시 항목 245
[부록 7] 시군구 지표(안) 산출 결과 247
[부록 8] 전문가 조사표 259
[부록 9] 지표의 상관관계 분석 261
판권기 3
표 Ⅰ-4-1. 교육재정분석 지표 35
표 Ⅰ-4-2. 지방교육재정 지표 38
표 Ⅰ-4-3. 선행연구 정리 39
표 Ⅱ-1-1. 0~5세 인구 및 비율: 시ㆍ도 42
표 Ⅱ-1-2. 0~5세 인구 및 비율: 시ㆍ군ㆍ구 (상위 15개) 43
표 Ⅱ-2-1. 연령별 유아 인구수(2010~18) 44
표 Ⅱ-2-2. 연령별 유아 총인구 및 유치원 원아 수(지역별, 2017) 45
표 Ⅱ-2-3. 연령 및 유형별 유치원 원아 수(2010~17) 46
표 Ⅱ-2-4. 설립유형별 유치원 수 추이: 1995~2018 47
표 Ⅱ-2-5. 지역규모 및 설립유형별 유치원 수(2018) 47
표 Ⅱ-2-6. 시도 및 설립유형별 유치원 수 및 원아 수(2018) 48
표 Ⅱ-3-1. 연령별 영유아 총인구 수(전국기준, 2010~18) 49
표 Ⅱ-3-2. 연령별 영유아 총인구 및 어린이집 원아 수(지역별, 2017) 50
표 Ⅱ-3-3. 어린이집 유형 및 연령별 원아 수(2010~17) 51
표 Ⅱ-3-4. 연도별 어린이집 설치 현황: 1995, 2000, 2005~2017 52
표 Ⅱ-3-5. 어린이집 설치 현황(지역유형별, 2017) 52
표 Ⅱ-3-6. 2013~2018 연도별 보육 사업예산(국비기준) 53
표 Ⅲ-1-1. 지방행정체계 56
표 Ⅲ-1-2. 지방재정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2018) 56
표 Ⅲ-1-3. 지방재정의 규모와 비중 추이 57
표 Ⅲ-1-4. 지방재정 비중의 국제비교(2017년 기준) 57
표 Ⅲ-1-5. 지방재정자립도(시도별, 2018) 58
표 Ⅲ-2-1. 2018~2022년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 59
표 Ⅲ-3-1.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예산규모 및 추계 60
표 Ⅲ-3-2. 누리과정 재정지원 분담 체계(2012~17) 62
표 Ⅲ-3-3. 누리과정 지원 단가 62
표 Ⅲ-3-4. 누리과정 재원부담 63
표 Ⅲ-3-5.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누리과정지원비 관련 세입ㆍ세출 결산의 변화추이(2010~15) 63
표 Ⅲ-3-6. 영유아보육료 지원 단가(2018) 64
표 Ⅲ-3-7. 연도별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예산(국비기준) 64
표 Ⅲ-3-8. 연령별 가정양육수당(2018) 65
표 Ⅲ-3-9. 연도별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예산(국비기준) 65
표 Ⅳ-1-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 기준 재정관계(2018년 당초예산) 68
표 Ⅳ-1-2. 국세 대 지방세 비율 68
표 Ⅳ-1-3. 자치단체별 예산 규모(세입) 69
표 Ⅳ-1-4. 자치단체별 예산 규모(세출) 70
표 Ⅳ-2-1. 지방교육재정 구조 71
표 Ⅳ-2-2. 지방교육재정의 재원 구분 73
표 Ⅳ-2-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74
표 Ⅳ-2-4.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규모(2013~16) 75
표 Ⅳ-2-5. 유아교육법상 유치원 무상교육 근거규정 76
