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2
Ⅰ. 서론 20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
2. 연구내용 22
3. 연구방법 23
가. 문헌 연구 23
나. 통계자료 및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자료 분석 23
다. 설문조사 23
라. 심층면담 및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25
마. 자문회의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27
바. 결과보고 및 정책제언 논의를 위한 간담회 28
4. 연구범위 28
가. 한부모가족 28
나. 한부모가족 특성 29
Ⅱ. 국내외 한부모가족 현황 및 지원 제도 31
1. 국내외 한부모가족 현황 31
가. 국내 한부모가족 현황 31
나. 국외 한부모가족 현황 39
2. 국내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 45
가. 중앙정부 지원 46
나. 지자체 지원 56
3. 국외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 60
가. 미국의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 특성 60
나. 영국의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 특성 72
다. 북유럽 국가의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 특성 74
4. 소결 75
Ⅲ.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및 선행연구 재분석 79
1. 자녀 돌봄 79
가. 돌봄 유형 79
나. 자녀와의 시간 82
다. 자녀양육의 어려움 86
2. 한부모가족으로서의 경험 93
가. 한부모 공개 여부 및 차별경험 93
나. 한부모가 된 후 변화 94
다. 자녀의 변화 97
3. 한부모가족의 생활 및 환경 98
가. 한부모의 활동 시간 98
나. 사회적 지지망 100
다. 주거환경 101
4. 전배우자와의 관계 101
5. 지원 요구 104
가. 지원 정보 획득 경로 104
나. 지원 요구 105
6. 소결 107
Ⅳ. 한부모가족 특성별 자녀양육 및 지원 요구 110
1. 응답자 특성 110
가. 설문조사 응답자 110
나. 면담참여자 112
2. 자녀양육 114
가. 기관 이용 114
나. 자녀 돌봄 117
다. 양육 특성 121
라. 전배우자(비양육부모)와의 관계 128
3. 개인 및 생활 특성 137
가. 자녀 건강상태 및 생활 137
나. 자녀 발달적 특성 143
다. 부모 심리사회적 특성 145
4. 한부모가족 지원 149
가. 부모교육 149
나. 육아휴직 152
다.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 153
라. 자조모임 참여 171
5. 소결 173
가. 영유아기 자녀와 초등학령기 자녀 174
나. 부자가구와 모자가구 175
다. 가구소득 176
Ⅴ. 정책 제언 178
1. 한부모가족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178
가. 공통: 한부모가족 대상 사업에 대한 접근성 강화 178
