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서문 3
요약 4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7
1. 연구배경 17
2. 연구필요성 및 기대효과 20
제2절 연구목적 및 흐름도 22
1. 연구문제 및 목적 22
2. 연구흐름도 및 분석방법 23
제2장 이론적 논의 26
제1절 민주주의 유형과 민주적 혁신 27
1. 민주주의의 유형 27
2.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민주적 혁신 31
제2절 숙의형 정책결정방식 38
1. 전통적 정책결정방식과 그 한계 38
2. 참여형 정책결정방식 vs. 숙의형 정책결정방식 39
3. 숙의형 정책결정방식의 유형 및 특징 45
제3절 숙의실현의 조건 및 기준 49
제4절 분석틀 설계 66
제3장 법ㆍ제도 및 현황분석 76
제1절 지방자치단체 정책결정방식 관련 법ㆍ제도 77
제2절 행정절차 상 주민참여 관련 법ㆍ제도 79
1. 일반 행정절차 상 주민참여 관련 법ㆍ제도 분석 79
2. 갈등관리에 대한 주민참여 관련 법ㆍ제도 분석 89
3. 주민참여의 법ㆍ제도적 한계 및 쟁점 94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형 정책결정방식 운영현황 96
1. 주민참여 관련 지방자치단체 조직 현황 96
2.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 방식 활용 현황 101
3. 숙의형 정책결정방식의 활용현황에 관한 전문가 의견분석 109
4. 주민참여형 정책결정방식 운영의 한계 및 쟁점 112
제4장 사례분석 114
제1절 사례 선정 및 개요 115
1. 사례 선정 및 분석방법 115
2. 사례개요 116
제2절 갈등 전 정책구상ㆍ계획수립시 숙의형 정책결정사례 122
1. 호주 시민참여형 도시개발계획 수립 : 도시와의 대화 122
2. 서울 균형발전 공론화 127
제3절 갈등 후 정책구상ㆍ계획수립시 숙의형 정책결정사례 140
1. 독일 템펠호프 공항 공원조성 사업 140
2. 제주 녹지국제영리병원 공론화 145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 정책결정방식 혁신 방안 162
제1절 분석결과의 종합 163
1. 분석결과 개관 163
2. 각 장의 분석결과 165
제2절 법ㆍ제도적 차원의 혁신방안 169
1. 숙의형 정책결정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 필요 169
2. 숙의형 정책결정절차 운영을 위한 지원조직 신설 170
3. 지방자치단체 내 갈등관리 및 주민참여 관련 조직개편 173
4. 무작위추출 기법 활용을 위한 선거법 개정 174
5. 시민참여에 대한 합리적 보상체계 구축 174
7. 시민사회 육성 및 지원 : 시민참여형 조사 진행 및 퍼실리테이터 교육 관련 176
8. 갈등유무에 따른 적합한 숙의형 정책결정절차 가이드라인 개발 필요 176
제3절 인식적 차원의 혁신방안 179
1. 지방공무원 교육과정에 "숙의형 정책결정절차 활용" 과목 신설 179
2. 초ㆍ중ㆍ고ㆍ대학 교육과정에 숙의형 의사결정 학습 및 실습 과정 추가 179
3. 주민센터의 시민교육과정에 "숙의와 참여" 과목 추가 180
제4절 제도운영적 차원의 혁신방안 : 숙의적 정책결정방식 실무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 181
1. 실무 가이드라인의 개요 181
2. 체크리스트 개발안 184
제5절 결론 및 함의 185
참고문헌 187
Abstract 195
판권기 2
〈표 1-1〉 단계별 분석방법 및 내용 25
〈표 2-1〉 절차적 측면에서 민주주의의 유형 28
〈표 2-2〉 숙의의 조건에 관한 이론적 논의 30
〈표 2-3〉 사회혁신의 유형과 유형별 진행단계 31
〈표 2-4〉 민주적 혁신의 특징 비교 34
〈표 2-5〉 시민참여의 유형 : 의사소통방식과 시민의 영향력을 기준으로 41
〈표 2-6〉 민주주의 개념별 시민참가의 목적 및 논거 42
