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2
Ⅰ. 서론 20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
2. 연구내용 22
3. 연구방법 23
가. 문헌연구 23
나. 통계자료분석 23
다. 사례조사 24
라. 보육비용과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및 시뮬레이션 25
마. 전문가 자문회의 25
4. 연구의 한계 25
Ⅱ. 연구의 배경 27
1. 2013-2016년 보육비용 및 표준유아교육비 검토 27
가. 2013-2016 보육비용 비교 27
나. 2013-2016 표준유아교육비 비교 31
2. 어린이집 세출 현황 분석 37
가. 분석자료 38
나. 전체 세출 항별 규모 및 분포 39
다. 인건비 세출 규모 및 분포 41
라. 업무추진비 세출 규모 및 분포 43
마. 관리운영비 세출 규모 및 분포 45
바. 사업운영비 세출 규모 및 분포 47
사. 시설비 세출 규모 및 분포 49
3. 유치원 세출 현황 분석 51
가. 공립유치원의 세출 현황 52
나. 사립유치원 세출 현황 63
Ⅲ. 보육비용 산출 72
1. 보육비용 산출 모형 72
가. 보육비용 개념 및 구성 72
나. 보육비용 산출 모형 75
2. 인건비 75
3. 급간식비 79
4. 교재교구비 81
5. 관리운영비 82
6. 시설비 83
가. 건축비 83
나. 놀이터 설치비 84
다. 자산취득비 85
라. 시설장비유지비 85
마. 시설비 종합 85
7. 보육비용 산출 결과 86
Ⅳ.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88
1.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모형 88
가. 표준유아교육비 개념 및 구성 88
나. 표준유치원 모형 설정 89
2. 표준인건비 산출 99
가. 표준인건비 구성 요소 및 산출 방법 99
나. 표준인건비 산출 결과 104
3. 표준교육활동 경비 산출 107
가. 표준교육활동 경비 구성 요소 및 산출 방법 107
나. 표준교육활동 경비 산출 결과 107
4. 표준공통운영 경비 산출 109
가. 표준공통운영 경비 구성 요소 및 산출 방법 109
나. 표준공통운영경비 산출 결과 110
5. 표준유아교육비 규모 115
가. 표준 유치원 모형에 근거한 표준유아교육비 115
나. 유치원 현황에 따른 원아 1인당 표준유아교육비 117
Ⅴ. 유치원ㆍ어린이집 공통 누리과정운영비 산출 119
1. 누리과정운영비 산출 모형 119
가. 누리과정운영비 개념 및 구성 119
나. 누리과정운영비 산출 모형 121
다. 누리과정운영비 산출 목적 122
2. 인건비 123
3. 누리과정 교육활동경비 129
4. 누리과정 관리운영비 132
5. 급간식비 136
6. 공통 누리과정운영비 산출 138
Ⅵ. 결론 및 제언 141
1. 결론 141
2. 정책제언 142
가. 보육비용 산출 및 활용 142
나.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및 활용 144
다. 누리과정운영비 산출 및 활용 145
라. 유치원ㆍ어린이집 정보공시 자료 신뢰성 확보 146
참고문헌 148
Abstract 150