나. 자녀연령을 고려한 지원 179
다. 가족구성을 고려한 지원 180
라. 취업여부 및 소득수준을 고려한 지원 182
2.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접근 183
가. 부모와 자녀를 함께 지원 183
나. 부모역할 지원 183
다. 심리ㆍ정서적 지원 184
라. 비양육부모와의 관계 재정립 185
3. 경제적 지원책의 개선 186
가. 아동양육비 지원 수준 상향 186
나. 지원 기준 개선 186
4.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186
5. 한부모에 대한 인식 변화 188
참고문헌 190
Abstract 197
[부록 1] 부표 200
[부록 2] 한부모 대상 설문조사 질문지 224
[부록 3] 한부모 대상 심층면담 질문지 238
판권기 240
〈표 Ⅰ-3-1〉 설문조사 대상 표본 수 24
〈표 Ⅰ-3-2〉 설문조사 내용 24
〈표 Ⅰ-3-3〉 설문조사 내용: 출처 25
〈표 Ⅰ-3-4〉 심층면담 참여자 사례 수 26
〈표 Ⅰ-3-5〉 심층면담 내용 26
〈표 Ⅰ-3-6〉 실무자 그룹 인터뷰 개최 26
〈표 Ⅰ-3-7〉 자문회의 개최 27
〈표 Ⅰ-3-8〉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 28
〈표 Ⅱ-1-1〉 한부모가구 현황 31
〈표 Ⅱ-1-2〉 한부모가구 형성요인별 현황 32
〈표 Ⅱ-1-3〉 이혼 및 사별에 의한 한부모가구 33
〈표 Ⅱ-1-4〉 한부모 혼인상태 34
〈표 Ⅱ-1-5〉 가구구성 34
〈표 Ⅱ-1-6〉 가장 어린 자녀연령 35
〈표 Ⅱ-1-7〉 한부모 장애 여부 36
〈표 Ⅱ-1-8〉 자녀 장애 여부 37
〈표 Ⅱ-1-9〉 현재 종사상 지위 38
〈표 Ⅱ-1-10〉 연도별 생활시설 개소수 39
〈표 Ⅱ-2-1〉 부처별 요금감면 혜택 47
〈표 Ⅱ-2-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별 입소대상과 기간 51
〈표 Ⅱ-2-3〉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지역별 운영기관(2017) 53
〈표 Ⅱ-2-4〉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중 교육 및 자립을 위한 지원(2016) 54
〈표 Ⅱ-2-5〉 지자체별 한부모가족 생계 지원 56
〈표 Ⅱ-2-6〉 지자체별 한부모가족 자녀양육ㆍ자녀교육 지원 57
〈표 Ⅱ-2-7〉 지자체별 한부모가족 주거 지원 59
〈표 Ⅱ-2-8〉 지자체별 한부모가족 부모 교육ㆍ자립ㆍ취업 지원 59
〈표 Ⅱ-3-1〉 미국의 한부모가족 지원 61
〈표 Ⅱ-3-2〉 미국 주별 TANF 현금 지원 수혜 기준 내 최대 월평균 소득과 TANF 최대 수혜 가능 금액(2012 기준) 63
〈표 Ⅱ-3-3〉 SNAP 가구 인원 대비 월 최대 할당량 65
〈표 Ⅱ-3-4〉 Medicaid 혜택 목록 71
〈표 Ⅱ-4-1〉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생활영역별 요약 76
〈표 Ⅱ-4-2〉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사업별 요약 77
〈표 Ⅲ-1-1〉 돌봄 유형: 미취학 자녀(1순위) 80
〈표 Ⅲ-1-2〉 돌봄 유형: 미취학 자녀(2순위) 80
〈표 Ⅲ-1-3〉 돌봄 유형: 초등학생(1순위) 81
