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3
Ⅰ. 서론 20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23
가. 연구내용 23
나. 연구방법 24
3. 용어의 정의 27
가. 아동의 삶의 질과 아동 권리 보장 27
나. 아동친화도시 28
다. 지역사회의 역할과 범위 29
Ⅱ. 연구의 배경 30
1. 아동권리와 UN아동권리협약 31
가. 아동의 법률적 정의 31
나. 아동권리의 발전과정 및 UN아동권리협약 33
2. 아동친화도시 개요 및 추진 현황 38
가. 아동친화도시 개요 38
나.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현황 49
3. 아동친화도시 관련 선행연구 분석 56
가. 아동의 권리 실현과 아동친화도시 57
나. 아동친화도시 구축 방향성 및 조성 연구 58
다. 아동영향평가와 아동친화도시 평가지표 관련연구 60
라. 해외 사례 분석 연구 61
마. 아동친화도시 및 친화도시 관련연구 62
바. 소결 64
Ⅲ. 아동친화도시 사례 분석 65
1. 국내 사례 분석 66
가.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례 67
나. 전라북도 완주군 사례 75
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례 82
라. 세종특별자치시 사례 89
마. 국내 사례 예산 분석 95
2. 국외 사례 분석 114
가. 국가 선정 이유 114
나. 오스트리아 비엔나 115
다. 독일 포츠담과 베를린 122
3. 소결 및 시사점 128
가. 국내 사례 분석 128
나. 국외 사례 분석 130
다. 시사점 132
Ⅳ. 아동친화도시 담당공무원 인식 및 요구 134
1. 심층면접 조사 개요 135
2. 아동친화도시 사업 추진 배경 및 효과 136
가.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 배경 136
나. 아동친화도시 인증의 긍정적 영항 및 효과 138
3. 아동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지역사회 개선 요구 142
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업무에 대한 애로사항 142
나. 아동친화도시 사업 발전을 위한 개선 요구 147
4. 소결 및 시사점 150
Ⅴ. 아동친화도시 수요자 인식 및 요구 152
1. 조사 참여자 특성 153
2.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인식 및 평가 155
가. 교육환경 156
나. 놀이 및 여가 환경 159
다. 건강, 보건, 돌봄서비스 162
라. 안전과 보호 167
마. 참여권과 아동 권리 보장 170
3.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및 요구 172
가. UN아동권리협약 172
나. 참여권 보장을 위한 필요성 175
다. 발달권 및 생존권 보장을 위한 필요성 176
라. 보호권을 위한 필요성 178
4.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인지 여부 및 필요도 180
가. 아동친화도시 인지 여부 181
나. 아동친화도시의 필요도 182
5. 소결 및 시사점 184
Ⅵ. 정책 방향 및 향후 과제 185
1. 기본 방향 186
가. 한국의 아동친화도시 환경 진단 186
나. 아동권리 중심 아동친화적 환경 조성의 단계별 구축 모색 188
2. 아동친화도시 인증 사업의 지속성 보장 191
가. 중앙정부와의 거버넌스 구축 192
3. 아동친화도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향후 과제 194
가. 아동복지법 개정 194
나. 지방자치단체 예산 확보 196
다. 컨설팅 기구 확보 197
라. 조례 가이드라인 제정: 공통 요소와 지역특성별 구분 198
마. 아동친화도시 홍보 확산 198
참고문헌 200
Abstract 206
[부록 1] UN아동권리협약 42조 209
[부록 2] 설문지: 부모용 213
[부록 3] 설문지: 청소년용 224
[부록 4] 설문지: 초등학생용 235
판권기 3
〈표 Ⅰ-2-1〉 설문조사 대상 및 조사 내용 25
〈표 Ⅰ-2-2〉 심층면접 대상 및 조사 내용 26
〈표 Ⅱ-1-1〉 국내 법률상 아동에 대한 정의 31
〈표 Ⅱ-1-2〉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 34
〈표 Ⅱ-1-3〉 UN 세계인권선언 중 이동권리에 관한 주요내용 35
〈표 Ⅱ-1-4〉 UN 아동권리선언 주요내용 35
〈표 Ⅱ-1-5〉 UN 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원칙 36
〈표 Ⅱ-1-6〉 UN 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권 37