표 Ⅳ-2-6.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78
표 Ⅳ-2-7.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규모 79
표 Ⅳ-3-1.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기준보조율(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80
표 Ⅳ-3-2.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에 대한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부담비율 81
표 Ⅳ-3-3. 영유아보육법상 보육료 지원 근거규정 82
표 Ⅳ-3-4.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의 재원분담 현황(2017) 83
표 Ⅳ-3-5. 영유아보육법상 가정양육수당 근거규정 83
표 Ⅳ-3-6. 가정양육수당 사업의 재원분담 현황(2016~17) 84
표 Ⅳ-3-7.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비용보조 근거규정 84
표 Ⅳ-3-8.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2016~18) 85
표 Ⅳ-3-9.. 지방정부 특수보육시책사업 예산 규모(2017) 86
표 Ⅳ-3-10. 지방정부 특수보육시책사업 예산 비중(2017) 87
표 Ⅳ-3-11. 지방정부 특수보육시책사업 유형별 예산 비중(2017) 88
표 Ⅳ-3-12. 사업 유형별 시ㆍ도 특수보육시책사업 예산(2017) 89
표 Ⅳ-3-13. 사업 유형별 시ㆍ군ㆍ구 특수보육시책사업 예산(2017) 90
표 Ⅴ-1-1. 유아교육 세출예산 분류 93
표 Ⅴ-1-2. 지방정부의 영유아 보육 세출 예산 분류 95
표 Ⅴ-2-1. 지방교육재정 세입 추이(2016~18) 96
표 Ⅴ-2-2. 유아교육 지역별 세입 추이(2016~18) 97
표 Ⅴ-2-3. 유아교육 지역별 세입 추이(서울특별시, 2016~18) 99
표 Ⅴ-2-4. 유아교육 지역별 세입 추이(부산광역시, 2016~18) 100
표 Ⅴ-2-5. 유아교육 지역별 세입 추이(대구광역시, 2016~18) 101
표 Ⅴ-2-6. 유아교육 지역별 세입 추이(인천광역시, 2016~18) 102
표 Ⅴ-2-7. 유아교육 지역별 세입 추이(광주광역시, 2016~18) 103
표 Ⅴ-2-8. 유아교육 지역별 세입 추이(대전광역시, 2016~18) 104
표 Ⅴ-2-9. 유아교육 지역별 세입 추이(울산광역시, 2016~18) 105
표 Ⅴ-2-10. 유아교육 지역별 세입 추이(세종특별자치시, 2016~18) 106
표 Ⅴ-2-11. 유아교육 지역별 세입 추이(경기도, 2016~18) 108
표 Ⅴ-2-12. 유아교육 지역별 세입 추이(강원도, 2016~18) 109
표 Ⅴ-2-13. 유아교육 지역별 세입 추이(충청북도, 2016~18) 110
표 Ⅴ-2-14. 유아교육 지역별 세입 추이(충청남도, 2016~18) 111
표 Ⅴ-2-15. 유아교육 지역별 세입 추이(전라북도, 2016~18) 112
표 Ⅴ-2-16. 유아교육 지역별 세입 추이(전라남도, 2016~18) 113
표 Ⅴ-2-17. 유아교육 지역별 세입 추이(경상북도, 2016~18) 114
표 Ⅴ-2-18. 유아교육 지역별 세입 추이(경상남도, 2016~18) 115
표 Ⅴ-2-19. 유아교육 지역별 세입 추이(제주특별자치도, 2016~18) 116