[부록 1] 공통 누리과정운영비 산출 사례조사표 (유치원) 154
[부록 2] 공통 누리과정운영비 산출 사례조사표 (어린이집) 157
[부록 3] 3-5세 누리과정 교재교구비 산출 목록 160
[부록 4] 3-5세 누리과정 재료비 산출 목록 196
[부록 5] 식단표 205
판권기 209
〈표 Ⅰ-3-1〉 어린이집 분석 자료 수 23
〈표 Ⅰ-3-2〉 유치원 분석 대상 표본 수 24
〈표 Ⅱ-1-1〉 보육비용 관련 용어에 대한 기존 정의 27
〈표 Ⅱ-1-2〉 선행연구 보육비용 구성항목 및 산출유형 비교 결과 29
〈표 Ⅱ-1-3〉 선행연구 및 정부지원 단가와의 표준보육료 비교(97인) 31
〈표 Ⅱ-1-4〉 표준유아교육비 개념 정의 32
〈표 Ⅱ-1-5〉 표준유아교육비 구성 항목 32
〈표 Ⅱ-1-6〉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모형 33
〈표 Ⅱ-1-7〉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기준 및 방법 34
〈표 Ⅱ-1-8〉 총 표준유아교육비 연도별 비교: 2013-2016 36
〈표 Ⅱ-1-9〉 표준원아 1인당 표준유아교육비 비교 36
〈표 Ⅱ-2-1〉 어린이집 세출 항목 37
〈표 Ⅱ-2-2〉 어린이집 세출 결산 분석대상 39
〈표 Ⅱ-2-3〉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세출 규모: 필요경비 등 포함 40
〈표 Ⅱ-2-4〉 어린이집 세출 항별 분포: 필요경비 등 포함 41
〈표 Ⅱ-2-5〉 어린이집 인건비 세출 규모 42
〈표 Ⅱ-2-6〉 어린이집 세출 목별 분포: 인건비 43
〈표 Ⅱ-2-7〉 어린이집 업무추진비 세출 규모 44
〈표 Ⅱ-2-8〉 어린이집 세출 목별 분포: 업무추진비 45
〈표 Ⅱ-2-9〉 어린이집 관리운영비 세출 규모 46
〈표 Ⅱ-2-10〉 어린이집 세출 목별 분포: 관리운영비 47
〈표 Ⅱ-2-11〉 어린이집 사업운영비 세출 규모: 필요경비 포함 48
〈표 Ⅱ-2-12〉 어린이집 세출 목별 분포: 사업운영비 49
〈표 Ⅱ-2-13〉 어린이집 시설비 세출 규모 50
〈표 Ⅱ-2-14〉 어린이집 세출 목별 분포: 시설비 50
〈표 Ⅱ-3-1〉 공립유치원 세출 세부내역 52
〈표 Ⅱ-3-2〉 공립유치원 세출결산 53
〈표 Ⅱ-3-3〉 공립유치원 세출결산: 인적자원 운영비 제외 55
〈표 Ⅱ-3-4〉 대도시 공립유치원 세출결산 56
〈표 Ⅱ-3-5〉 대도시 공립유치원 세출결산: 인적자원 운영비 제외 57
〈표 Ⅱ-3-6〉 중소도시 공립유치원 세출결산 57
〈표 Ⅱ-3-7〉 중소도시 공립유치원 세출결산: 인적자원 운영비 제외 58
〈표 Ⅱ-3-8〉 읍면지역 공립유치원 세출결산 59
〈표 Ⅱ-3-9〉 읍면지역 공립유치원 세출결산: 인적자원 운영비 제외 60
〈표 Ⅱ-3-10〉 기관규모별 공립유치원 세출결산 61
〈표 Ⅱ-3-11〉 기관규모별 공립유치원 세출결산: 인적자원 운용비 제외 62
〈표 Ⅱ-3-12〉 사립유치원 세출결산 세부내역 63
〈표 Ⅱ-3-13〉 사립유치원 세출결산 64
〈표 Ⅱ-3-14〉 사립유치원 세출결산: 인건비 제외 65
〈표 Ⅱ-3-15〉 대도시 사립유치원 세출결산 65
〈표 Ⅱ-3-16〉 대도시 사립유치원 세출결산: 인건비 제외 66