〈표 Ⅱ-1-7〉 아동권리에 대한 연대표 37
〈표 Ⅱ-2-1〉 국내ㆍ외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개념 38
〈표 Ⅱ-2-2〉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에서 실현되어야 할 아동의 권리 42
〈표 Ⅱ-2-3〉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10가지 원칙 43
〈표 Ⅱ-2-4〉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인증절차 및 방법 45
〈표 Ⅱ-2-5〉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실태조사 설문 영역 및 설문 내용 46
〈표 Ⅱ-2-6〉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자가평가지 내용 47
〈표 Ⅱ-2-7〉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체크리스트 48
〈표 Ⅱ-2-8〉 세계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국가 지역별 현황 50
〈표 Ⅱ-2-9〉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단체 51
〈표 Ⅱ-2-10〉 아동친화도시 운영 추진 국가별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사례 53
〈표 Ⅱ-2-11〉 아동친화도시 운영 유니세프 10개 원칙 영역에 따른 국가별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사례 55
〈표 Ⅲ-1-1〉 아동친화도시 국내사례 분석 개요 67
〈표 Ⅲ-1-2〉 금정구 아동친화도시 주요 사업 내용 요약 71
〈표 Ⅲ-1-3〉 금정구 아동친화도시 관련 조례 내용 정리 73
〈표 Ⅲ-1-4〉 완주군 아동친화도시 사업 요약 78
〈표 Ⅲ-1-5〉 완주군 아동친화도시 관련 조례 요약 80
〈표 Ⅲ-1 6〉 송파구 아동친화 사업 86
〈표 Ⅲ-1-7〉 송파구 관련 조례 88
〈표 Ⅲ-1-8〉 세종시 아동친화관련 주요 사업 내용 92
〈표 Ⅲ-1 9〉 세종시 아동친화환경 조성 관련 추진 내용 94
〈표 Ⅲ-1-10〉 아동친화도시 아동관련 예산의 근거 96
〈표 Ⅲ-1-11〉 아동친화예산 분석기준 97
〈표 Ⅲ-1 12〉 아동친화도 6개 영역 98
〈표 Ⅲ-1-13〉 지역별 2015~2017년 아동친화예산 변화 추이 99
〈표 Ⅲ-1-14〉 도시별 아동 1인당 아동친화예산 변화 추이 101
〈표 Ⅲ-1 15〉 서울 성동구 아동친화 예산 현황 102
〈표 Ⅲ-1-16〉 서울 성동구 아동친화예산 아동친화도 영역별 연도별 예산 비중 103
〈표 Ⅲ-1 17〉 서울 성북구 아동친화 예산 현황 104
〈표 Ⅲ-1-18〉 서울 성북구 아동친화예산 아동친화도 영역별 연도별 예산 비중 105
〈표 Ⅲ-1 19〉 서울 송파구 아동친화 예산 현황 106
〈표 Ⅲ-1-20〉 서울 송파구 아동친화예산 아동친화도 영역별 연도별 예산 비중 107
〈표 Ⅲ-1 21〉 경기도 광명시 아동친화 예산 현황 108
〈표 Ⅲ-1-22〉 경기도 광명시 아동친화예산 아동친화도 영역별 연도별 예산 비중 109
〈표 Ⅲ-1 23〉 경기도 수원시 아동친화 예산 현황 110
〈표 Ⅲ-1-24〉 경기도 수원시 아동친화예산 아동친화도 영역별 연도별 예산 비중 111
〈표 Ⅲ-1 25〉 부산 금정구 아동친화 예산 현황 112
〈표 Ⅲ-1-26〉 부산 금정구 아동친화예산 아동친화도 영역별 연도별 예산 비중 113
〈표 Ⅲ-3-1〉 국내 사례 비교 130
〈표 Ⅲ-3-2〉 국내외 사례 비교 132
〈표 Ⅳ-1-1〉 공무원심층면접 대상 지자체 135
〈표 Ⅴ-1-1〉 조사 참여자 특성(부모) 153
〈표 Ⅴ-1-2〉 조사 참여자 특성(아동청소년) 155
〈표 Ⅴ-2-1〉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인식 및 평가: 7점 평균 156
〈표 Ⅴ-2-2〉 아동의 학교의 교육환경에 대한 인식 및 평가 156
〈표 Ⅴ-2-3〉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UN아동권리협약에 대해 배운 적 있음 157
〈표 Ⅴ-2-4〉 학부모의 지역 사회의 교육환경에 대한 인식 및 평가 158
〈표 Ⅴ-2-5〉 아동의 거주 지역의 놀이 및 여가환경에 대한 인식 및 평가 159
〈표 Ⅴ-2-6〉 학부모의 거주 지역의 놀이 및 여가환경에 대한 인식 및 평가 160
〈표 Ⅴ-2-7〉 내가 사는 지역은 아동(청소년)이 놀 수 있는 장소나 시설 충분함 161
〈표 Ⅴ-2-8〉 아동의 거주 지역의 건강 및 보건에 대한 인식 및 평가 162
〈표 Ⅴ-2-9〉 우울하다고 느낄 때, 도움을 받을 곳 유무 163