〈표 2-7〉 갈등 전ㆍ후 정책프로세스 단계별 적절한 숙의형 정책결정방식 유형분류의 프레임워크 44
〈표 2-8〉 숙의형 정책결정방식의 예 45
〈표 2-9〉 숙의형 정책결정방식의 유형화 48
〈표 2-10〉 Alcantara et al.(2015)의 세부 분석기준 50
〈표 2-11〉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 검증보고서의 세부 분석기준 57
〈표 2-12〉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 시나리오워크숍 검증기준 59
〈표 2-13〉 성공적인 공론화의 영향요인 60
〈표 2-14〉 공론화의 전제조건과 숙의절차 운영기준 61
〈표 2-15〉 숙의형 정책결정방식에 대한 분석기준 개발안(이론형) 62
〈표 2-16〉 1단계(숙의형 정책결정방식 활용에 대한 결정) 전문가 FGI 결과 67
〈표 2-17〉 2단계(지원 및 운영체계 구축) 전문가 FGI 결과 68
〈표 2-18〉 3단계(숙의형 정책결정과정 설계 및 운영규칙 결정) 전문가 FGI 결과 69
〈표 2-19〉 4단계(시민참여 프로세스) 전문가 FGI 결과 71
〈표 2-20〉 5단계(결과 및 활용) 전문가 FGI 결과 73
〈표 2-21〉 전문가 FGI 분석결과 종합(공통 필요문항) : 1차 도출안 73
〈표 2-22〉 본 연구의 분석틀 75
〈표 3-1〉 「행정절차법」상 정책결정에 대한 주민참여 관련 규정 80
〈표 3-2〉 「지방자치법」상 정책결정에 대한 주민참여 관련 규정 82
〈표 3-3〉 지방자치단체 조례 상 정책결정에 대한 주민참여 관련 규정 83
〈표 3-4〉 주민참여예산제 모델과 조례의 유형 84
〈표 3-5〉 주민참여예산제 모델 유형별 운영현황 85
〈표 3-6〉 주민참여예산제의 참여방식별 활용빈도와 참여수준 86
〈표 3-7〉 주민자치위원회 선정지역 현황 86
〈표 3-8〉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의 구성 87
〈표 3-9〉 비선호시설 입지정책 관련 법의 주민참여절차규정과 주민의견의 효력 90
〈표 3-10〉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전담 조직현황 96
〈표 3-11〉 광역자치단체 주민참여전담 조직현황 98
〈표 3-12〉 기초자치단체 규모별 주민참여전담 조직현황 100
〈표 3-13〉 갈등유무×단계별×진행방식별 비교 102
〈표 3-14〉 숙의형 주민참여방식 활용의 예 103
〈표 3-15〉 정책단계별 주민참여방식 주기 및 기간 106
〈표 3-16〉 정책단계별 주민의견의 효력 구분 108
〈표 3-17〉 숙의형 정책결정방식의 활용 현황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 의견 110
〈표 4-1〉 분석대상 사례 116
〈표 4-2〉 호주사례 전개과정 117
〈표 4-3〉 서울균형발전 전개과정 118
〈표 4-4〉 독일사례 전개과정 119
〈표 4-5〉 제주 녹지병원 사례 개요 및 공론조사 전개과정 121
〈표 4-6〉 설계분야에 대한 분석결과 123
〈표 4-7〉 숙의분야에 대한 분석결과 126
〈표 4-8〉 '설계'에서 숙의형 정책결정방식 활용시기 및 논의주제 : 분석결과 128
〈표 4-9〉 '설계'에서 숙의형 정책결정방식의 유형 : 분석결과 129
〈표 4-10〉 '설계'에서 서울균형발전 공론화추진단 법적 근거 및 위상 : 분석결과 129
〈표 4-11〉 '설계'에서 서울균형발전 공론화추진단 결정기간, 규모 및 대표성 : 분석결과 131
〈표 4-12〉 정부역할 : 분석결과 132
〈표 4-13〉 '설계'에서 서울균형발전 공론화추진단 위원선정 기준의 타당성 : 분석결과 133
〈표 4-14〉 '설계'에서 서울균형발전 공론화추진단 위탁업체 선정 : 분석결과 134
〈표 4-15〉 토론회 별 발표자 134
〈표 4-16〉 '숙의'에서 발표자의 전문성 : 분석결과 135
〈표 4-17〉 '숙의'에서 사회자의 전문성 : 분석결과 136
〈표 4-18〉 '숙의'에서 퍼실리테이터의 전문성과 공정성 : 분석결과 137
〈표 4-19〉 '숙의'에서 시민참여단의 만족도 : 분석결과 138
