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연구진
목차
I. 서론 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6
제2절 연구목적 13
II. 선행연구 14
제1절 국내 가정위탁아동의 친가정 복귀 현황 15
제2절 국내 친가정 복귀 제도 및 현황 16
1. 아동복지법과 친가정 복귀 16
2.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과 친가정 복귀 17
3. 가정위탁지원센터 통합업무 매뉴얼과 친가정 복귀 19
4. 친가정 개입 매뉴얼과 친가정 복귀 21
5. 국내선행연구와 친가정 복귀 23
제3절 국외 친가정 복귀 제도 및 친가정 복귀 현황 26
1. 스페인의 제도 및 현황 26
2. 호주의 제도 및 현황 28
3. 캐나다의 제도 및 현황 29
4. 미국의 제도 및 현황 31
5. 폴란드의 제도 및 현황 32
6. 네덜란드의 제도 및 현황 33
III. 연구방법 35
제1절 연구 대상 및 연구 대상 선정 이유 37
1. 연구 대상 37
2. 연구 대상 선정 이유 37
제2절 연구 절차 38
1. 도구 개발 38
2. 연구대상자 안전대책 및 개인정보 보호대책 38
3. 연구 대상 모집과정 39
4. 자료수집 기간 및 소요시간 39
제3절 연구 도구 41
1. 관찰 항목 41
2. 측정도구 41
IV. 연구 결과 및 분석 43
제1절 종사자 대상 설문지 분석 결과 45
제2절 종사자 대상 인터뷰 분석 결과 56
1. 단기적이고 임시적이지 않은 일반 위탁서비스 56
2. 가정위탁서비스의 지향점으로서 친가정 복귀에 대한 의문 57
3. 가정위탁지원센터와 친부모의 관계 : 다양한 부모의 유형 58
4. 위탁가정 배치 전후 친가정의 위치 : 위탁가정 및 아동과의 관계 58
5. 친부모와의 만남에 대한 상반된 입장 60
6. 친부모와의 만남이 성사되기까지의 어려움 61
7. 친부모와의 만남이 아동의 친가정 복귀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61
8. 친부모와의 만남 추진 외에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친가정 복귀 프로그램 62
9. 친가정 복귀 전 아동과 친부모를 위한 준비 63
10. 친가정 복귀를 위해 가정위탁지원센터가 갖춰야 하는 인적·물적 자원 64
11. 친가정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친권자의 의무 강화 65
12. 친가정 복귀를 위해 친가정에게 필요한 사회복지 관련 제도 66
13. 친가정 복귀를 강화하기 위한 가정위탁지원센터와 가정위탁서비스의 위치 재확인 67
14. 친가정 복귀의 현실과 매뉴얼의 간극 좁히기 68
15. 친가정 복귀 후 사회적 지지체계로서 위탁가정의 역할 69
제3절 위탁유형별 인터뷰 대상자 특성 70
제4절 친가정 복귀 사례 인터뷰 분석 결과 71
1. 가정위탁을 하게 되었던 이유 : 한부모 가정의 경제 문제 & 알콜중독, 가정폭력과 아동의 연령 73
2. 가정위탁 경험에 대한 기억 : 배정 74
3. 친가정-위탁가정 간 관계의 중요성과 각자의 역할 76
4. 위탁가정-친가정 간 관계의 적절한 거리, 어려운 과제 77
5. 가정위탁시 진행된 친가정 복귀 관련 프로그램 79
6. 친가정 복귀 과정에 있어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위치와 역할 80
7. 친가정 복귀 후의 생활과 바람 81
제5절 위탁 중 사례 인터뷰 분석 결과 86
1. 위탁아동의 배치 후 초기 관계 형성 : 위탁아동-위탁부모-친부모 87
2. 위탁가정에서 성장하는 것에 대한 아동의 모호함 : 정보의 개방 수준 88
3. 위탁아동과 친부모의 만남이 진행되는 주기와 과정 89
4. 아동과 친부모의 만남의 내용 : 활동, 장소, 그리고 상호작용 90
5. 아동-친부모 만남에서 위탁가정의 역할 91
6. 아동-친부모 만남 후의 위탁아동의 아픈 마음과 혼란 그리고 극복 93
7. 친가정 복귀에 대한 위탁아동의 기대 스펙트럼 94
8. 친부모와의 만남 외 친가정 복귀 프로그램에 대한 친부모의 의견 95
9. 친가정 복귀를 저해하거나 촉진하는 친가정 요인 96
10. 아동, 친부모, 위탁가정과 위탁지원센터와의 관계 97
제6절 연장위탁 중 사례 인터뷰 분석 결과 99
1. 위탁가정생활을 하게 된 이유 : 친가정 복귀 가능성과의 연결성 102
2. 친가정에 대한 정보와 친부모와의 관계 104
3. 친가정 복귀 가능성과 친가정 복귀가 어려웠던 이유 분석 106
4. 친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위탁 부모의 역할과 위치 108
5. 연장 위탁을 하게 된 과정 :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과 지역별 지원에 대한 차이 110
6. 위탁과 연장 위탁을 하면서 겪은 어려움 : 위탁부모 입장 111
7. 위탁 경험과 위탁 종료 후의 어려움 : 위탁아동의 입장 114
8. 가정위탁지원센터와 정부에 바라는 점들과 정책적 제안 : 위탁부모의 입장 114
9. 가정위탁지원센터와 정부에 바라는 점들과 정책적 제안 : 위탁아동의 입장 116
V. 논의 및 제언 119
제1절 논의 및 정책적 시사점 121
1. 행정적인 측면 121
