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연구의 개요 9
1. 연구배경 10
2. 연구목적 10
3. 연구범위 10
4. 연구체계 12
Ⅱ. 사업추진 여건분석 13
1. 국내ㆍ외 생약자원 관련 현황분석 14
2. 생약자원 관련 국내ㆍ외 여건변화 30
3. 생약자원의 품질관리 체계 38
4. 해외 사례조사 43
5. 제주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신축 필요성 48
Ⅲ. 신축 기본계획 수립 51
1. 제주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의 주요기능 선정 52
2. 제주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의 운영계획 수립 56
3. 도입시설 선정 및 적정규모 산정 58
Ⅳ. 사업 타당성 분석 62
1. 타당성 분석의 개요 63
2. 입지적 타당성 분석 64
3. 경제적 타당성 분석 70
4. 정책적 타당성 분석 102
Ⅴ. 종합평가 113
1. AHP 기법의 개요 114
2. AHP 기법을 활용한 사업의 종합평가 분석체계 115
3. 사업의 종합평가 118
Ⅵ. 결론 125
1. 연구종합 126
2. 제언 및 향후 연구과제 130
[부록 1] 종합평가 설문지 131
판권기 145
〈표 Ⅱ-1〉 한의약산업의 분야와 범위 14
〈표 Ⅱ-2〉 한약재 시장규모 추이(2006~2015) 15
〈표 Ⅱ-3〉 국내 한의약 시장 규모 16
〈표 Ⅱ-4〉 2009년~2013년 한약제제 생산실적 17
〈표 Ⅱ-5〉 2011년~2013년 한약소비기관에서의 한약재소비량 상위 품목 17
〈표 Ⅱ-6〉 공급확대가 필요한 한약재 상위 품목 18
〈표 Ⅱ-7〉 혼합엑스산제 처방 빈도별 한약재 현황 18
〈표 Ⅱ-8〉 한방화장품 생산실적 추이(2007~2015) 19
〈표 Ⅱ-9〉 건강기능 식품 생산실적 21
〈표 Ⅱ-10〉 2015 개별인정형 품목별 생산실적 및 추이(2011~2015) 22
〈표 Ⅱ-11〉 아열대성 생약 목록 23
〈표 Ⅱ-12〉 국내 규격품 생산 생약 중 아열대성 생약의 생산실적 비교(2012~2016) 24
〈표 Ⅱ-13〉 한약도매상과 한약제조업체의 아열대성 생약 판매량 비교 25
〈표 Ⅱ-14〉 수입 생약 중 아열대성 생약의 품질검사실적 자료 비교(2012~2016) 26
〈표 Ⅱ-15〉 추세연장법에 의한 예측모형 27
〈표 Ⅱ-16〉 생약관련 수입규모 현황(2006~2015) 28
〈표 Ⅱ-17〉 아열대성 생약의 수입 비중 28
〈표 Ⅱ-18〉 아열대성 생약자원의 국내수입규모 예측 29
〈표 Ⅱ-19〉 생물유전자원에 의존하는 산업의 세계 시장규모 31
〈표 Ⅱ-20〉 국가별 이익공유비율 33
〈표 Ⅱ-21〉 분야별 예상 피해액 34
〈표 Ⅱ-22〉 생약 산업분야의 피해액 추정 35
〈표 Ⅱ-23〉 수입생약 검사실적(2003~2007) 39
〈표 Ⅱ-24〉 전국의 백수오 생산량 41
〈표 Ⅱ-25〉 안전사고의 손실비용 구성 42
〈표 Ⅱ-26〉 가짜 백수오 제품으로 인한 손실비용 43
〈표 Ⅱ-27〉 중국약용식물연구소의 주요시설 44
〈표 Ⅲ-1〉 제주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의 주요 기능 53
〈표 Ⅲ-2〉 옥천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와 제주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의 주요 기능 비교 54
〈표 Ⅲ-3〉 부처별 생약자원관리 55
〈표 Ⅲ-4〉 타 부처와의 차별성 56
〈표 Ⅲ-5〉 옥천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도입시설 및 면적 59
〈표 Ⅲ-6〉 제주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도입시설 검토 60
〈표 Ⅲ-7〉 시설별 세부면적 산정 61
〈표 Ⅳ-1〉 도시계획과의 정합성 평가 68
〈표 Ⅳ-2〉 비용-편익 항목화 74
〈표 Ⅳ-3〉 제주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공사비 추정 기준 76
〈표 Ⅳ-4〉 건설공사비지수 76
〈표 Ⅳ-5〉 건설공사비지수 적용 사업비 단가 77
〈표 Ⅳ-6〉 요율산정 77
〈표 Ⅳ-7〉 시험장비 및 유전자원구입비 산정결과 77
〈표 Ⅳ-8〉 총 사업비 산정 결과 78
〈표 Ⅳ-9〉 인건비 적용기준 79
〈표 Ⅳ-10〉 인건비 산정 결과 79
〈표 Ⅳ-11〉 옥천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의 유지관리비 단가 79
