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이소연
일러두기
목차
총설 13
Chapter I. 교통정책 17
교통정책 개요 18
교통관련 법령 21
01. 자동차운수사업법 공포의 건 21
02. 도로운송차량법 공포의 건 23
03. 교통안전기본법(안)(제67회) 25
04.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공포(안) 27
05. 화물유통촉진법 공포(안) 29
06. 교통체계효율화법 공포(안) 31
07. 대중교통육성법(안) 33
0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공포(안) 35
교통계획 38
09. 자동차공업육성종합계획 38
10. 국토종합개발계획 40
11.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수송부문 계획(안)(제57호) 42
12. 제1차 교통안전기본계획 시달 45
13. 수도권 교통개선 5개년 계획(안) 48
14. 제4차 교통안전기본계획(안) 50
15. 종합물류정보전산망 기본계획 수립 52
16. 국가기간교통망계획(1998~2020) 54
17. 국가물류기본계획(2001~2020) 57
18. 수도권 광역교통망 계획(안) 59
19. 제1차 지방 5대도시권 광역교통 5개년 계획 62
교통정책 65
20.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 교통난 완화 및 요금조정에 관한 검토(안) 65
21. 장래교통망 구성방안에 대한 종합 검토 68
22. 수도권 교통 개선방안 추진 70
23. 대도시 교통종합대책(1994~2001) 73
24. 첨단교통체계 G7-ITS 기획사업 75
25. 21세기 교통부문 장기구상 78
26. 건설교통정보화 발전방향 80
27. 운송업 제도개선 방안 83
28. 육상교통분야 규제 개선방안 85
Chapter II. 도로교통 89
도로교통 개요 90
도로 관련 법령 93
01. 도로법(안) 93
02. 1급국도와 2급국도의 노선지정의 건(안) 96
03. 유료도로법 공포(안) 99
04. 고속자동차도로법 제정 102
05. 한국도로공사법(안) 104
06. 도로법 개정 및 고속국도법 제정 107
07. 고속국도법(안) 110
도로계획 및 건설 112
08.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보고서 112
09. 국가기간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115
10. IBRD 1차 IDA 고속도로 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 117
11. 도로개량 사업을 위한 ADB 차관 협정체결(제57회) 121
12. 도로정비 장기계획 수립 123
13.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126
14. 고속도로 교통병목구간 개선계획 보고 128
15.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접근도로 개선추진 131
도로운영 133
16. 고속도로 톨게이트 운영개선 방안 133
17. 버스전용차로제(일반도로) 개선대책 135
18. 고속도로 통행요금제도 개선 137
19. 고속도로 무정차 전자요금 징수체계(Hi-Pass) 도입 140
민자도로 143
20. 고속도로 민자유치 시설사업기본계획(안) 검토 143
21. 고속도로 민자사업 관리방안 146
22. 민자도로사업 개선방안 151
서울시 도로 153
23. 서울시 고가고속도로 건설사업 계획 153
24. 경부고속도로 서울시 구간 확장계획 155
25. 도로노선번호 표기 및 정비계획 158
Chapter III. 철도교통 161
철도교통 개요 162
일반철도 건설 172
01. 한강교량 복구사업 시행계획서 172
02. 중앙선 및 태백선 수송력 강화대책 174
03. 수도권 전철화 계획 177
04. 광역전철망 확충대책 179
05. 경부선 전철화 기본계획(안) 183
06. 호남선 전철화사업 추진계획(안) 187
07. 남북철도망구축 추진계획 보고 -남북정상회담 후속대책- 190
도시철도 건설 193
08. 서울시 지하철 및 수도권 전철화사업을 위한 차관계약 체결 193
09. 전철 및 지하철용 전동차의 국산화 대책 197
10. 서울시 지하철 순환선 건설 200
11. 지하철 건설계획 203
12. 지하철도 건설촉진법 공포(안) 206
13. 제2기 서울지하철 건설운영 기본계획 확정통보 210
14. 도시철도 종합안전대책 수립 213
고속철도 건설 220
15.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설립 추진 220
16. 경부고속철도 건설계획(안) 224
17. 고속철도 건설촉진법 공포(안) 228
18. 고속철도 개통대책 추진방향(안) 231
19.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안) 수립 235
철도산업 구조개혁 238
20. 철도산업 구조개혁 추진방안 238
21. 철도산업발전기본법 241
22. 철도건설법 공포(안) 246
23. 국가철도망 구축방안 249
연표와 사진으로 보는 교통史 254
집필자 소개 279
판권기 281
총설 295
Chapter I. 교육 관련 기본법령 및 교육개혁 301
교육 관련 기본법령 및 교육개혁 개요 302
교육관련 기본법령 313
01. 교육법 313
