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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과업의 개요 12
1.1. 과업 배경 및 목적 13
1.2. 과업 범위 14
1.3. 과업 수행절차 15
제2장 이론 및 여건분석 17
2.1. 도매시장 관련 이론고찰 19
2.1.1.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념 19
2.1.2. 유통인의 역할과 유통과정 20
2.2. 전국 공영도매시장 현황 21
2.2.1. 전국 도매시장 현황 21
2.2.2. 공영도매시장 거래실적 26
2.3. 청주시 일반현황 27
2.3.1. 위치 27
2.3.2. 인구현황 28
2.3.3. 산업경제현황 29
2.3.4. 재정현황 30
2.4.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현황 31
2.4.1. 시설개요 31
2.4.2. 거래현황 33
2.4.3. 시설 문제점 36
2.5. 종합분석 및 시사점 도출 43
제3장 관련계획·법규 및 사례분석 45
3.1. 관련계획 및 법규 검토 47
3.1.1. 관련계획 검토 47
3.1.2. 관련법규 검토 55
3.2. 사례조사 65
3.2.1. 사례조사 개요 65
3.2.2. 국내 사례조사 66
3.2.3. 해외 도매시장 78
3.3. 시사점 87
제4장 후보지 검토 89
4.1. 후보지 선정 개념 91
4.1.1. 입지선정 개요 91
4.1.2. 입지선정 절차 91
4.1.3. 입지선정 가이드라인 설정 92
4.2. 후보지 검토 93
4.2.1. 이전 후보지 개요 93
4.2.2. 대안 1 94
4.2.3. 대안 2 98
4.2.4. 대안 3 102
4.2.5. 대안 4 107
4.3. 후보지 선정 111
4.3.1. 후보지 선정 평가 요소 설정 111
4.3.2. AHP 분석 112
4.3.3. 우선순위분석 115
제5장 기본계획 119
5.1. 기본방향 설정 121
5.2. 주요 기능 검토 124
5.3. 도입시설 및 적정규모 산정 127
5.4. 건축구상안 133
5.5. 사업비 산정 145
5.6. 사업기간 및 추진계획 검토 155
5.7. 재원조달방안 157
5.8. 관리운영계획 162
5.9. 도매시장 거래제도 개선방안 169
제6장 타당성분석 179
6.1. 타당성 검토 개요 181
6.1.1. 타당성 조사의 목적 및 내용 181
6.2. 경제적 타당성 검토 185
6.2.1.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개념 185
6.2.2.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방법 185
6.2.3.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전제 187
6.2.4. 경제적 타당성분석 188
6.3. 정책적 타당성 검토 194
6.3.1. 정부의 정책방향 검토 194
6.3.2. 지자체 추진의지 198
6.3.3. 정책적 부합성 검토 200
6.4.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201
6.4.1. 분석 전체 201
6.4.2. 경제파급효과 205
제7장 요약 및 제언 207
7.1. 연구 요약 20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9
(2) 후보지 선정 210
(3)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의 필요성 211
(4) 농수산물도매시장 기본 방향 설정 212
(5) 세부면적 213
(6) 종합배치도 215
(7) 총 사업비 217
(8) 연차별 투자계획 218
(9) 타당성검토 219
(10) 파급효과 219
7.2. 정책 제언 220
(1) 기존 도매시장 부지 활용방안 220
(2) 갈등 최소화 방안 222
판권기 224
[표 2-1] 도매시장의 분류 19
[표 2-2] 시장종류별 현황 22
[표 2-3] 시장종류별 거래실적 22
[표 2-4] 공영도매시장 일반현황-1 24
[표 2-5] 공영도매시장 일반현황-2 25
[표 2-6] 청주시 위치 27
[표 2-7] 청주시 연도별 인구현황 28
[표 2-8] 청주시 사업체 현황 29
[표 2-9] 연차별 재정자립도 30
[표 2-10]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현황 32
[표 2-11] 도매법인 종사자 현황 33
[표 2-12] 점포현황 33
[표 2-13] 연도별 거래물량 33
[표 2-14] 2016년도 거래물량 34
[표 2-15] 연도별 거래금액 35
[표 2-16] 2016년 거래금액 35
[표 3-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주요 내용 47
[표 3-2] 충청북도 종합계획 목표 및 전략 48
