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 정태용
목차
제1편 행정상 손해전보(損害塡補) 16
제1장 행정상 손해전보 17
제1절 행정상 손해전보 17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17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18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 19
제1절 개관 19
제2절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21
제3절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40
제4절 배상책임자 45
제5절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권제한 48
제6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 53
제7절 국가배상청구절차 55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57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57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58
제3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65
제4절 손실보상의 내용 68
제4장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75
제1절 현행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 75
제2절 수용유사침해 77
제3절 수용적 침해 79
제4절 희생보상청구권 80
제5절 위험책임론 81
제6절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82
제2편 행정쟁송 85
제1장 행정소송 일반 87
제1절 행정소송 87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92
제3절 민사소송절차 등의 준용 95
제2장 항고소송의 종류 97
제1절 항고소송 97
제2절 무명항고소송(無名抗告訴訟) 106
제3장 항고소송의 관할 108
제1절 항고소송의 관할 108
제2절 관할이송 111
제4장 항고소송의 대상 113
제1절 항고소송의 대상 113
제2절 처분 113
제3절 재결 121
제4절 부작위 124
제5장 항고소송의 당사자와 참가인 127
제1절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 127
제2절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 법률상 이익 128
제3절 피고적격 135
제6장 소의 이익 145
제1절 소의 이익의 의의 145
제2절 소의 이익에 관한 판단기준 147
제7장 제소기간 155
제1절 제소기간의 의의 155
제2절 처분 또는 재결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156
제3절 처분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159
제4절 제소기간 준수 여부의 기준시점 160
제8장 행정심판 전치(前置) 161
제1절 행정심판임의전치 161
제2절 행정심판필수전치 161
제9장 항고소송의 제기 164
제1절 소제기 164
제2절 소변경 165
제3절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169
제10장 가구제(假救濟) 173
제1절 집행정지 173
제2절 가처분 179
제11장 항고소송의 심리 181
제1절 소송의 심리 181
제2절 심리에 관한 원칙 182
제3절 심리의 범위 184
제4절 심리의 방법 185
제5절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소송에 관한 특례 189
제12장 항고소송의 종료 192
제1절 소송의 종료 192
제2절 사정판결(事情判決) 194
제3절 판결의 효력 196
제4절 간접강제 202
제5절 기타 204
제13장 당사자소송 205
제1절 당사자소송의 의의 205
제2절 당사자소송의 내용 206
제3절 항고소송과의 차이 207
제14장 행정심판 210
제1절 행정심판의 의의 210
제2절 행정심판의 대상 213
제3절 행정심판의 종류 213
제4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대리인 214
제5절 행정심판위원회 215
제6절 행정심판의 청구 217
제7절 임시구제 219
제8절 행정심판의 심리 220
제9절 조정 221
제10절 행정심판의 재결 221
제11절 행정심판의 고지 229
참고문헌 230
판례 색인 231
사항 색인 236
판권기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