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문 7
제1장 서론 14
제1절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민주유공자 예우 필요성 14
1. 민주유공자 예우를 위한 입법 추진 14
2. 국가보훈 대상의 변화 15
3. 기존 유사 정책 연구 17
4. 민주유공자 예우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18
5. 민주유공자 예우의 필요성 18
제2절 연구의 필요성 20
1. 연구의 제안 배경 20
2. 연구의 목적 및 방향 21
제3절 「민주유공자법」 논의 경과 및 현황 24
1. 「민주화보상법」 제정 과정과 예우의 문제 24
2. 제16대~제19대 국회의 「민주유공자법」 발의 경과 25
3. 제20대 국회 발의안 및 쟁점 28
제2장 민주유공자 예우의 현황과 과제 30
제1절 국가보훈대상의 범위와 확대 과정 30
제2절 4ㆍ19혁명 희생자의 보훈 대상 선정과 확대 32
1. 원호대상으로 선정된 4ㆍ19혁명 희생자 32
2. 4ㆍ19혁명 희생자의 특별원호대상 선별 기준 33
3. 4ㆍ19혁명 공로자의 국가유공자 지정 33
제3절 5ㆍ18민주화운동 희생자 보상과 5ㆍ18민주유공자 34
1. 5ㆍ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과 국가유공자 인정 요구 34
2. 5ㆍ18민주유공자 범주의 신설 35
제4절 검토의 시사점 37
제3장 민주유공자 예우에 대한 인식조사 39
제1절 대국민 인식 조사 39
1. 조사 필요성 39
2. 조사 개요 41
3. 결과 분석 44
제2절 대국민 인식조사의 함의 60
1. 대국민 인식조사의 시사점 60
2. 평가 및 과제 62
제4장 민주화운동 인정사례 분석 63
제1절 「민주화보상법」에 대한 검토 63
1. 용어의 정의 63
2. 「민주화보상법」에 대한 검토 65
3. 민주화운동 관련자 현황 70
제2절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된 사건의 유형 75
1. 민주화운동 인정 사건의 분포 75
2. 분야별 민주화운동 인정 사건 사례 76
제3절 민주화운동 인정 사건 중 쟁점 분야ㆍ사건 검토 91
1. 제기되어 온 쟁점과 검토 방향 91
2.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용 구조 93
3. 쟁점 사건에 대한 검토 98
4.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검토 105
5. 노동분야 인정 사건에 대한 검토 113
제5장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정책적 제언 119
제1절 「민주유공자법」 제정의 필요성 119
1. 민주유공자 예우에 대한 공감대 확산 119
2. 정부 과거청산 위원회들의 성과 축적 120
3.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적극적 조치의 필요성 120
제2절 정책적 쟁점 검토 122
1. 민주유공자 예우를 위한 별도의 재심사 필요성 검토 123
2. 희생의 정도에 따른 대상자 요건 128
제3절 정책적 제언 138
1. 민주유공자 인정 범위에 대한 제언 138
2. 희생의 정도에 따른 적용 대상자 인정기준 제언 139
참고자료 1.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전문) 145
참고자료 2. 민주유공자법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통계자료 193
참고자료 3.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식조사 및 통계자료 204
〈표-1〉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안 25
〈표-2〉 보훈대상자 확대 연혁 31
〈표-3〉 보훈법률별 보훈대상자 유형 31
〈표-4〉 「5ㆍ18보상법」과 「민주화보상법」의 비교 68
〈표-5〉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접수 및 심의 현황 71
〈표-6〉 위원회 보상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 현황 72
〈표-7〉 유죄판결 인정 건 중 피해유형 분류 73
〈표-8〉 해직 인정 건 중 피해유형 분류 73
〈표-9〉 민주화운동 인정 사건 분류 75
〈표-10〉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94
〈표-11〉 노동분야 신청사건의 세부 유형 115
〈표-12〉 「5ㆍ18유공자법」과 「민주유공자법안」 적용대상자 비교 128
〈표-13〉 신체적 희생의 범위 비교 130
〈표-14〉 생활지원금 지급 기준표(제12조의2제2항 관련) 135
〈표-15〉 제언 안에 따른 적용대상자 기준 140
〈표-16〉 향후 5년간 민주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 현황 142
〈표-17〉 국가보훈처의 민주유공자 대상자 추계 142
〈표-18〉 보훈대상자 현황(2018. 6. 기준) 144
〈그림-1〉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운영 구조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