[표 3-3] 충청북도 종합계획 공간구조 48
[표 3-4] 충청북도 종합계획 청주시 발전방향 48
[표 3-5]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범위 49
[표 3-6]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목표 및 전략 49
[표 3-7]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공간구조 49
[표 3-8]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범위 50
[표 3-9]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목표 및 전략 50
[표 3-10]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공간구조 51
[표 3-11] 2030 청주시 장기발전계획 전략 52
[표 3-12] 2030 청주도시기본계획 비전 53
[표 3-13] 2030 청주도시기본계획 발전축 53
[표 3-14] 지방재정법 투지심사 관련 조항 55
[표 3-15]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투자심사 관련 조항 56
[표 3-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58
[표 3-17]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주요 내용 59
[표 3-1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61
[표 3-19]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주요 내용 62
[표 3-20] 각종 관련 법규 63
[표 3-21] 농수산물도매시장 사례조사 대상 65
[표 3-22] 광주광역시 서부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요시설 현황 67
[표 3-23] 대전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주요시설 현황 69
[표 3-24] 서울강서농산물도매시장 주요시설 현황 73
[표 3-25] 천안시 농산물도매시장 주요시설 현황 76
[표 3-26] 국가별 관리·운영별 도매시장 비교 84
[표 3-27] 오사카 도매시장 재건축 단계별 주요내용 85
[표 3-28] 후보지 검토 기준 93
[표 3-29] 대안1 토지조서 95
[표 3-30] 대안2 토지조서 99
[표 3-31] 대안3 토지조서 103
[표 3-32] 대안4 토지조서 108
[표 4-1] AHP 평가 기준 114
[표 4-2] 상위지표간 중요도 비교표 114
[표 4-3] 하위지표간 중요도 비교표(지형조건) 115
[표 4-4] 하위지표간 중요도 비교표(교통기반시설) 115
[표 4-5] 하위지표간 중요도 비교표(경제성) 115
[표 4-6] 가중치 분석 결과 115
[표 4-7] 후보지 평가 116
[표 4-8] 우선순위 도출 결과 116
[표 5-1] 도매시장 주요기능 124
[표 5-2] 시장거래와 전자상거래의 개념 비교 126
[표 5-3] 도매시장 이전 시 필요한 주요시설 128
[표 5-4] 농수산물도매시장 최근 거래물량 변동 추이 129
[표 5-5] 소비량 추정 130
[표 5-6] 물량 추정 130
[표 5-7] 부지·건물면적 추정 131
[표 5-8] 면적 산정 131
[표 5-9] 건축 공사비 추정 145
[표 5-10]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 145
[표 5-11] 물가상승률 146
[표 5-12] 공사비 분석내용 146
[표 5-13] 공종별 단위면적당 공사비 산출결과 147
[표 5-14] 구거공사비 산출결과 147
[표 5-15] 도로공사비 산출결과 148
[표 5-16] 부지 성토비용 산출결과 148
[표 5-17] 설계비 산출결과 149
[표 5-18] 건설사업관리비 산출결과 149
[표 5-19] 설계의 경제성 검토 산출결과 149
[표 5-20]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산출결과 150
[표 5-21] 건설공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산출결과 150
[표 5-22] 교통영향평가 산출결과 150
[표 5-23] 문화재지표조사 산출결과 151
[표 5-24] 시설부대비 산출결과 151
[표 5-25]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 152
[표 5-26] 지역별 지목별 보상배율 153
[표 5-27] 총 사업비 산정내역 154
[표 5-28] 사업 기간 산정 155
[표 5-29] 2017~202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157