〈표 Ⅱ-3-17〉 중소도시 사립유치원 세출결산 67
〈표 Ⅱ-3-18〉 중소도시 사립유치원 세출결산: 인건비 제외 68
〈표 Ⅱ-3-19〉 읍면지역 사립유치원 세출결산 68
〈표 Ⅱ-3-20〉 읍면지역 사립유치원 세출결산: 인건비 제외 69
〈표 Ⅱ-3-21〉 기관규모별 사립유치원 세출결산 70
〈표 Ⅱ-3-22〉 기관규모별 사립유치원 세출결산: 인건비 제외 71
〈표 Ⅲ-1-1〉 보육비용 용어 정의 73
〈표 Ⅲ-1-2〉 보육비용 구성 항목 74
〈표 Ⅲ-1-3〉 어린이집 규모에 따른 반 구성 75
〈표 Ⅲ-2-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및 보육사업안내 어린이집 인력 배치기준 75
〈표 Ⅲ-2-2〉 어린이집 규모별 인력배치 77
〈표 Ⅲ-2-3〉 어린이집 교직원 급여 기준: 1안, 2안 78
〈표 Ⅲ-2-4〉 아동 1인당 인건비 79
〈표 Ⅲ-3-1〉 연령별 아동 1인당 1일 급간식비 산출결과 80
〈표 Ⅲ-3-2〉 아동 1인당 월 급간식비 산출결과 81
〈표 Ⅲ-4-1〉 보육연령별 교재교구비 산출결과 82
〈표 Ⅲ-5-1〉 아동 1인당 관리운영비 83
〈표 Ⅲ-6-1〉 건축비 산출결과 84
〈표 Ⅲ-6-2〉 놀이터 설치비 영유아 1인당 월평균 비용 84
〈표 Ⅲ-6-3〉 아동 1인당 월평균 자산취득비 산출결과 85
〈표 Ⅲ-6-4〉 아동 1인당 월평균 시설장비유지비 산출결과 85
〈표 Ⅲ-6-5〉 아동 1인당 시설비 86
〈표 Ⅲ-7-1〉 아동 1인당 보육비용 산출 결과: 1안 87
〈표 Ⅲ-7-2〉 아동 1인당 보육비용 산출 결과: 2안 87
〈표 Ⅳ-1-1〉 유치원 및 학급 수 추이(2013-2016) 90
〈표 Ⅳ-1-2〉 표준유치원 연령별 학급편성 모형 91
〈표 Ⅳ-1-3〉 유치원 원아 수 추이(2013-2016) 91
〈표 Ⅳ-1-4〉 유치원 규모별 표준원아 수 92
〈표 Ⅳ-1-5〉 유치원 현황과 표준 유치원 모형에 의한 원아 수("표준 원아 수") 92
〈표 Ⅳ-1-6〉 유치원 교직원 수 추이(2013-2016) 94
〈표 Ⅳ-1-7〉 표준유치원 모형 인력 배치 95
〈표 Ⅳ-1-8〉 표준교직원 수 모형 95
〈표 Ⅳ-1-9〉 유치원 규모별 표준교원 수와 실제 교원 수 96
〈표 Ⅳ-1-10〉 규모별 표준정규직 행정직원 수와 실제 행정직원 수 97
〈표 Ⅳ-1-11〉 비정규직 표준직원 수 모형 98
〈표 Ⅳ-1-12〉 전체 표준교직원 수 모형 98
〈표 Ⅳ-2-1〉 공립유치원 교원의 호봉과 기본급 101
〈표 Ⅳ-2-2〉 사립유치원 교원의 호봉 분포 추이(2013-2016) 102
〈표 Ⅳ-2-3〉 유치원 교원 1인당 제수당, 맞춤형복지비, 법정부담금 104
〈표 Ⅳ-2-4〉 유치원 교원 1인당 표준인건비 105
〈표 Ⅳ-2-5〉 유치원 직원 1인당 표준인건비 105
〈표 Ⅳ-2-6〉 유치원 총 표준인건비 산출 결과 106
〈표 Ⅳ-2-7〉 원아 1인당 표준인건비 106
〈표 Ⅳ-3-1〉 경비지출단위별 표준교육활동 경비 107
〈표 Ⅳ-3-2〉 경비지출단위별 총 유치원 교과활동경비 108
〈표 Ⅳ-3-3〉 원아 1인당 표준교육활동 경비 109
〈표 Ⅳ-4-1〉 유치원 학급 규모에 따른 비정규직 인건비 산출 결과 110
〈표 Ⅳ-4-2〉 공립유치원 경비지출단위별 공공요금, 기본적경비, 학생복리비 산출결과 111