〈표 4-20〉 설계분야에 대한 분석결과 141
〈표 4-21〉 숙의분야에 대한 분석결과 143
〈표 4-22〉 '설계'에서 숙의형 정책결정방식 활용시기 및 논의주제 : 분석결과 146
〈표 4-23〉 '설계'에서 활용될 숙의형 정책결정방식의 유형 : 분석결과 147
〈표 4-24〉 「제주도 주민참여 기본조례」 주요내용 148
〈표 4-25〉 '설계'에서 (가칭)공론화위원회의 법적 근거 및 위상 : 분석결과 149
〈표 4-26〉 '설계'에서 결정기간 및 규모, 대표성 : 분석결과 150
〈표 4-27〉 '설계'에서 지방자치단체 지원의 충분성ㆍ중립성 및 공무원의 이해도 : 분석결과 152
〈표 4-28〉 '설계'에서 위원선정 기준의 타당성 : 분석결과 153
〈표 4-29〉 선정된 위탁업체(컨소시엄)의 전문성 요약 154
〈표 4-30〉 공론조사 위탁업체 선정과정 155
〈표 4-31〉 '설계'에서 위탁업체의 전문성ㆍ중립성 및 선정과정의 공정성 : 분석결과 155
〈표 4-32〉 '설계'에서 결과활용에 대한 피드백 : 분석결과 156
〈표 4-33〉 '숙의'에서 발표자 및 토론자의 전문성 : 분석결과 156
〈표 4-34〉 '숙의'에서 사회자 및 퍼실리테이터의 전문성ㆍ공정성 : 분석결과 158
〈표 4-35〉 '숙의'에서 시민참여단의 만족도 및 의견변화결과 : 분석결과 159
〈표 4-36〉 '숙의'에서 정보제공 및 학습기회의 충분성ㆍ균형성ㆍ객관성 : 분석결과 160
〈표 5-1〉 분석결과 종합 163
〈표 5-2〉 숙의형 정책결정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 170
〈표 5-3〉 기초자치단체 숙의형 정책결정절차 운영 지원조직안 172
〈표 5-4〉 갈등유무에 따른 숙의형 정책결정절차 활용 적합도 177
〈표 5-5〉 정책단계×갈등유무별 참여자 적합도 178
〈표 5-6〉 실무 가이드라인의 개요(개발안) 183
〈표 5-7〉 실무자용 체크리스트 개발안 184
〈그림 1-1〉 사회적 난제, 민주적 혁신, 사회적 혁신의 관계도 19
〈그림 1-2〉 정책결정단계에서 시민의 숙의적 참여 여부에 따른 갈등 강도 및 비용 비교 19
〈그림 1-3〉 본 연구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21
〈그림 1-4〉 연구문제 및 목적 22
〈그림 1-5〉 연구흐름도 23
〈그림 2-1〉 사회혁신, 민주적 혁신, 본 연구의 주제 간 관계 35
〈그림 2-2〉 정책 프로세스와 주민참여 37
〈그림 2-3〉 숙의형 정책결정방식의 유형화 40
〈그림 2-4〉 민주주의 개념 구분에 따른 숙의형 정책결정방식과 그 적용 사례 44
〈그림 2-5〉 숙의형 정책결정방식 분석기준의 구조도 49
〈그림 3-1〉 갈등관리 분야의 참여형 의사결정방법과 본 연구의 숙의형 정책결정방식의 차이 93
〈그림 3-2〉 법ㆍ제도 분석 결과 및 주요 쟁점 95
〈그림 3-3〉 주민참여 전담부서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율 96
〈그림 3-4〉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전담 팀 수와 인력규모 99
〈그림 3-5〉 갈등유무×단계별×진행방식별 비교 102
〈그림 3-6〉 정책단계별 주민참여방식 운영 주기 106
〈그림 3-7〉 정책단계별 주민참여방식 운영 기간 106
〈그림 3-8〉 정책단계별 주민의견의 효력 구분 107
〈그림 3-9〉 주민참여형 정책결정방식 운영현황분석결과 및 주요 쟁점 113
〈그림 4-1〉 공론화추진단 조직도 133
〈그림 4-2〉 제주특별자치도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 구성 153
〈그림 4-3〉 도민참여단 1차 숙의토론 현장 157
〈그림 4-4〉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및 불허에 대한 의견 변동 추이 159
〈그림 5-1〉 지방자치단체 내 조직개편안 및 역할구조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