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차 임금연구회 회의 결과 8
2014임금연구회 운영 계획(안) 22
제2차 임금연구회 회의 결과 24
임금통계 실태와 과제 / 정진호 30
Ⅰ. 머리말 30
Ⅱ. 국내 임금통계 32
Ⅲ. 주요국 임금통계 35
Ⅳ. 개선과제 45
제3차 임금연구회 회의 결과 47
임금쟁점과 임금통계 / 정이환 58
1. 임금수준 58
2. 임금격차 62
3. 임금구조/임금체계 67
제4차 임금연구회 회의 결과 69
임금 국제통계의 검토 / 정이환 72
1. 임금수준 국제비교 통계 72
2. 임금 불평등 국제비교 통계 73
임금관련 국제통계 활용 현황 / 황선자 75
1. 최저임금관련 통계(OECD.StatExtracts) 75
2. 저임금노동자 비율(2012년) 79
3. 성별 임금격차(2010년) 82
임금 국제비교에 대한 의견 / 하상우 94
Ⅰ. 임금수준 국제비교 94
Ⅱ. 최저임금 국제비교 97
Ⅲ. 임금 격차(임금 및 소득 불평등) 국제비교 100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임금관련 통계자료 104
[ILO] 임금통계 관련 임금연구회 간담회 결과 122
Wages, employment, and growth A global story / Sangheon LEE 130
Global wages, with "China factor" 131
Chinese puzzle : Which data did we use for China? 131
Why equitable growth? 132
Macroeconomic dimensions of "equity" 132
Key findings and arguments 133
What can be done? 138
Attention!(Caveats) 138
소득주도성장: 이론적 가능성과 정책적 함의 / 이상헌 139
Ⅰ. 서론 140
Ⅱ. 노동소득분배율의 경제학 143
Ⅲ. 소득주도성장론 - 이론적 구성 151
Ⅳ. 소득주도성장론 - 정책의 구성 158
Ⅴ. 결론 164
참고문헌 166
ABSTRACT 171
소득주도성장론의 의의와 국제사회의 대응전략 / 이상헌 172
1. 소득주도 성장론이란? 173
2. 소득 분배의 층위와 정책적 다양성 173
3. 노동소득분배율의 중요성 174
4.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의 핵심 원인: 노동생산성 증가에 못미치는 임금 증가(wage moderation) 174
5. 불평등의 경제적 비용 175
6. 경제위기 이후 불평등도 176
7. 소득 주도 성장 177
8. 국제적 논의 178
참고문헌 179
새로운 사회/경제 성장 모델: "소득주도성장"의 가능성과 함의 / 이상헌 180
들어가면서 181
왜 새로운 모델인가?: 위기 속의 세계경제 181
대안의 모색 186
정책의 구성과 배치 189
결론을 대신하여 194
참고문헌 194
제5차 임금연구회 회의 결과 195
임금 국제통계의 검토(수정) / 정이환 198
1. 임금수준 국제비교 통계에서의 쟁점 198
2. 임금 불평등 국제비교 통계에서의 쟁점 200
고용노동부 임금통계 생산 프로세스 201
1.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연간) 201
2. 사업체노동력조사(매월) 202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소개 203
1. 조사개요 203
2. 경제활동인구조사 표본설계 206
3. 조사 흐름도(부가조사) 208
4. 임금 조사 209
제6차 임금연구회 회의 결과 211
국민계정의 피용자보수와 노동소득분배율 / 김영환 214
1. 피용자보수(compensation of employee) 214
2. 노동소득분배율(Ratio of compensation of employee to NI) 215
임금보고서 작성을 위한 토의 내용과 절차(안) / 정이환 218
1. 1차 임금보고서 작성의 기본 절차 218
2. 논의할 내용 218
제7차 임금연구회 회의 결과 221
임금 국제통계의 검토 / 정이환 224
Ⅰ. 서론 224
Ⅱ. 임금수준 통계의 검토 226
Ⅲ. 임금의 분포와 격차 통계의 검토 241
Ⅳ. 추후 연구과제 241
제8차 임금연구회 회의 결과 242
일본의 직종ㆍ직급별 임금조사 / 김동배 245
Ⅰ. 서론 245
Ⅱ. 기존의 임금조사 246