표 Ⅴ-2-20. 유아교육 세출 추이(전국, 2016~18) 118
표 Ⅴ-2-21. 유아교육 지역별 세출 추이(서울특별시, 2016~18) 120
표 Ⅴ-2-22. 유아교육 지역별 세출 추이(부산광역시, 2016~18) 121
표 Ⅴ-2-23. 유아교육 지역별 세출 추이(대구광역시, 2016~18) 122
표 Ⅴ-2-24. 유아교육 지역별 세출 추이(인천광역시, 2016~18) 123
표 Ⅴ-2-25. 유아교육 지역별 세출 추이(광주광역시, 2016~18) 124
표 Ⅴ-2-26. 유아교육 지역별 세출 추이(대전광역시, 2016~18) 125
표 Ⅴ-2-27. 유아교육 지역별 세출 추이(울산광역시, 2016~18) 126
표 Ⅴ-2-28. 유아교육 지역별 세출 추이(세종특별자치시, 2016~18) 127
표 Ⅴ-2-29. 유아교육 지역별 세출 추이(경기도, 2016~18) 129
표 Ⅴ-2-30. 유아교육 지역별 세출 추이(강원도, 2016~18) 130
표 Ⅴ-2-31. 유아교육 지역별 세출 추이(충청북도, 2016~18) 131
표 Ⅴ-2-32. 유아교육 지역별 세출 추이(충청남도, 2016~18) 132
표 Ⅴ-2-33. 유아교육 지역별 세출 추이(전라북도, 2016~18) 133
표 Ⅴ-2-34. 유아교육 지역별 세출 추이(전라남도, 2016~18) 134
표 Ⅴ-2-35. 유아교육 지역별 세출 추이(경상북도, 2016~18) 135
표 Ⅴ-2-36. 유아교육 지역별 세출 추이(경상남도, 2016~18) 136
표 Ⅴ-2-37. 유아교육 지역별 세출 추이(제주특별자치도, 2016~18) 137
표 Ⅴ-2-38. 유아교육 사업별 세출 추이(전국, 2016~18) 139
표 Ⅴ-2-39. 유아교육 사업별 세출 추이(인적자원운용, 2016~18) 141
표 Ⅴ-2-40. 유아교육 사업별 세출 추이(교수-학습 활동 지원, 2016~18) 143
표 Ⅴ-2-41. 유아교육 사업별 세출 추이(교육복지지원, 2016~18) 145
표 Ⅴ-2-42. 유아교육 사업별 세출 추이(학교재정지원 관리, 2016~18) 147
표 Ⅴ-2-43. 유아교육 사업별 세출 추이(학교교육여건 지원, 2016~18) 148
표 Ⅴ-3-1. 영유아 보육 세출 추이(전국, 2015~18) 150
표 Ⅴ-3-2. 영유아 보육 사업별 세출 추이(영유아보육료지원, 2015~18) 151
표 Ⅴ-3-3. 영유아 보육 사업별 세출 추이(누리과정, 2015~18) 152
표 Ⅴ-3-4. 영유아 보육 사업별 세출 추이(보육교직원 지원, 2015~18) 153
표 Ⅴ-3-5. 영유아 보육 사업별 세출 추이(공공형어린이집지원, 2015~18) 154
표 Ⅴ-3-6. 영유아 보육 사업별 세출 추이(지자체형어린이집지원, 2015~18) 155
표 Ⅴ-3-7. 영유아 보육 사업별 세출 추이(시간제(시간차등형)보육지원, 2015~18) 156
표 Ⅴ-3-8. 영유아 보육 사업별 세출 추이(어린이집 기능보강(개보수포함), 2015~18) 157
표 Ⅴ-3-9. 영유아 보육 사업별 세출 추이(기타운영지원(교재교구비,안전공제지원), 2015~18) 158
표 Ⅴ-3-10. 영유아 보육 사업별 세출 추이(가정양육수당, 2015~18) 159
표 Ⅴ-3-11. 영유아 보육 지역별 세출 추이(전국, 2015~18) 160
표 Ⅴ-3-12. 영유아 보육 지역별 세출 추이(서울특별시, 2015~18) 161
표 Ⅴ-3-13. 영유아 보육 지역별 세출 추이(광주광역시, 2015~18) 162
표 Ⅴ-3-14. 영유아 보육 지역별 세출 추이(대전광역시, 2015~18) 162
표 Ⅴ-3-15. 영유아 보육 지역별 세출 추이(울산광역시, 2015~18) 163