〈표 Ⅴ-2-10〉 학부모의 거주 지역의 건강보건 및 돌봄서비스에 대한 인식 및 평가 164
〈표 Ⅴ-2-11〉 내가 사는 지역은 자녀가 다치거나 응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빠른 시간 내에 찾아갈 수 있는 병ㆍ의원 있음 165
〈표 Ⅴ-2-12〉 자녀 돌봄에 대해 고민을 나누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충분성 166
〈표 Ⅴ-2-13〉 아동의 거주 지역 및 학교에서의 안전과 보호에 대한 인식 및 평가 168
〈표 Ⅴ-2-14〉 학부모의 거주 지역의 안전과 보호체계에 대한 인식 및 평가 169
〈표 Ⅴ-2-15〉 아동의 거주 지역의 참여권에 대한 인식 및 평가 170
〈표 Ⅴ-2-16〉 학부모의 지역 사회의 아동 권리 보장에 대한 인식 및 평가 171
〈표 Ⅴ-3-1〉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및 요구: 7점 평균 172
〈표 Ⅴ-3-2〉 아동의 UN아동권리협약 인지 여부 173
〈표 Ⅴ-3-3〉 아동의 UN아동권리협약 중요도 173
〈표 Ⅴ-3-4〉 학부모의 UN아동권리협약 인지 여부 174
〈표 Ⅴ-3-5〉 학부모의 UN아동권리협약 중요도 174
〈표 Ⅴ-3-6〉 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필요성 175
〈표 Ⅴ-3-7〉 학부모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필요성 176
〈표 Ⅴ-3-8〉 아동의 발달권 및 생존권 보장을 위한 필요성 177
〈표 Ⅴ-3-9〉 학부모의 발달권 및 생존권 보장을 위한 필요성 178
〈표 Ⅴ-3-10〉 아동의 보호권 보장을 위한 필요성 179
〈표 Ⅴ-3-11〉 학부모의 보호권 보장을 위한 필요성 180
〈표 Ⅴ-4-1〉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인지 여부 및 필요도: 7점 평균 181
〈표 Ⅴ-4-2〉 아동의 아동친화도시 인지 여부 181
〈표 Ⅴ-4-3〉 학부모의 아동친화도시 인지 여부 182
〈표 Ⅴ-4-4〉 아동의 아동친화도시 필요도 183
〈표 Ⅴ-4-5〉 학부모의 아동친화도시 필요도 183
〈표 Ⅵ-3-1〉 아동복지법 개정(제시안) 195
〈표 Ⅵ-3-2〉 아동복지법 개정(제시안) 195
〈표 Ⅵ-3-3〉 아동복지법 개정(제시안) 196
[그림 Ⅰ-2-1] 연구절차 및 분석 내용 27
[그림 Ⅱ-2-1] 전 세계 인구변화와 전망 1950-2050 40
[그림 Ⅱ-2-2] 주요 대륙별 도시화율 전망 1950-2050 40
[그림 Ⅱ-2-3]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 로드맵 44
[그림 Ⅱ-2-4]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로고 46
[그림 Ⅱ-2-5] 우리나라 아동친화도시 인증 및 추진 지역 현황 52
[그림 Ⅲ-1-1] 금정구청 아동친화도시 관련 조직도 72
[그림 Ⅲ-1-2] 완주군 신기방기 놀이터 전경 78
[그림 Ⅲ-1-3] 완주군청 아동친화도시 관련 조직도 79
[그림 Ⅲ-1-4] 송파구청 아동친화 관련 조직도 87
[그림 Ⅲ-1-5] 세종시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 시행 모습 91
[그림 Ⅲ-1-6] 세종특별자치시청 아동친화 관련 조직도 93
[그림 Ⅲ-1-7] 지역별 2015~2017년 아동친화예산 비율 변화 추이 100
[그림 Ⅲ-1-8] 도시별 아동 1인당 아동친화예산 변화 추이 101
[그림 Ⅲ-1-9] 서울 성동구 연도별 아동친화예산 현황 103
[그림 Ⅲ-1-10] 서울 성동구 영역별 아동친화예산 비중 변화 추이 104
[그림 Ⅲ-1-11] 서울 성북구 영역별 아동친화예산 비중 변화 추이 105
[그림 Ⅲ-1-12] 서울 성북구 연도별 아동친화예산 현황 106
[그림 Ⅲ-1-13] 영역별 아동친화예산 비중 변화 추이 107
[그림 Ⅲ-1-14] 서울 송파구 연도별 아동친화예산 현황 108
[그림 Ⅲ-1-15] 영역별 아동친화예산 비중 변화 추이 109
[그림 Ⅲ-1-16] 경기도 광명시 연도별 아동친화예산 현황 110
[그림 Ⅲ-1-17] 경기도 수원시 영역별 아동친화예산 비중 변화 추이 111
[그림 Ⅲ-1-18] 경기도 수원시 연도별 아동친화예산 현황 112
[그림 Ⅲ-1-19] 영역별 아동친화예산 비중 변화 추이 113
[그림 Ⅲ-1-20] 부산 금정구 연도별 아동친화예산 현황 114
[그림 Ⅲ-2-1] 히칭 청사 전경과 비엔나 어린이박물관 117
[그림 Ⅲ-2-2] 비엔나의 자연친화적인 놀이터 환경 119
[그림 Ⅲ-2-3] 비엔나시 아동친화도시 인증과정 121
[그림 Ⅲ-2-4] 베를린 중심가의 실외놀이터 전경 126
[그림 Ⅲ-2-5] 독일 아동친화도시 인증 과정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