Ⅲ/Ⅱ. 최근의 임금조사 249
Ⅳ. 결론 256
제9차 임금연구회 회의 결과 257
시장임금의 상대적 수준 비교 / 정진호 260
1. 임금통계의 기초 260
2. 시장임금의 상대적 수준 263
3/4. 조세ㆍ보험료 부담율 271
참고문헌 및 자료 277
제10차 임금연구회 회의 결과 278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근로자의 임금격차 / 오호영 28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81
2. 공공기관의 정의와 범위 282
3. 분석자료 및 비교집단 설정 283
4. 근로자의 특성 비교 285
5. 공공기관 임금프리미엄 추정 287
6.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295
제11차 임금연구회 회의 결과 298
임금의 분포와 격차 통계의 검토 / 정이환 303
1. OECD의 10분위 배율, 저임금 노동자 비율 303
2. OECD의 성별 임금격차 308
3. OECD의 학력별 임금격차 310
4. 평균임금과 중위임금 차이 317
임금정보화사업의 현황과 과제 / 박의경 320
Ⅰ. 임금정보화 실태 320
Ⅱ. 정보시스템 개선방안 321
참고문헌 327
제12차 임금연구회 회의 결과 328
임금통계 자료의 활용과 한계 / 이기재 332
1. 주요 내용 332
2. 임금통계 자료원 332
3. OECD의 임금 관련 통계의 국제적 비교성 제고 노력 335
4. 우리나라 임금 조사통계의 개선 노력 338
임금체계와 임금통계 / 이영면 341
Ⅰ. 임금체계 341
Ⅱ. 임금체계와 임금통계 350
Ⅲ. 무임금체계와 임금통계, 임금수준 352
참고문헌 355
제13차 임금연구회 회의 결과 356
제14차 임금연구회 회의 결과 359
제15차 임금연구회 회의 결과 362
제16차 임금연구회 회의 결과 365
제17차 임금연구회 회의 결과 369
[붙임 1] 2015년 임금연구회 운영 계획(안) 373
[붙임 2] 2014 임금보고서 발간 기념 전문가 워크숍 개최 계획(안) 375
판권기 377
임금관련 국제통계 활용 현황 / 황선자 80
〈표 2-1〉/〈표 2-2〉 국제기구와 국가별 저임금노동의 정의 80
〈표 2-2〉/〈표 2-5〉 저임금 기준별 시간당 임금 및 저임금 계층 비교 81
〈표 2-3〉/Table 2.1. Summary of minimum wage systems in OECD countries with a national minimum 83
〈표 2-5〉/〈부표 2〉 성별 임금격차 시계열 86
〈표 2-6〉/〈부표 3〉 성별 임금격차 시계열 : 정의와 출처 87
임금 국제비교에 대한 의견 / 하상우 95
〈표 1〉 OECD 국가의 구매력임금 비교 95
〈표 2〉 OECD 국가의 가처분 구매력임금 비교(OECD 임금과세) 96
〈표 3〉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제조업 임금수준 97
〈표 4〉 주요국의 최저임금 수준과 산입범위 비교 98
〈표 5〉 OECD 전일제 근로자의 평균임금, 중위수 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2012년 기준) 98
〈표 6〉 한국과 다른 국가 간의 1인당 GNI 대비 최저임금 상대격차 100
일본의 직종ㆍ직급별 임금조사 / 김동배 250
〈표 1〉 조사연혁 250
〈표 2〉 등급별 소정내 임금과 연령 251
〈표 3〉 직종별ㆍ자격등급별 인원구성 조사 예시 : 영업ㆍ판매직군 252
〈표 4〉 조사표 예시 253
〈표 5〉 개인조사표 예시 254
〈표 6〉 조사표 예시 255
〈표 1-1〉 임금관련 주요 지표와 범위 260
〈표 3-1〉 국민소득 대비 임금 수준 265
〈표 3-2〉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 267
〈표 3-3〉 단위노동비용 및 관련 지표 증가율(전산업) 269
〈표 3-4〉 단위노동비용 증가율(제조업) 270
〈표 3-5〉 조세ㆍ보험료 부담률 및 관련 지표(2013) 272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근로자의 임금격차 / 오호영 283
〈표 1〉 2012년 기준 295개 공공기관의 유형 283
〈표 2〉 공공기관의 민간기업 임금비교 기준 284
〈표 3〉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근로자 분포 285