표 Ⅴ-3-16. 영유아 보육 지역별 세출 추이(부산광역시, 2015~18) 163
표 Ⅴ-3-17. 영유아 보육 지역별 세출 추이(대구광역시, 2015~18) 164
표 Ⅴ-3-18. 영유아 보육 지역별 세출 추이(인천광역시, 2015~18) 165
표 Ⅴ-3-19. 영유아 보육 지역별 세출 추이(강원도, 2015~18) 165
표 Ⅴ-3-20. 영유아 보육 지역별 세출 추이(경기도, 2015~18) 166
표 Ⅴ-3-21. 영유아 보육 지역별 세출 추이(경상북도, 2015~18) 168
표 Ⅴ-3-22. 영유아 보육 지역별 세출 추이(경상남도, 2015~18) 169
표 Ⅴ-3-23. 영유아 보육 지역별 세출 추이(충청북도, 2015~18) 170
표 Ⅴ-3-24. 영유아 보육 지역별 세출 추이(충청남도, 2015~18) 170
표 Ⅴ-3-25. 영유아 보육 지역별 세출 추이(전라북도, 2015~18) 171
표 Ⅴ-3-26. 영유아 보육 지역별 세출 추이(전라남도, 2015~18) 171
표 Ⅴ-3-27. 영유아 보육 지역별 세출 추이(제주특별자치도, 2015~18) 172
표 Ⅵ-2-1. 영유아 보육ㆍ교육예산 비중(%)(시도, 2018 본예산) 179
표 Ⅵ-2-2. 국공립시설에 대한 투자 비중 지표 관련 항목(유아교육) 181
표 Ⅵ-2-3. 국공립시설에 대한 투자 비중(시도, 2018 본예산) 181
표 Ⅵ-2-4. 자체사업비 비중(%)(시군구, 2018 본예산) 182
표 Ⅵ-2-5. 영유아 보육ㆍ교육 예산규모 증감률(%) 및 증가지수(2017~18) 183
그림 Ⅱ-2-1. 연령별 유아 인구수(2010~18) 44
그림 Ⅴ-2-1. 유아교육 지역별 세입 추이(2016~18) 97
그림 Ⅴ-2-2. 유아교육 사업별 세출 추이(전국, 2016~18) 140
그림 Ⅴ-3-1. 영유아 보육 세출 추이(전국, 2015~18) 151
그림 Ⅵ-4-1. 영유아 보육ㆍ교육 재정 정보 수집 절차(안) 185
부록표 1. 영유아 보육 사업별 세출 추이(영유아보육료지원, 국고사업, 2015~18) 194
부록표 2. 영유아 보육 사업별 세출 추이(영유아보육료지원, 시도사업 및 시군구 자체사업, 2015~18) 195
부록표 3. 영유아 보육 사업별 세출 추이(영유아보육료지원, 증감률 및 증가지수, 2015~18년) 196
부록표 4. 영유아 보육 사업별 세출 추이(누리과정, 국고사업, 2015~18) 197
부록표 5. 영유아 보육 사업별 세출 추이(누리과정, 시도사업 및 시군구 자체 사업, 2015~18) 198
부록표 6. 영유아 보육 사업별 세출 추이(누리과정, 증감률 및 증가지수, 2015~18) 199
부록표 7. 영유아 보육 사업별 세출 추이(보육교직원 지원 관련, 국고사업, 2015~18) 200
부록표 8. 영유아 보육 사업별 세출 추이(보육교직원 지원 관련, 시도사업 및 시군구 자체사업, 2015~18) 201
부록표 9. 영유아 보육 사업별 세출 추이(보육교직원 지원 관련, 증감률 및 증가지수, 2015~18) 202
부록표 10. 영유아 보육 사업별 세출 추이(공공형어린이집 지원, 국고사업, 2015~18) 203
부록표 11. 영유아 보육 사업별 세출 추이(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시도사업 및 시군구 자체사업, 2015~18) 204
부록표 12. 영유아 보육 사업별 세출 추이(공공형어린아집 지원, 증감률 및 증가지수, 2015~18) 205
부록표 13. 영유아 보육 사업별 세출 추이(지자체형어린이집 지원, 국고사업, 2015~18) 206
부록표 14. 영유아 보육 사업별 세출 추이(지자체형어린이집지원, 시도사업 및 시군구 자체 사업 2015~18) 207