〈표 Ⅳ-12〉 제주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의 유지관리비 산정 결과 80
〈표 Ⅳ-13〉 R&D 사업 추진계획 80
〈표 Ⅳ-14〉 총 사업비 산정 결과 81
〈표 Ⅳ-15〉 비용 산정 82
〈표 Ⅳ-16〉 국가별 아열대성 생약 수입량 85
〈표 Ⅳ-17〉 한약제제 생산액 현황 86
〈표 Ⅳ-18〉 한약제제 중 아열대성 생약이 첨가된 한약제제 생산액 86
〈표 Ⅳ-19〉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부문의 평균 영업이익률 86
〈표 Ⅳ-20〉 예측 방법별 평균절대백분률오차 87
〈표 Ⅳ-21〉 아열대성 생약이 첨가된 한약제제 영업이익 88
〈표 Ⅳ-22〉 한약제제의 로열티 절감 효과 89
〈표 Ⅳ-23〉 한방화장품 생산액 현황 90
〈표 Ⅳ-24〉 한방화장품 중 아열대성 생약원료 포함 비율(2015~2016년) 90
〈표 Ⅳ-25〉 화장품 기업의 생산액 대비 영업이익률 현황 90
〈표 Ⅳ-26〉 아열대성 생약이 첨가된 한방화장품의 영업이익 92
〈표 Ⅳ-27〉 한방화장품의 로열티 절감 효과 93
〈표 Ⅳ-28〉 A 제품의 아열대성 생약 원료 94
〈표 Ⅳ-29〉 시나리오별 예상 로열티 지불 금액 95
〈표 Ⅳ-30〉 약용작물의 재배면적 및 생산량(2015년 기준) 96
〈표 Ⅳ-31〉 국내 한약재 톤당 가격 97
〈표 Ⅳ-32〉 국내 아열대성 생약의 생산액 예측 98
〈표 Ⅳ-33〉 편익산정 100
〈표 Ⅳ-34〉 비용-편익 분석 결과 101
〈표 Ⅳ-35〉 정책적 타당성 분석의 평가항목 102
〈표 Ⅳ-36〉 시도별 지역낙후도 지표별 순위 106
〈표 Ⅳ-37〉 사업 대상지역의 지역낙후도 지수 및 순위 106
〈표 Ⅳ-38〉 제주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신축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111
〈표 Ⅳ-39〉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수 112
〈표 Ⅴ-1〉 사업타당성 분석결과(요약) 117
〈표 Ⅴ-2〉 종합평가 항목간 중요도(가중치) 도출체계 118
〈표 Ⅴ-3〉 평가항목별 중요도(가중치) 산정결과 120
〈표 Ⅴ-4〉 종합평가 분석결과 123
〈표 Ⅴ-5〉 평가자별 종합평가 분석결과 124
〈표 Ⅵ-1〉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요약) 128
〈표 Ⅵ-2〉 정책적 타당성 분석결과(요약) 128
〈표 Ⅵ-3〉 종합평가 분석결과(요약) 129
(그림 Ⅰ-1) 연구의 체계 12
(그림 Ⅱ-1) 한반도 아열대 기후지역 변화 전망 37
(그림 Ⅱ-2) 생약의 유통구조 38
(그림 Ⅱ-3) 제주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신축의 필요성 50
(그림 Ⅳ-1) 제주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신축의 타당성 분석체계 63
(그림 Ⅳ-2) 열대/아열대 작물의 수집, 환경적응성 평가 65
(그림 Ⅳ-3) 사업대상지 토지이용계획도 66
(그림 Ⅳ-4) 사업대상지 도시계획시설도 66
(그림 Ⅳ-5) 사업대상지 지하수등급도(좌) 및 경관등급도(우) 67
(그림 Ⅳ-6) 사업대상지 생태등급도 67
(그림 Ⅳ-7) 제주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신축의 경제효과 73
(그림 Ⅳ-8) 제주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신축에 따른 경제효과 발생 75
(그림 Ⅳ-9) 한약재 유통 구조 모식도(2015년 기준) 83
(그림 Ⅳ-10) 아열대성 생약의 수입대체 효과 98
(그림 Ⅳ-11) 지역간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108
(그림 Ⅴ-1) 종합평가 분석체계 116
〈부록 표 1〉 종합평가 항목간 중요도(가중치) 도출체계 136
(부록 그림 1) 평가체계(예시) 133
(부록 그림 2) 종합평가 분석체계 134
(부록 그림 3) 제 1계층의 중요도 평가 137
(부록 그림 4) 입지적 타당성 간 중요도 평가(제 2계층) 138
(부록 그림 5) 경제적 타당성 간 중요도 평가(제 2계층) 138
(부록 그림 6) 비시장재 효과의 중요도 평가(제 3계층) 139
(부록 그림 7) 정책적 타당성간 중요도 평가(제 2계층) 140
(부록 그림 8) 정책 일관성 및 추진의지의 중요도 평가(제 3계층) 141
(부록 그림 9) 지역균형발전의 중요도 평가(제 3계층)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