〈표 4〉 공공기관의 근로자 분포 286
〈표 5〉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근로자 구성 요약 287
〈표 6〉 공공기관의 근로자 구성 요약 287
〈표 7〉 민간기입 전체의 요약통계 289
〈표 8〉 공공기관의 요약통계 289
〈표 9〉 공공기관 유형별 요약통계 290
〈표 10〉 공공기관과 민간기업간 임금격차 추정결과(단일 임금함수) 291
〈표 11〉/〈표 4-5〉 임금격차 분해를 위한 추정계수 및 평균값 293
〈표 12〉/〈표 4-6〉 요인별 임금격차 기여도 및 기여율 294
임금정보화사업의 현황과 과제 / 박의경 322
〈표 1〉 임금근로시간정보시스템 제공주기 322
〈표 2〉 임금근로시간정보시스템 기존 및 본연구 분석결과 비교 325
임금통계 자료의 활용과 한계 / 이기재 339
〈표 1〉 주요국의 임금근로자수 조사통계 유형별 비교 339
임금 국제비교에 대한 의견 / 하상우 102
[그림 1] OECD 주요국 노동소득분배율 102
[그림 2] 2000년 전(上)과 후(下) 영업잉여 증가율과 피용자보수 증가율 102
Wages, employment, and growth A global story / Sangheon LEE 135
Figure 1. What factors contributed to the falling share of labour income? 135
Figure 2/Figre 39. The macroeconomic effects of functional income shares 136
Figure 3/Figure 1. Global impact on aggregate demand of an increase in the wage share 137
소득주도성장: 이론적 가능성과 정책적 함의 / 이상헌 146
〈그림 1〉 노동소득분배율의 추세(1970-2010) 146
〈그림 2〉 실질 노동생산성과 실질 임금의 추세(선진국; 기준연도 = 1999년) 148
〈그림 3〉 노동소득분배율의 총수요 효과(1970-2007): 노동소득분배율이 1% 포인트 하락할 때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 154
〈그림 4〉 소득주도성장의 시나리오 161
소득주도성장론의 의의와 국제사회의 대응전략 / 이상헌 173
그림 1. 소득분배의 종류와 정책 경로 173
그림 2. 주요 불평등 지표의 추세(1990-2007): G20국가, 경제 위기 이전 174
그림 3. 시간당 임금 지수와 노동생산성 지수(1970-2012): 기준연도 = 1970년 174
그림 4. 노동소득분배율 1% 하락에 따르는 경제효과: 소비, 투자, 수출 175
그림 5. 소득불평등도와 재분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불평등도 증가는 성장 저해하고, 재분배는 성장 촉진 175
그림 6. 노동소득분배율 추세: 연평균 변화율 176
그림 7. 지니계수의 변화(2007-2011) 176
새로운 사회/경제 성장 모델: "소득주도성장"의 가능성과 함의 / 이상헌 182
그림 1. 노동소득몫은 감소하고 노동비용 증가는 억제되었지만, 투자는 그만큼 늘지 않음 182
그림 2. 생산적 투자 대신에, 기업의 금융 의존도 증가와 가계부채의 증가 초래 183
그림 3. 노동소득몫 변화의 경제적 동학 184
그림 4. 무역하는 두 국가에서 노동소득몫이 감소하면?: 시뮬레이션 결과 185
그림 5. 분배의 세가지 층위 187
그림 6. 가처분소득의 구성(OECD 2011) 188
그림 7. "소득 주도 성장"의 시나리오 188
그림 8. 조세와 정부 이전 지출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 국가들에게는 개선의 여지가 크다 191
[그림 1]/[그림 2] 일본의 직종별 임금실태 조사방식 250
시장임금의 상대적 수준 비교 / 정진호 261
[그림 1-1] 임금관련 주요 지표와 상호관계 〈= OECD 보고서(wage related statistics) 발췌 261
[그림 3-1] 조세ㆍ보험료 부담률 추정(2013 한국) 273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근로자의 임금격차 / 오호영 282
[그림 1] 연구목적과 연구질문 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