2. 경제적인 측면 123
3. 제도적인 측면 125
4. 교육적인 측면 130
5. 심리적인 측면 132
참고문헌 137
부록 143
판권기 182
별책 : 2017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183
목차 186
판권기 201
〈표 1〉 친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의 성별과 연령 15
〈표 2〉 친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들의 평균 위탁기간 15
〈표 3〉 2016년 개정된 아동복지법 조문 중 일부 16
〈표 4〉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실천원칙 중 일부 19
〈표 5〉 친가정 사례관리 대상의 유형화 22
〈표 6〉 설문지에 응답한 종사자들의 근무지별 연구 참여자 수 45
〈표 7〉 설문지에 응답한 종사자들의 담당업무별 연구 참여자 수(중복응답 가능) 46
〈표 8〉 친가정 정보 보유 정도와 접촉 정도에 따른 위탁유형별 담당 사례수 46
〈표 9〉 아동과 친가정의 접촉 빈도 47
〈표 10〉 친가정 복귀 프로그램을 개인적으로 진행한 횟수 47
〈표 11〉 친가정 복귀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진행한 횟수 47
〈표 12〉 위탁부모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중복응답가능) 48
〈표 13〉 위탁아동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중복응답가능) 49
〈표 14〉 친부모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중복응답가능) 49
〈표 15〉 친가정과 아동간 접촉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중복응답가능) 50
〈표 16〉 아동과 친가정의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이유(중복응답가능) 51
〈표 17〉 종사자 입장에서 친가정 복귀를 지원함에 있어 어려운 점(복수응답가능) 52
〈표 18〉 친가정 복귀를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적 지원(복수응답) 53
〈표 19〉 친가정 복귀 지원, 프로그램, 만남, 종결 절차 53
〈표 20〉 매뉴얼별 내용에 대한 인식 정도 54
〈표 21〉 매뉴얼별 사용 정도 55
〈표 22〉 매뉴얼별 유용성에 대한 평가 55
〈표 23〉 심층 인터뷰에 참여한 대상의 특성 70
〈표 24〉 친가정 복귀한 사례 : 위탁아동, 친부모, 위탁부모의 위탁과 복귀 경험 71
〈표 25〉 위탁 중 사례 : 위탁아동, 친부모, 위탁부모의 위탁 관련 경험 86
〈표 26〉 연장위탁 중 사례 : 위탁청년과 위탁부모의 위탁 관련 경험 99
〈표 27〉 친가정 복귀 가능성 수준 및 분류 기준 128
별책표목차
〈표 1〉 연도별 신고 접수 건수 187
〈표 2〉 연도별 신고자 유형 188
〈표 3〉 연도별 신고 접수 경로 유형 191
〈표 4〉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및 피해아동 발견율 192
〈표 5〉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I(중복학대 별도 분류) 193
〈표 6〉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94
〈표 7〉 연도별 피해아동 초기조치 결과 196
〈표 8〉 연도별 피해아동 최종조치 결과 197
〈표 9〉 연도별 학대행위자 최종조치 결과 198
〈표 10〉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건수 및 아동 수 199
〈표 11〉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발생 건수 200
별책그림목차
[그림 1] 연도별 신고 접수 건수 187
[그림 2] 연도별 신고자 유형 190
[그림 3] 연도별 신고 접수 경로 유형 191
[그림 4]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및 피해아동 발견율 192
[그림 5]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I(중복학대 별도 분류) 193
[그림 6]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95
[그림 7] 연도별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196
[그림 8] 연도별 피해아동 최종조치 결과 197
[그림 9] 연도별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198
[그림 10]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건수 및 아동 수 199
[그림 11]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발생 건수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