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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연구요약
목차
영문 용어설명 16
제1장 연구개요 19
I. 연구 배경 및 목적 19
1. 연구 배경 19
2. 연구의 목적 22
II. 연구의 범위와 내용 24
1. 연구 범위 24
2. 연구 내용 25
제2장 SBSTTA 22 나고야의정서 관련 의제 분석 34
I. SBSTTA 22 DSI 논의 내용 34
II. 국내 대응방안 41
제3장 SBI 2 나고야의정서 관련 의제 42
I. 의제 14: 협약 제8(j)조 관련 규정에 대한 협약 및 부속의정서의 통합증진 42
1. 논의 배경 42
2. SBI 2 합의 내용 45
제4장 COP-MOP 3 의제분석 47
I. COP-MOP 3 의제 및 문서 47
II. 주요 의제별 논의 내용 51
1. 의제 5: 의무준수위원회의 보고(제30조) 51
2. 의제 7: 의정서의 효과성 평가 및 검토(제31조) 53
3. 의제 8: 재정체계와 자원(제25조) 64
4. 의제 10: 접근 및 이익 공유 정보공유체계(ABS-CH)와 정보공유(제14조) 66
5. 의제 12: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중요성 인식제고 조치에 대한 진전 보고(제21조) 68
6. 의제 14: 기타 국제기구, 협약, 이니셔티브와의 협력 69
7. 의제 17: 유전자원의 디지털서열정보 72
8. 의제 18: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특별 국제 문서(의정서 제4.4조) 91
9. 의제 19: 세계다자간이익공유체계(GMBSM)(제10조) 98
제5장 한-중 ABS 포럼 운영 결과 116
I. 운영 배경 116
1. 운영 목적 및 필요성 116
2. 기존 ABS 관련 포럼 및 회의와의 차별성 116
3. 운영 방안 118
II. 포럼 개요 120
1. 프로그램 120
2. 참가자 122
III. 주요 내용 124
1. 중국의 나고야의정서 이행입법(안) 및 발효시기 124
2. 중국의 국무원 조직 개편 내용 133
IV. 향후 운영 방향 134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35
1. SBSTTA 위한 과학기술전문가의 협상능력 강화 135
2. 이행부속기구(SBI) 회의에 대한 총체적 대응 136
3. 주요 의제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핵심 의제별 전문가포럼 운영 138
4. 한-중 ABS 정책 포럼(Korea-China ABS Policy Forum)의 지속적 활용성 138
5. Post-2020 작업반회의 대응을 위한 범부처 합동 T/F 구성 및 운영 필요성 139
부록(한-중 ABS 정책 포럼 발표문) 140
1. 한-중 ABS 정책 포럼에서의 한국 측 발표문 141
2. 한-중 ABS 정책 포럼에서의 중국 측 발표문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