02. 교육법 실시에 따르는 현존학교에 관한 조치령 316
03. 교육법시행령 319
04. 국립학교설치령 322
05. 교육세법 324
06.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 327
07. 학교정비기준령(안) 330
08. 사립학교법 공포(안) 333
09. 산업교육진흥법 336
10. 국민교육헌장(가칭) 339
11. 교육기본법 342
교육개혁 345
12. 교육제도심의회 규정(안) 345
13. 장기종합교육계획심의회 규정 348
14. 교육정책심의회 규정(안) 351
15. 한국교육개발원육성법 354
16. 장기교육계획(안) 357
17.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교육부문 계획(안) 360
18. 교육개혁심의회 설치계획(안) 363
19. 교육정책자문회의 366
20. 창조적 지식국가 건설을 위한 교육발전 5개년 계획(1999~2003) 369
Chapter II. 초·중등교육 373
초·중등교육 개요 374
01. 의무교육 6개년 계획수립 실시에 관한 건 381
02. 교육공무원법 384
03.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 386
04. 지방교육교부세법 388
05. 중등교육 10개년 계획(제15회) 390
06. 도서벽지교육진흥법 393
07. 과학교육진흥법 395
08. 학교보건법 397
09. 중학교 무시험진학에 관한 건(중학교 입시제도의 개선)(제59회) 399
1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안(제75회) 401
11. 민족주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시안) 403
12. 입시제도 개선 최종방안 확정(고교 및 대학) 405
13. 공업고등학교 중점육성계획 보고 408
14.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안) 410
15. 학교급식법(제971호) 412
16.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관한 규정안(제49호) 414
17. 교육공무원법 위헌결정 관련 교사신규임용 종합대책 416
18. 지방교육양여금법 418
1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공포 420
20.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제4376호) 423
21.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 425
22. 교육정보화촉진 시행계획(안) 427
23. 초·중등교육법(제5438호) 429
24.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안 보고 431
25.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433
Chapter III. 고등교육 437
고등교육 개요 438
01. 대한민국학도호국단 규정 444
02. 대학설치기준령 447
03. 대학정비에 관한 건 449
04. 실업고등전문학교 설치계획(안)(제80회) 452
05. 대학학생정원령(안)(제106회) 454
06. 대학입학예비고사령 456
07.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안) 458
08. 대학의 새마을교육 추진계획(문교부) 460
09. 해외유학제도의 개선을 위한 조사보고 462
10. 전문대학설치기준령(안)(제553호) 464
11. 대학학생정원조정(1981학년도) 466
12. 대학입학학력고사령안(제740호) 469
13. 대학교육협의회 법제화 건의 검토 보고 471
14. 고등교육법(제5439호) 473
15.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추진 기본계획 통보 475
16.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는 '두뇌한국21'(Brain Korea21)사업 477
Chapter IV. 평생교육·유아교육·특수교육 481
평생교육·유아교육·특수교육 개요 482
평생교육 490
01. 단기4285년도 성인교육 추진방침 급 실시요령 490
02. 문맹국민완전퇴치계획 493
03. 제2차 전국문맹퇴치교육 실시계획(안) 496
04. 군입대예정 문맹장정 교육에 관한 건 499
05. 사설강습회 설립인가에 관한 일 502
06. 각종 사설학원 운영단속 505
07.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508
08. 산업체근로청소년 특별학급 운영개선 방안 511
09. 국민정신교육 추진 종합계획(안) 514
10. 개방대학 설치계획 517
11. 사회교육법 520
12.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업무 추진 523
13. 개방대학 발전방안 526
14. 평생교육법 529
유아교육 532
15. 유아교육진흥 종합계획 532
16. 유아교육진흥법 535
17. 유아교육 발전방안 538
18. 유아교육의 공교육 체제 확립 541
특수교육 544
19. 특수교육진흥법 544
20. 특수교육 진흥계획 547
연표와 사진으로 보는 교육史 551
집필자 소개 574
판권기 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