〈표 Ⅲ-1-4〉 돌봄 유형: 초등학생(2순위) 81
〈표 Ⅲ-1-5〉 자녀가 혼자 있는 시간: 미취학 자녀 82
〈표 Ⅲ-1-6〉 자녀가 혼자 있는 시간: 초등학생 83
〈표 Ⅲ-1-7〉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 84
〈표 Ⅲ-1-8〉 자녀양육의 어려움: 자녀 돌봄시간 부족 87
〈표 Ⅲ-1-9〉 자녀양육의 어려움: 양육비, 교육비용 부담 87
〈표 Ⅲ-1-10〉 자녀양육의 어려움: 자녀 돌봐줄 사람 구하는 데 어려움 88
〈표 Ⅲ-1-11〉 자녀양육의 어려움: 자녀와 대화 어려움 89
〈표 Ⅲ-1-12〉 자녀양육의 어려움: 양육비, 교육비용 부담 90
〈표 Ⅲ-1-13〉 자녀양육의 어려움: 양육 스트레스 91
〈표 Ⅲ-1-14〉 자녀양육의 어려움: 생활지도 어려움 91
〈표 Ⅲ-1-15〉 자녀양육의 어려움: 양육, 교육관련 정보 부족 92
〈표 Ⅲ-2-1〉 부당한 일이나 차별 경험 정도 94
〈표 Ⅲ-2-2〉 한부모가 된 후 달라진 점 95
〈표 Ⅲ-3-1〉 활동 시간 99
〈표 Ⅲ-4-1〉 자녀의 이혼과정 인지 여부 102
〈표 Ⅲ-4-2〉 전배우자가 양육하는 자녀 수 103
〈표 Ⅲ-4-3〉 양육비를 받기로 한 형태 104
〈표 Ⅳ-1-1〉 응답자 특성 110
〈표 Ⅳ-1-2〉 가구 특성 111
〈표 Ⅳ-1-3〉 근로시간 및 미취업 이유 112
〈표 Ⅳ-1-4〉 면담참여자 가구 특성 112
〈표 Ⅳ-1-5〉 면담참여자 가구 특성: 부모 113
〈표 Ⅳ-1-6〉 면담참여자 가구 특성: 자녀 113
〈표 Ⅳ-2-1〉 기관 이용 이유 115
〈표 Ⅳ-2-2〉 자녀 기관 이용 시간 116
〈표 Ⅳ-2-3〉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 117
〈표 Ⅳ-2-4〉 자녀가 어른 없이 지내는 날 118
〈표 Ⅳ-2-5〉 자녀양육 부담 125
〈표 Ⅳ-2-6〉 전배우자와의 연락ㆍ만남 여부: 본인 128
〈표 Ⅳ-2-7〉 전배우자와의 연락ㆍ만남 여부: 자녀 129
〈표 Ⅳ-2-8〉 최근 1년간 전배우자와의 연락 129
〈표 Ⅳ-2-9〉 최근 1년간 전배우자와의 만남 130
〈표 Ⅳ-2-10〉 자녀와 전배우자의 관계 131
〈표 Ⅳ-2-11〉 자녀양육에 있어 전배우자와의 관계(1) 133
〈표 Ⅳ-2-12〉 자녀양육에 있어 전배우자와의 관계(2) 133
〈표 Ⅳ-3-1〉 자녀 건강상태: 약물 복용 혹은 치료 여부 137
〈표 Ⅳ-3-2〉 자녀 건강상태: 병결 일수 138
〈표 Ⅳ-3-3〉 자녀 생활습관 138
〈표 Ⅳ-3-4〉 자녀와의 여가활동: 도서관 가기 140
〈표 Ⅳ-3-5〉 자녀와의 여가활동: 서점 가기 141
〈표 Ⅳ-3-6〉 자녀와의 여가활동: 극장, 콘서트, 공연장 가기 141
〈표 Ⅳ-3-7〉 자녀와의 여가활동: 전시관, 박물관, 역사 유적지 가기 141
〈표 Ⅳ-3-8〉 자녀와의 여가활동: 동물원, 수족관, 놀이 공원 가기 142
〈표 Ⅳ-3-9〉 자녀와의 여가활동: 지역사회 등에서 지원하는 행사 참여 142
〈표 Ⅳ-3-10〉 자녀와의 여가활동: 운동경기나 스포츠 행사 참여(관람) 143
〈표 Ⅳ-3-11〉 영유아 자녀와의 애착 144
〈표 Ⅳ-3-12〉 부모의 심리적 특성 146
〈표 Ⅳ-3-13〉 사회적 지지 147
〈표 Ⅳ-4-1〉 육아휴직 사용 여부 152
〈표 Ⅳ-4-2〉 지원제도의 인지 및 수혜, 만족도, 필요성 154
〈표 Ⅳ-4-3〉 지원제도 인지 및 수혜 여부: 아동양육비 지원 155