부록표 15. 영유아 보육 사업별 세출 추이(지자체형 어린이집, 증감률 및 증가지수, 2015~18) 208
부록표 16. 영유아 보육 사업별 세출 추이(시간제보육지원, 국고사업, 2015~18) 209
부록표 17. 영유아 보육 사업별 세출 추이(시간제보육지원, 시도사업 및 시군구 자체사업, 2015~18) 210
부록표 18. 영유아 보육 사업별 세출 추이(시간제 보육지원, 증감률 및 증가지수, 2015~18) 211
부록표 19. 영유아 보육 사업별 세출 추이(어린이집기능보강, 국고사업, 2015~18) 212
부록표 20. 영유아 보육 사업별 세출 추이(어린이집기능보강, 시도사업 및 시군구 자체사업, 2015~18) 213
부록표 21. 영유아 보육 사업별 세출 추이(어린이집 기능보강, 증감률 및 증가지수, 2015~18) 214
부록표 22. 영유아 보육 사업별 세출 추이(기타운영지원, 국고사업, 2015~18) 215
부록표 23. 영유아 보육 사업별 세출 추이(기타운영지원, 시도사업 및 시군구 자체사업, 2015~18) 216
부록표 24. 영유아 보육 사업별 세출 추이(기타운영지원, 증감률 및 증가지수, 2015~18) 217
부록표 25. 영유아 보육 사업별 세출 추이(가정양육수당, 국고사업, 2015~18) 218
부록표 26. 영유아 보육 사업별 세출 추이(가정양육수당, 시도사업 및 시군구 자체사업, 2015~18) 219
부록표 27. 영유아 보육 사업별 세출 추이(가정양육수당, 증감률 및 증가지수, 2015~18) 220
부록표 28. 영유아 보육 사업별 세출 추이(전국, 2015~18) 221
부록표 29. 영유아 보육 사업별 세출 추이(영유아보육료지원, 2015~18) 223
부록표 30. 영유아 보육 사업별 세출 추이(누리과정, 2015~18) 224
부록표 31. 영유아 보육 사업별 세출 추이(보육교직원지원, 2015~18) 225
부록표 32. 영유아 보육 사업별 세출 추이(공공형어린이집지원, 2015~18) 226
부록표 33. 영유아 보육 사업별 세출 추이(지자체형어린이집지원, 2015~18) 227
부록표 34. 영유아 보육 사업별 세출 추이(시간제(시간차등형)보육지원, 2015~18) 228
부록표 35. 영유아 보육 사업별 세출 추이(어린이집 기능보강(환경개선, 개보수 포함), 2015~18) 229
부록표 36. 영유아 보육 사업별 세출 추이(기타운영지원(교재교구비, 안전공제지원등 포함), 2015~18) 230
부록표 37. 영유아 보육 사업별 세출 추이(가정양육수당, 2015~18) 231
부록표 38.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시도 및 시군구별, 2018) 232
부록표 39.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보육 담당자) 면담 내용 239
부록표 40. 어린이집 공시항목 243
부록표 41. 유치원 공시항목 245
부록표 42. 영유아 보육ㆍ교육예산 비중(시군구, 2018 본예산) 247
부록표 43. 시군구 자체사업비 비중 253
부록표 44. 유아교육 지표 상관관계 261
부록표 45. 영유아 보육 지표 상관관계(시도) 262
부록표 46. 영유아 보육 지표 상관관계(시군구) 262
부록그림 1. 영유아 보육 사업 추이(2015~18) 221
부록그림 2. 영유아 보육 사업별 추이-1(2015~18) 222
부록그림 3. 영유아 보육 사업별 추이-2(2015~18) 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