[표 5-30] 발행 및 상환목표 158
[표 5-31] 회계별 채무관리 목표액 158
[표 5-32] 가능재원별 개념 및 관련 사업 159
[표 5-33] 연차별 투자계획-1 160
[표 5-34] 연차별 투자계획-2 161
[표 5-35]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방식의 장단점 비교 164
[표 5-36] 농수산물도매시장 적정인력 165
[표 5-37] 활성화 마케팅 예시 169
[표 5-38] 도매시장법인 체제의 거래 규정 170
[표 5-39] 경매·입찰과 정가·수의매매의 장단점 비교 171
[표 5-40] 수탁판매의 예외 172
[표 5-41] 상장예외품목의 거래 허가 172
[표 5-42] 시장도매인과 일반 위탁상 비교 174
[표 5-43] 시장도매인의 장점 175
[표 5-44] 시장도매인의 장·단점 175
[표 6-1] 공유재산의 종류 및 내용 181
[표 6-2] 경제적 타당성 판단 기준 187
[표 6-3] 하역비 절감액 188
[표 6-4] 이송비 절감액 189
[표 6-5] 포장재비 절감액 189
[표 6-6] 감모비 절감액 190
[표 6-7] 시장사용료 증가액 190
[표 6-8] 시설사용료 증가액 190
[표 6-9] 기타수입 증가액 190
[표 6-10] 인건비 추정 191
[표 6-11] 관리운영비 191
[표 6-12]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192
[표 6-13]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표 192
[표 6-14] 도매시장 운영의 패러다임 전환 196
[표 6-15] 정책적 부합성 검토 200
[표 6-16] 경제적 파급효과 205
[표 7-1] 우선순위 도출 결과 210
[표 7-2] 면적 산정 214
[표 7-3] 총 사업비 산정내역 217
[표 7-4] 연차별 투자계획-1 218
[표 7-5] 연차별 투자계획-2 218
[표 7-6] 타당성 검토 결과 종합 219
[표 7-7] 경제적 파급효과 220
[표 7-8] 기존 도매시장 토지조서 221
[표 7-9] 부지활용 방안 검토 222
[그림 1-1] 과업의 공간적 범위 14
[그림 1-2] 과업의 수행절차 15
[그림 2-1] 도매시장 유통경로 21
[그림 2-2] 전국공영도매시장 부지규모 23
[그림 2-3] 전국공영도매시장 거래실적 26
[그림 2-4] 청주시 위치 27
[그림 2-5] 연도별 인구현황 28
[그림 2-6] 연차별 재정자립도 30
[그림 2-7] 연도별 거래물량 34
[그림 2-8] 연도별 거래 금액 35
[그림 2-9] 청과동 현황 및 문제점 37
[그림 2-10] 청과동 현황 및 문제점 40
[그림 2-11] 기타시설 현황 및 문제점 42
[그림 3-1] 흥덕생활권 발전구상도 54
[그림 3-2] 광주광역시 서부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황 68
[그림 3-3] 대전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황 70
[그림 3-4] 서울 강서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황 74
[그림 3-5] 천안시 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황 77
[그림 3-6] 쯔끼지 도매시장 전경 86
[그림 4-1] 입지선정 절차 91
[그림 4-2] 후보지 일원 93
[그림 4-3] 대안1 후보지 토지이용현황 94
[그림 4-4] 대안1 후보지 94
[그림 4-5] 대안2 후보지 토지이용현황 98
[그림 4-6] 대안2 후보지 98
[그림 4-7] 대안3 후보지 토지이용현황 102
[그림 4-8] 대안3 후보지 102
[그림 4-9] 대안4 후보지 토지이용현황 107
[그림 4-10] 대안4 후보지 107
[그림 4-11] 후보지 선정 지표 설정 111
[그림 4-12] 선정 후보지 토지이용현황 117
[그림 4-13] 후보지 현황 117
[그림 5-1] 기본방향 설정 123
[그림 5-2] 차량동선 133
[그림 5-3] 종합배치도 134
[그림 5-4] 제1동 지상1층 평면도 135
[그림 5-5] 제1동 지상2층 평면도 136
[그림 5-6] 제1동 지하1층 평면도 136
[그림 5-7] 제2동 지상1층 평면도 137
[그림 5-8] 제2동 지상2층 평면도 138
[그림 5-9] 제2동 지하1층 평면도 138
[그림 5-10] 수산동 지상1층 평면도 139
[그림 5-11] 수산동 지상2층 평면도 139
[그림 5-12] 수산동 지하1층 평면도 140
[그림 5-13] 관리편의동 지상1층 평면도 140
[그림 5-14] 관리편의동 지상2층 평면도 141
[그림 5-15] 관리편의동 지상3층 평면도 141
[그림 5-16] 관리편의동 지상4,5층 평면도 142
[그림 5-17] 관리편의동 지하1층 평면도 142