〈표 Ⅳ-4-4〉 지원제도 인지 및 수혜 여부: 학용품비 지원 155
〈표 Ⅳ-4-5〉 지원제도 인지 및 수혜 여부: 생활보조금 지원 156
〈표 Ⅳ-4-6〉 지원제도 인지 및 수혜 여부: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157
〈표 Ⅳ-4-7〉 지원제도 인지 및 수혜 여부: 양육비 이행 관리원 158
〈표 Ⅳ-4-8〉 지원제도 인지 및 수혜 여부: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159
〈표 Ⅳ-4-9〉 지원제도 인지 및 수혜 여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59
〈표 Ⅳ-4-10〉 지원제도 인지 및 수혜 여부: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부여 160
〈표 Ⅳ-4-11〉 지원제도 인지 및 수혜 여부: 방과후 보육료 161
〈표 Ⅳ-4-12〉 지원제도 인지 및 수혜 여부: 드림스타트 162
〈표 Ⅳ-4-13〉 지원제도 인지 및 수혜 여부: 임대주택 우선순위 163
〈표 Ⅳ-4-14〉 한부모 지원제도 필요성(1) 166
〈표 Ⅳ-4-15〉 한부모 지원제도 필요성(2) 167
〈표 Ⅳ-4-16〉 한부모 지원제도 지원 미신청 이유 167
〈표 Ⅳ-4-17〉 한부모가족 모임ㆍ행사 참여 여부 171
〔그림 Ⅰ-4-1〕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 연구 29
〔그림 Ⅰ-4-2〕 연구범위 30
〔그림 Ⅱ-1-1〕 한부모가구 및 한부모가족 현황 32
〔그림 Ⅱ-1-2〕 OECD 국가 전체 0~17세 아동 대비 한부모가족 아동 비율(2014) 40
〔그림 Ⅱ-1-3〕 OECD 국가 0-17세 아동의 부모의 결혼 상태에 따른 비율 추이(2005-2014) 41
〔그림 Ⅱ-1-4〕 OECD 국가 0-14세 부모-아동 거주 구성 현황(2014) 43
〔그림 Ⅱ-1-5〕 OECD 국가 0~14세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의 근로 상태(2014) 45
〔그림 Ⅱ-2-1〕 국내 한부모가족 지원제도의 생활 영역 분류 46
〔그림 Ⅲ-1-1〕 자녀와 함께하는 여가활동: 연간 평균 횟수 85
〔그림 Ⅲ-1-2〕 자녀와 함께하는 여가활동 85
〔그림 Ⅲ-1-3〕 자녀양육의 어려움: 미취학 자녀 86
〔그림 Ⅲ-1-4〕 자녀양육의 어려움: 초등학생 자녀 89
〔그림 Ⅲ-2-1〕 한부모임을 밝히지 않음 93
〔그림 Ⅲ-2-2〕 한부모가 된 후 달라진 점 95
〔그림 Ⅲ-2-3〕 한부모가 된 후 자녀 변화 97
〔그림 Ⅲ-3-1〕 사회적 지지망 100
〔그림 Ⅲ-3-2〕 주거환경 101
〔그림 Ⅲ-4-1〕 전배우자와의 연락 방식 103
〔그림 Ⅲ-5-1〕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정보 획득 경로 105
〔그림 Ⅲ-5-2〕 자녀가 혼자 있을 때 바라는 서비스: 미취학 자녀 106
〔그림 Ⅲ-5-3〕 자녀가 혼자 있을 때 바라는 서비스: 초등학생 자녀 106
〔그림 Ⅲ-5-4〕 현재 필요한 지원 107
〔그림 Ⅳ-2-1〕 기본교육ㆍ보육과정 외 이용기관 114
〔그림 Ⅳ-2-2〕 이용기관에 대한 만족도 116
〔그림 Ⅳ-2-3〕 자녀가 어른 없이 지내는 시간 119
