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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목차
I. 서론 6
II. 연구 배경 8
1. 미래 육아지원정책의 전망 8
2. 보육정책의 방향 재고 10
가. 보육의 정체성 확립과 보육 이념 정립 10
나. 국가의 보육 책임 비중 검토 10
다. 수요자 맞춤 서비스 강화 12
라. 보육의 질 관리 체계 강화 12
마. 적정 보육시간 및 보육 방식 모색 13
바. 보육 환경 및 지원체계 개선 14
III. 보육정책의 주요 현안 및 평가 15
1. 영아보육의 방향과 개선 과제 15
2. 보육의 공공성과 공공형어린이집 19
3. 보육서비스 품질 관리 및 기관평가 운영체계 24
가. 보육서비스 품질관리 및 어린이집 질 제고를 위한 지원체계: 영국과 뉴질랜드 기관 대상 평가 사례를 중심으로 24
나. 보육서비스 품질관리: 지원인가 평가인가? 28
4. 무상보육의 적용 범위와 정책 효과 31
가. 여성고용에 미치는 보육정책의 중요성과 시사점 31
나. 프랑스의 영아보육 정책 현황과 시사점 33
5. 시설 수급 예측과 관리 36
가. 시설 수급 예측과 관리 - 진입 규제, 퇴출기전 36
나. 어린이집 시설 수급과 질 관리 38
IV. 정책 제언 41
1. 무상보육 이후 보육정책의 방향 41
가. 보육정책의 효과성 제고: 여성고용률과 합계출산율 41
나. 보육정책의 방향성 재고 42
2. 세부 개선 방안 45
가. 영아보육의 방향성 재고와 질 제고 45
나. 보육 공공성 강화 47
다. 기관평가 운영체계 개선 48
라. 0~5세 무상보육의 적용범위의 적정성 재고 49
마. 시설(어린이집) 수급 관리 방안 51
참고문헌 54
부록 56
부록 1. 보육정책 포럼 일정 58
부록 2. 보육정책 진단 및 향후 과제 59
부록 3. 영아보육의 방향과 개선 과제 67
부록 4. 보육의 공공성과 공공형어린이집 83
부록 5. 보육서비스 품질관리 및 기관평가 운영체계 94
부록 6. 무상보육의 적용 범위와 정책 효과 134
부록 7. 시설 수급 예측과 관리 150
판권기 188
〈표 III-3-1〉 2013년 평가인증 운영체계 주요 개정 내용 29
[그림 III-4-1] 이용 시간의 예측 가능성과 반복성 여부에 따른 보육서비스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