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안 요약서
요약문
목차
I. 서론 25
1. 연구의 배경 25
가. 연구의 목적과 방법 25
나. 연구의 필요성 25
2. 연구의 내용 26
가. 연구의 범위 26
나. 연구의 방법 27
다. 연구의 한계 28
II. 문헌연구 29
1. 서비스의 개념과 행정수수료 29
가. 서비스의 개념 및 특성 29
나. 서비스업의 세부 분류 31
2. 행정서비스 및 수수료 개념과 현황 35
가. 행정서비스의 개념과 분류 35
나. 행정수수료의 개념 38
다. 공공요금의 결정 원리 40
3. 식약처 행정수수료의 종류와 요금 46
가. 식의약품 분야 시험 및 검사 수수료 46
나. 부처별 행정서비스 종류와 부과요금 61
4. 행정서비스 원가모형에 관한 연구 77
가. 원가산정 모형의 연구 77
나. 원가산정 모형의 형태와 구축 77
다. 행정수수료 원가산정모형의 형태 81
라. 행정수수료 원가산정 모델 개발 81
III. 국내 및 해외 행정 수수료 동향 및 사례분석 84
1. 국내 행정수수료 동향 및 사례분석 84
가. 식의약 분야 행정수수료 결정 사례 84
나. 보건복지부 수수료 사례 분석 89
다. 농림축산식품부 수수료 사례 분석 90
라. 환경부 수수료 사례분석 91
마. 행정안전부 행정수수료 사례 분석 97
바. 특허청 수수료 사례 분석 100
사. 국토교통부 수수료 사례 102
아. 시사점 104
2. 해외 행정수수료 동향 및 사례분석 106
가. 미국 식약처의 행정수수료 부과기준 및 현황 106
나. 캐나다 식약처의 행정수수료 부과기준 및 현황 109
다. 일본 후생성의 행정수수료 부과기준 및 현황 111
3. 종합 시사점 및 기대효과 112
가. 인터뷰 및 시사점 분석을 통한 개선방향 도출 112
나. 신규 모델 제안 시 활용 가능한 방안 113
IV. 시나리오에 따른 행정수수료 합리화 방안제시 115
1. 제안 유형별 시나리오 115
가. 행정수수료 산정 방식에 따른 사례 분류 115
나. 행정수수료 산정 방식과 수수료 수준에 따른 분류 117
2. 식의약 분야 행정수수료 변경에 따른 시나리오 118
가. 행정수수료 시나리오 일반 118
나. 행정수수료 시나리오에 따른 수수료 수준 변화 120
다. 행정수수료 시나리오에 따른 서비스 품질 변화 예측 121
3. 수수료 변화 시나리오 124
가. 수수료 변화 추이 124
나. 원가적산방식 적용 시나리오 130
다. 공정보수방식 적용 시나리오 132
V. 결론 139
가. 제안에 따른 기대효과 139
나. 행정수수료의 합리적 추진방안 제언 140
다. 향후 과제 142
참고문헌 144
부록 147
부록 1.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147
부록 2. 일본 의약품, 의료 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관계 수수료령 164
〈표 1-1〉 연구범위 및 내용 26
〈표 2-1〉 서비스 산업의 범위와 분류 32
〈표 2-2〉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제10차 개정 내용의 서비스업 분류 33
〈표 2-3〉 공공요금의 종류 및 법적근거 39
〈표 2-4〉 요금 수준 결정 방식의 장단점 46
〈표 2-5〉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의약분야 시험 및 검사 수수료(2015년 개정안) 47
〈표 2-6〉 보건복지부의 행정서비스 종류와 요금 61
〈표 2-7〉 농림축산식품부의 행정서비스와 요금 64
〈표 2-8〉 환경부 행정서비스의 종류와 요금 69
〈표 2-9〉 공식법을 활용한 모형의 예시 80
〈표 3-1〉 축산물 등급판정 수수료 90
〈표 3-2〉 정화기간 증가에 따른 직접인건비 산정요율 92
〈표 3-3〉 직접부서와 간접부서의 구분 101
〈표 3-4〉 연차에 따른 특허 수수료 조정안 101
〈표 3-5〉 국가별 의약품 시장 규모 113
〈표 4-1〉 2009년 수수료 및 원가와 2017년 현재 징수 수수수료 124
〈표 4-2〉 생물학적 제제별 전자민원 및 방문우편민원 수수료 인상추이 128
〈표 4-3〉 원가 대비 수수료 비율 130
〈표 4-4〉 공정보수를 포함한 총괄원가 133
〈표 4-5〉 23% user fee 방식 적용시의 수수료 증감 135
〈표 4-6〉 50% user fee 방식 적용시 수수료 증감 137
[그림 1-1] 연구 프레임워크 27
[그림 1-2] 추진 절차 28
[그림 2-1] 행정목적원칙 하에서의 요금결정 기준 41
[그림 2-2] 공공요금 책정 방식의 변화 44
[그림 2-3] 모형구축의 절차 79
[그림 2-4] 도해법을 활용한 모형의 예시 80
[그림 2-5] 행정수수료 원가산정모형 81
[그림 2-6] 행정수수료 원가산정 절차 82
[그림 2-7] 행정수수료 원가 인정범위 83
[그림 3-1] 균형가격 모형 91
[그림 4-1] 수수료 산정 방식과 부담능력주의에 따른 분류 115
[그림 4-2] 수수료 산정 방식과 수수료 수준에 따른 맵핑 117
[그림 4-3] 식의약 분야 수수료 변화 시나리오 119
[그림 4-4] 시나리오에 따른 수수료 수준 변화 120
[그림 4-5] 시나리오에 따른 수수료 인상폭 및 서비스 품질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