〔그림 Ⅳ-2-4〕 어른 없이 지내는 시간동안 주로 함께 지내는 사람 120
〔그림 Ⅳ-2-5〕 어른 없이 지내는 시간동안 주로 하는 일 120
〔그림 Ⅳ-2-6〕 영유아 및 초등학령기 자녀 양육태도 122
〔그림 Ⅳ-2-7〕 양육 효능감 122
〔그림 Ⅳ-2-8〕 자녀양육 시 도와주는 사람 127
〔그림 Ⅳ-2-9〕 자녀양육 시 필요한 정보 127
〔그림 Ⅳ-2-10〕 자녀와 전배우자 만남 시 하는 일 130
〔그림 Ⅳ-2-11〕 본인과 전배우자의 자녀양육 비중 134
〔그림 Ⅳ-2-12〕 자녀양육비 수령 여부 및 금액 136
〔그림 Ⅳ-2-13〕 자녀의 친권자 136
〔그림 Ⅳ-3-1〕 자녀와의 여가활동: 활동별 이용 비율 140
〔그림 Ⅳ-3-2〕 자녀 자아탄력성 144
〔그림 Ⅳ-3-3〕 자녀 발달 정도 145
〔그림 Ⅳ-3-4〕 부모 자아탄력성 147
〔그림 Ⅳ-4-1〕 부모교육 참여 경험 149
〔그림 Ⅳ-4-2〕 부모교육 참여 유형 150
〔그림 Ⅳ-4-3〕 부모교육 도움 정도 150
〔그림 Ⅳ-4-4〕 부모교육 시 필요한 내용 151
〔그림 Ⅳ-4-5〕 육아휴직 사용 기간 153
〔그림 Ⅳ-4-6〕 육아휴직 미사용 이유 153
〔그림 Ⅳ-4-7〕 지원제도 이용 만족도(1) 164
〔그림 Ⅳ-4-8〕 지원제도 이용 만족도(2) 164
〔그림 Ⅳ-4-9〕 지원제도 필요성(1) 165
〔그림 Ⅳ-4-10〕 지원제도 필요성(2) 165
〔그림 Ⅳ-4-11〕 한부모가족 프로그램 참여 유형 172
〔그림 Ⅳ-4-12〕 한부모가족 프로그램 도움 정도 172
〈부표 Ⅱ-2-1〉 지자체별 한부모가족 지원 200
〈부표 Ⅲ-3-1〉 주거환경 211
〈부표 Ⅲ-4-1〉 전배우자와 자녀의 연락 방식 213
〈부표 Ⅲ-4-2〉 전배우자와 한부모 본인의 연락 방식 214
〈부표 Ⅳ-2-1〉 어린이집 시간연장 보육서비스 이용 유형 214
〈부표 Ⅳ-2-2〉 영유아 자녀 양육태도 215
〈부표 Ⅳ-2-3〉 초등학령기 자녀 양육태도 215
〈부표 Ⅳ-2-4〉 양육 효능감 215
〈부표 Ⅳ-2-5〉 본인과 전배우자의 자녀양육 비중 216
〈부표 Ⅳ-2-6〉 자녀양육비 수령 여부 216
〈부표 Ⅳ-2-7〉 자녀양육비 수령 금액 217
〈부표 Ⅳ-3-1〉 자녀 생활습관: 하루 세 끼 식사 217
〈부표 Ⅳ-3-2〉 자녀 생활습관: 고기 또는 생선이 있는 식사 218
〈부표 Ⅳ-3-3〉 자녀 생활습관: 신선한 과일과 야채 섭취 218
〈부표 Ⅳ-3-4〉 자녀 생활습관: 인스턴트식품 섭취 219
〈부표 Ⅳ-3-5〉 자녀 생활습관: 방과(하원) 후 30분 이상의 신체활동 219
〈부표 Ⅳ-3-6〉 자녀 생활습관: 방과(하원) 후 친구들과 놀기 220
〈부표 Ⅳ-3-7〉 자녀 생활습관: 재미를 위한 책 읽기 220
〈부표 Ⅳ-4-1〉 부모교육 참여 경험 221
〈부표 Ⅳ-4-2〉 지원제도 이용 만족도: 학용품비 지원 221
〈부표 Ⅳ-4-3〉 지원제도 이용 만족도: 양육비 이행 관리원 222
〈부표 Ⅳ-4-4〉 지원제도 이용 만족도: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부여 222
〈부표 Ⅳ-4-5〉 한부모가족 프로그램 도움정도: 인터넷사이트에서의 활동 223
〈부표 Ⅳ-4-6〉 한부모가족 프로그램 도움정도: 부모 대상 상담ㆍ심리치료 223
〈부표 Ⅳ-4-7〉 한부모가족 프로그램 도움정도: 자녀 대상 상담ㆍ심리치료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