〈표 Ⅳ-4-3〉 사립유치원 경비지출단위별 공공요금, 기본적경비, 학생복리비 산출결과 111
〈표 Ⅳ-4-4〉 공립유치원의 경비지출단위별 공통운영경비 산출 결과 112
〈표 Ⅳ-4-5〉 사립유치원의 경비지출단위별 공통운영경비 산출 결과 112
〈표 Ⅳ-4-6〉 유치원 현황 및 표준원아 수 113
〈표 Ⅳ-4-7〉 경비지출단위별 총 표준공통운영 경비 산출 결과 114
〈표 Ⅳ-4-8〉 원아 1인당 표준공통운영 경비 115
〈표 Ⅳ-5-1〉 총 표준유아교육비 116
〈표 Ⅳ-5-2〉 총 표준유아교육비 연도별 비교: 2013-2017 116
〈표 Ⅳ-5-3〉 표준원아 1인당 표준유아교육비 116
〈표 Ⅳ-5-4〉 표준원아 1인당 표준유아교육비 비교: 2013-2017 117
〈표 Ⅳ-5-5〉 실제 원아 1인당 표준유아교육비 118
〈표 Ⅴ-1-1〉 누리과정운영비 구성항목 121
〈표 Ⅴ-1-2〉 연령별 학급편성 모형 121
〈표 Ⅴ-1-3〉 규모별 유아 수 122
〈표 Ⅴ-2-1〉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인력배치 123
〈표 Ⅴ-2-2〉 공ㆍ사립유치원 교원의 호봉 분포 124
〈표 Ⅴ-2-3〉 교원 인건비 산정 경력기준 125
〈표 Ⅴ-2-4〉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른 산출 기준: 1안 125
〈표 Ⅴ-2-5〉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른 산출 기준: 2안 125
〈표 Ⅴ-2-6〉 담임교사 자격과 경력에 따른 산출 기준: 3안 126
〈표 Ⅴ-2-7〉 세부 항목에 따른 인건비 산출 결과: 1안 126
〈표 Ⅴ-2-8〉 세부 항목에 따른 인건비 산출 결과: 2안 127
〈표 Ⅴ-2-9〉 세부 항목에 따른 인건비 산출 결과: 3안 127
〈표 Ⅴ-2-10〉 인건비 산출 결과: 시나리오 1안 128
〈표 Ⅴ-2-11〉 인건비 산출 결과: 시나리오 2안 128
〈표 Ⅴ-3-1〉 누리과정 연간 교재교구비 산출 결과 131
〈표 Ⅴ-3-2〉 누리과정 연간 재료비 산출 결과 131
〈표 Ⅴ-3-3〉 월별 교육활동 경비 산출 결과 132
〈표 Ⅴ-4-1〉 누리과정 관리운영비 구성요소별 세부항목 및 내용, 산출기준 133
〈표 Ⅴ-4-2〉 누리과정 관리운영비 세부항목 산출 단가 135
〈표 Ⅴ-4-3〉 누리과정 관리운영비 산출 단위 136
〈표 Ⅴ-4-4〉 월별 관리운영비 산출결과 136
〈표 Ⅴ-5-1〉 일반 식단가의 1일 표준급식비와 월 급간식비 산출결과 137
〈표 Ⅴ-5-2〉 유기농 식단가의 1일 표준급식비와 월 급간식비 산출결과 138
〈표 Ⅴ-6-1〉 누리과정운영비 산출 결과: 시나리오 1안 139
〈표 Ⅴ-6-2〉 누리과정운영비 산출 결과: 시나리오 2안 139
[그림 Ⅲ-1-1] 보육비용 구성 74
[그림 Ⅳ-1-1] 표준유아교육비 구성 항목 89
[그림 Ⅳ-2-1] 공립유치원 교원 호봉 분포 100
[그림 Ⅳ-2-2] 사립유치원 교원 호봉 분포 103
[그림 Ⅴ-1-1] 누리과정운영비 구성 120
[그림 Ⅴ-3-1] 교재교구 영역 통합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