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참여 연구진]
목차
I.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 개요 10
1. 사업 개요 12
2. 조직 및 인력현황 12
3. 운영 목적 및 필요성 14
II.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사업 개요 16
1. 사업 목적 18
2. 사업 내용 18
3. 전년도 대비 개선사항 21
4. 사업 추진 일정 23
5. 사업 운영절차 24
III.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 실적 28
1.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30
2. 성인지예산 컨설팅 52
3. 컨설턴트 교육 59
가. 컨설턴트 역량강화 워크숍 59
나. 컨설턴트 간담회 63
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주관 컨설턴트 교육과정(기본/보수/심화) 67
4. 컨설팅 모범사례 67
5.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제도 발전 포럼 69
6.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 72
가. 개요 72
나. 주요 추진 실적 73
다. 정책개선 사례 74
7.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과제 이행점검 77
8.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지자체 현안 지원 및 기타사업 82
IV.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86
1. 주요 운영 성과 88
2. 센터 운영 평가 및 개선방안 89
3. 향후 계획 92
가. 사업 결과 활용 방안 92
나. 개선 방안 92
다. '18년 세부 운영 계획 93
부록 : 2017년 서울시 및 자치구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목록 96
별지 : 2017년 컨설팅 결과보고 126
판권기 369
표 I-1. 서울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조직 현황 13
표 I-2. 서울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인력현황 13
표 II-1.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컨설팅 지원 내용 19
표 II-2. 전년도와의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사업 비교 22
표 II-3. 서울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사업 추진 일정 23
표 II-4. 서울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사업 운영 절차 24
표 III-1. 법령·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진행 과정 31
표 III-2.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진행 내용 32
표 III-3.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 위촉 선발 자격 기준 33
표 III-4.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 위촉 평가 기준 33
표 III-5. 2017 서울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 34
표 III-6. 2017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지원 실적(2017.12월말) 35
표 III-7. 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진행 현황(2017.11월말) 37
표 III-8. '성별특성 및 고정관련'과 관련한 법령 개선의견 사례 37
표 III-9. 법령 전문가 검토의견에 대한 통보 현황 및 반영 계획 제출 현황(2017.11월말 현재) 38
표 III-10.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진행 과정 42
표 III-11.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현황(2017.11월말 현재) 43
표 III-12. 서울시 자치구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선정 컨설팅 과제수 44
표 III-13.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대면 컨설팅 현황 45
표 III-14. 서울시 및 자치구 사업 컨설팅 과제수(2017.11월말 현재) 48
표 III-15. 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진행 과정 50
표 III-16. 2017 서울 성인지예·결산 컨설턴트 53
표 III-17. 2017년 성인지예·결산 컨설팅 지원 실적(2017.12월말) 54
표 III-18. 성인지예산서 컨설팅 진행 과정 55
표 III-19. 서울시 본청 성인지예산 대상 과제 추천 현황 56
표 III-20. 서울시 자치구 성인지예산 컨설팅 진행 현황(2017.11월말 현재) 58
표 III-21. 2016년 서울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현황 73
표 III-22. 2016년 서울지역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과제수 73
표 III-23. 2016년 서울시 홍보물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결과 73
표 III-24. 2016년 서울시 및 자치구 성인지예산 컨설팅 결과 과제수 74
표 III-25. 2016년 서울시 및 자치구 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 이행점검 78
표 III-26. 2016년 서울시·자치구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이행점검 결과 78
표 III-27. 2016년 서울시 홍보물 성별영향분석평가 이행점검 결과 80
표 III-28. 2016년 서울시 홍보물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반영 내용 80
표 III-29. 2016년 서울시 홍보물 성별영향분석평가 반영 예시 81
표 III-30. 서울시 홍보물 성별영향분석평가 진행 절차 82
표 III-31. 2017년 서울시 홍보물 성별영향분석평가 반영 예시 82
그림 III-1.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대면컨설팅 진행 현황 46
그림 III-2. 컨설턴트 하반기 워크숍 발표 자료 62
그림 III-3. 컨설턴트 상반기 워크숍 사진 62
그림 III-4. 컨설턴트 하반기 워크숍 사진 62
그림 III-5. 컨설턴트 간담회 사진1 64
그림 III-6. 컨설턴트 간담회 사진2 66
그림 III-7. '성주류화 제도 발전을 위한 포럼' 사진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