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0
제1장 서론 21
1. 연구배경 22
2. 연구대상과 범위 23
3. 연구방법 및 구성 25
제2장 과학기술 정책평가 접근방법: 이론적 검토 27
1. 정책평가의 정의와 발전 28
가. 정책평가의 정의 28
나. 정책환경과 정책평가의 발전 29
2. 정책평가 유형 30
가. 일반적 정책평가 30
나. Realist Evaluation 32
3. 과학기술 정책평가 36
가. 평가제도의 발전 36
나. 평가 유형과 방법 37
다. 평가항목 및 고려사항 40
라. 도전과제 44
4. 소결 46
제3장 과학기술 정책평가 접근방법: 평가모형 48
1. 평가모형의 특징과 한계 48
가. 논리모형의 정의 48
나. 논리모형의 발전 50
다. 논리모형 적용의 이점과 한계 51
2. 논리모형의 주요 사례 53
가. 논리모형 기본 구성요소 53
나. 국내 논리모형 적용 주요 사례 54
다. 해외 논리모형 적용 주요 사례 66
라. Realist Evaluation에 기반 한 CMO모형 74
3. 소결 75
제4장 사례연구: 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77
1. 사례 개요 78
가. 배경 및 추진전략 78
나. 추진성과 81
2. 프로그램 이론에 기반 한 논리모형 85
3. Realist Evaluation에 기반 한 CMO모형 88
4. 소결 92
제5장 결론 94
1. 평가모형(예시)들의 활용방안 94
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96
3. 후속연구의 방향 97
참고문헌 99
Summary 106
판권기 2
〈표 1-1〉 R&D 분야 재정투자 추이 22
〈표 2-1〉 정책평가의 방법 32
〈표 2-2〉 공공 R&D 투자 분야 평가방법 38
〈표 2-3〉 공공 R&D 투자 분야 평가방법별 장단점과 적용분야 38
〈표 2-4〉 정책평가 항목(질문들) 41
〈표 2-5〉 투입/산출 부가성과 행동부가성 비교 43
〈표 3-1〉 '프로그램 이론'과 '논리모형'에 대한 다양한 정의 49
〈표 3-2〉 논리모형 적용의 이점 51
〈표 3-3〉 논리모형을 활용한 바이오분야 중장기계획 성과지표 도출 58
〈표 3-4〉 국내 주요 논리모형 활용 사례 62
〈표 3-5〉 해외 주요 논리모형 활용 사례 71
〈표 4-1〉 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의 추진전략 및 실천과제 80
〈표 4-2〉 바이오특별위원회에서 진단한 바이오 분야의 문제점 83
〈표 4-3〉 국내 바이오헬스 혁신시스템 진단 결과 종합 84
〈표 4-4〉 논리모형과 CMO모형 비교 93
[그림 2-1] Realist Evaluation 사이클 34
[그림 2-2] 시간순서에 따른 평가 사이클 39
[그림 2-3] 다양한 지표 활용 예(Altmetric) 40
[그림 2-4] 정책 트라이앵글 46
[그림 3-1] 최근의 평가경향 변화 관련 키워드 51
[그림 3-2] 논리모형의 구성요소 1 53
[그림 3-3] 논리모형의 구성요소 2 54
[그림 3-4]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 성과지표 논리모형 55
[그림 3-5] 기초ㆍ응용연구 단계 논리모형 56
[그림 3-6] 영유아 양육비 지원정책의 프로그램 논리모형의 재설계 57
[그림 3-7] 논리모형을 활용한 바이오분야 중장기 계획 분석 58
[그림 3-8] 보건 분야 논리모형 59
[그림 3-9] STI 정책영향평가 논리모형 사례 60
[그림 3-10] 연구개발사업의 쟁점사항 도출을 위한 논리모형 개발 사례 61
[그림 3-11] 미국 에너지청 EERE R&D 논리모형 개발사례 66
[그림 3-12] 뉴질랜드 공공 보건 프로그램 논리모형 67
[그림 3-13] NEDO R&D 프로젝트 논리모형 사례 68
[그림 3-14] 미국 NIOSH의 R&D 평가모형 69
[그림 3-15] TEKES Impact Model 변화 70
[그림 3-16] 캐나다 DWP 평가모형 74
[그림 3-17] 캐나다 DWP 사례에서 CMO 요소들 75
[그림 4-1] 1차와 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비교 78
[그림 4-2] 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79
[그림 4-3] 제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목표 및 달성도 81
[그림 4-4] 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평가를 위한 기본 논리모형(예시) 85
[그림 4-5] 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평가를 위한 확장된 논리모형(예시) 87
[그림 4-6] 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평가를 위한 CMO모형: 추진체계 관점(예시) 89
[그림 4-7] 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평가를 위한 CMO모형: 산업화관점(예시) 90
[그림 4-8] 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평가를 위한 CMO모형: 특허성과 관점(예시) 90