[그림 5-18] 종합배치도 143
[그림 5-19] 청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 배치조감도(예시) 144
[그림 5-20] 사업추진절차 156
[그림 5-21] '17~' 21 회계별 재무관리목표 159
[그림 5-22] Target 유형 및 상권 167
[그림 5-23] 전략적 이슈 도출 167
[그림 5-24] 법인별 MD 구상 168
[그림 5-25] 시장도매인제 거래 체계 174
[그림 6-1]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 추진방안 및 실행계획 195
[그림 7-1] 후보지 토지이용현황 210
[그림 7-2] 기본방향 설정 213
[그림 7-3] 종합배치도 215
[그림 7-4] 청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 배치조감도(예시) 216
[그림 7-5] 청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 현황 221
제1장 과업의 개요 233
1.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233
1.2. 연구의 범위 및 수행절차 234
제2장 이론 및 여건분석 236
2.1. 도매시장의 개념 236
2.2.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현황 239
2.3. 종합분석 및 시사점 243
제3장 후보지 검토 244
3.1. 입지 선정 244
3.2. 대상지 분석 248
제4장 기본계획 251
4.1. 기본방향 설정 251
(1)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의 필요성 251
(2) 농수산물도매시장 기본 방향 설정 252
4.2. 면적 산정 254
(1) 적정규모 산정을 위한 분석요소 254
(2) 세부면적 산정 256
4.3. 건축구상안 258
4.4. 사업비 산정 260
4.5. 사업기간 및 추진계획 검토 261
4.6. 투자계획 263
4.7. 관리운영계획 265
제5장 타당성 분석 266
5.1. 타당성 조사 개요 266
(1) 타당성 조사 정의 266
(2) 타당성조사의 대상 266
(3) 타당성 조사제도의 기능 267
5.2. 경제적 타당성 분석 267
5.3. 정책적 타당성 분석 271
5.4.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272
제6장 정책제언 273
6.1. 정책제언 273
(1) 기존 도매시장 부지 활용방안 273
(2) 갈등 최소화 방안 274
판권기 277
[표 1] 도매시장의 분류 236
[표 2] 공영도매시장 일반현황-1 237
[표 3] 공영도매시장 일반현황-2 238
[표 4] 도매법인 종사자 현황 239
[표 5] 점포현황 239
[표 6] 연도별 거래물량 240
[표 7] 2016년도 거래물량 241
[표 8] 연도별 거래금액 242
[표 9] 2016년 거래금액 242
[표 10] 후보지 검토 기준 245
[표 11] 가중치 분석 결과 247
[표 12] 후보지 평가 247
[표 13] 우선순위 도출 결과 248
[표 14] 농수산물도매시장 최근 거래물량 변동 추이 254
[표 15] 소비량 추정 255
[표 16] 물량 추정 255
[표 17] 부지·건물면적 추정 256
[표 18] 면적 산정 256
[표 19] 총 사업비 산정내역 260
[표 20] 사업 기간 산정 261
[표 21] 연차별 투자계획-1 263
[표 22] 연차별 투자계획-2 264
[표 23] 농수산물도매시장 적정인력 265
[표 24] 공유재산의 종류 및 내용 266
[표 25] 경제적 타당성 분석 편익 268
[표 26]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269
[표 27]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269
[표 28] 정책적 부합성 검토 271
[표 29] 경제적 파급효과 272
[표 30] 기존 도매시장 토지조서 273
[표 31] 부지활용 방안 검토 274
[그림 1] 과업의 공간적 범위 234
[그림 2] 과업의 수행절차 235
[그림 3] 연도별 거래물량 240
[그림 4] 연도별 거래 금액 241
[그림 5] 입지선정 절차 244
[그림 6] 후보지 일원 245
[그림 7] 후보지 선정 지표 설정 246
[그림 8] 대상지 토지이용현황 249
[그림 9] 대상지 현황 249
[그림 10] 기본방향 설정 253
[그림 11] 종합배치도 258
[그림 12] 청주시농수산물도 배치조감도(예시) 259
[그림 13] 사업추진절차 262
[그림 14] 청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 현황 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